1. 진보와 보수, 그리고 좌파와 우파
우선 진보와 보수라는 개념은 미국이 주로 쓰는 개념입니다.
미국에는 좌파가 없기에 우파끼리 만든 개념이죠.
따라서 그 성격이 상당히 애매할 수 밖에 없습니다.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좌익(Left wing)과 우익(Right wing)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당장 우리 옆의 일본만 봐도 '진보,보수'보다는 '좌익,우익'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보수적이다, 진보적이다 라는 말은 쓰긴 하지만 성향을 특정 지을 때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미국과는 달리 한국은 좌/우 모두 존재하지만 둘의 개념이 혼용, 혹은 혼동되어 쓰입니다.
진보/보수는 매우 모호한 개념이기 때문에 좌파/우파의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 좌파와 우파
좌파와 우파에 대해 설명하자면 우선 둘 모두 최종적으로 목표로 하는 것은 개인의 행복으로 동일합니다.
그외에는 현격한 차이를 보입니다.
①
우파는 경쟁(자유로운 경쟁)을 제일 가치로 삼습니다.
그리고 소수(경쟁의 승자)만의, 혹은 위에서 아래로의 행복을 추구하며,
개인 혹은 집단 간의 경쟁을 통한 경제 발전을 합니다.
(정부의 역할을 아예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경쟁이 메인일 뿐입니다.)
따라서 작은 정부의 형태를 띠며 경쟁할 능력을 갖고 있고 경쟁의 결과물이 큰 사회적 강자에게 유리한 정책들을 폅니다.
(중소기업 100개의 경쟁 보다는 대기업 2개의 경쟁을 장려합니다.)
또한 그에 맞는 경제 체제로 자본주의를 지향합니다.
일반적으로 생존 자체를 담보로 하는 경우가 많기에
단기간에 높은 효율과 발전을 낼 수 있으나,
'도태'된 사회의 구성 단위(개인,가족)가 정신적,물질적으로 파괴 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산업을 개인들의 결정에 맡긴다는 점에서 개인들이 부패할 경우,
사회 구성원이 떠안는 반작용의 빈도가 사회주의보다 많습니다.
②
좌파는 평등(기회의 평등)을 제일 가치로 삼습니다.
그리고 다수(승자와 패자 모두) 혹은 계층 전체의 행복을 추구하며,
또한 정부 주도의 계획 경제를 통한 경제 발전을 합니다.
(경쟁을 아예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정부의 역할이 메인일 뿐입니다.)
따라서 큰 정부의 형태를 띠며 제반 상황, 특히 경제 여건에 관계 없는 평등한 경쟁 기회를 줌으로 하여 사회적 약자에게 유리한 정책들을 폅니다.
(대기업 2개 보다는 중소기업 100개의 경쟁을 장려합니다.)
또한 그에 맞는 경제 체제로 사회주의를 지향합니다.
일반적으로 생존을 무조건 보장하기에
개인에게 보다 많은 기회가 부여 되나,
복지병 등으로 사회 자체가 무기력해 지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산업을 국가에서 관리한다는 점에서 정부가 부패할 경우,
사회 구성원이 떠안을 반작용 크기 자체가 자본주의 보다 큽니다.
대표적인 우파 국가로는 미국과 영국, 일본이 있고,
대표적인 좌파 국가로는 대부분의 유럽국가들(프랑스 핀란드 독일 등)과 쿠바, 베네수엘라가 있습니다.
3. 구분이 모호한 경우
좌/우 기본적이며 우선적인 판단 기준은 경제체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호한 경우에는 그 경향성으로 판단합니다.
우파는 경쟁 대상의 규정과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좁아지는' 가치를 지향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즉, 민족주의, 국가주의, 국수주의, 군국주의, 인종주의, 파시즘 등
'너(너희)와 나(우리)는 다르다' - '차별화'를 근간으로 하는 가치를 지향합니다.
좌파는 기회의 평등을 저해하는 요소를 배척하기 위한 '넓어지는' 가치를 지향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즉, 인권, 생태주의, 평화주의, 페미니즘 등
'우리는 같다'-'보편화'를 근간으로 하는 가치를 지향합니다.
4. 좌파와 우파에 관한 오해
흔히 우파를 칭할 때 말해지는 '자유'는 오직 '경쟁의 자유'만을 의미합니다.
그 외의 자유-언론,집회,결사,표현 등등은 우파나 좌파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즉, 우파들이 자주 거론하는 '자유민주주의'는 '경쟁이 자유로운 자본주의 체제의 민주주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흔히 좌파를 칭할 때 말해지는 '사유 재산의 평등'은 좌파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좌파에서 말하는 재산의 국유화는 순수히 '생산 수단'의 국유화만을 말합니다.
현행의 '국유화'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합니다.
정부는 산업 시설을 국유화하지 개인 재산을 국유화 하지 않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사회주의가 생산수단의 사유화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반면,
자본주의 하에서는 인정합니다. 따라서 국유화의 반대인 사유화(민영화)도 추진됩니다.
5. 정치체제와 좌파,우파
권위주의, 독재 혹은 민주주의와는 범주가 다른 문제입니다.
좌파,우파는 경제 노선에 관한 개념이고,
민주주의, 독재는 정치 노선에 관한 개념입니다.
물론 경제 혹은 정치 체제가 다른 범주의 체제를 포함하거나, 그것에서 유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산주의가 포함하는 정치 체제는 민주주의입니다.
또한 제국주의(식민주의,근대 군국주의)는 자본주의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렇다 하여 좌파=민주주의인 것은 아니며, 우파=독재,왕정인 것 역시 아닙니다.
우파 독재 국가로는 나치스 독일과 일제가 있고,
좌파 독재 국가로는 스탈린의 소련이 있습니다.
6. 혼합된 좌/우
좌파의 개념과 우파의 개념이 상호의 필요에 의해 이론 단계에서 혼합된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수정자본주의는 자본주의의 유지를 위하여 좌파의 가치 일부를 수용하자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사민주의의 경우는 자본주의 국가가 다수인 상황에서 공산주의의 가치를 지향하기 위하여 우파의 가치 일부를 수용하자는 입장입니다.
7. 갈래
그리고 좌파 우파 내에서도 세부적인 차이에 의해 여러 갈래로 나뉩니다.
우파는 자유방임주의. 독점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수정자본주의(케인즈 주의) 등으로,
좌파는 스탈린주의, 트로츠키주의, NL, PD, 사민주의 등으로 구분지어집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구분 자체가 모호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단어 자체의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예로 들면
맑스 : 공산주의- 맑스 자신의 과학적 사회주의. / 사회주의-나머지 사회주의 이론
레닌 : 공산주의- 목표. / 사회주의-과정
현대: 공산주의- 이상, 실현 불가능, 이론, 옛 것 등등. / 사회주의-현실, 실현 가능, 실천, 새 것 등등.
한국 극우: 공산주의-중국,씨뻘겅이,정예 간첩 . / 사회주의-북한,빨갱이,간첩
따라서 '~주의'의 의미 자체보다는 의미를 큰 틀로 두고 문맥에 따라 파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8. 한국에의 적용
한국에서 좌/우를 구분해 보면,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은 우파정당이며,
통합진보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은 좌파정당입니다.
따라서 한국 역대 정부는 모두 우파정부입니다.
기본적인 개념들을 보완하여 올려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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