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털남(이슈 털어주는 남자)'은 진행자인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 모르시는 분을 위해 설명하자면 손석희의 시선집중 장기 고정 게스트였다가 김재철 사장 취임 후 갑자기 짤렸음.
게스트인 '김종대'씨는 군사전문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
6월 25일 방송의 주제는 '서해에 구멍이 뚫렸다'. 제2연평해전에서 우리 해군이 전사한 이유가 햇볕정책만이 아니었다는 이야기가 나왔음.
이털남: 문제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 들어갈 것인가, 이걸로 좁혀지는데 문제는 총력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국내에서 또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보문제와 관련해서. 그것이 이른바 제2연평해전 문제를 두고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문제가 제기가 됐었습니다. 당시 김대중 정부때의 햇볕정책이 문제였다, 이런 요지였는데.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 보수언론이 먼저 제기했던 문제가 제2연평해전이 있을 때, 우리 군이 북한의 공격 이틀 전에 '발포명령만 내리면 바로 발포하겠다'라는 북한군의 교신 내용을 감청을 해서 알고 있었으면서도 당시 정부, 김대중 정부죠. 김대중 정부와 군 수뇌부가 햇볕 정책을 위해서 이를 묵살을 했다. 그래서 결국은 김대중 정부가 이것을 사실상 방조한 거나 다름없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과 다른 겁니까?
김종대: 우리 정보사령부에서 북한의 교신내용을 감청해서 생산하는 특수정보, SI 첩보라고도 합니다. 이게 블랙북이라는 이름으로 국방장관한테 전달이 되는데, 당시에 정보사령관이 바로 그 열다섯자, 이런 교신 내용을 기초로 해서 의도적 도발이 예상된다고 정보 보고를 했죠. 그런데 이 부분이 당시의 국방장관 김동신 씨가 '의도적 도발에 대한 사항은 빼고 예하부대에 전파하라'는 지시를 내려가지고 잘못된 정보가 내려갔다는 거죠.
이털남: 의도적 도발이라는 걸 왜 빼라고 했어요?
김종대: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 남북한 간의 대화 분위기라든가 여러가질 고려했겠죠. 그러나 어떤 현장의 정보를 빼라마라 했던 건 장관의 잘못입니다.
이털남: 김동신 당시 국방장관이 의도적 도발 징후라고 한 걸 빼고 전파하라고 했을 때, 빼라고 국방장관이 지시를 내리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조율을 했다면,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언론이 지적한 게 틀린 건 아니잖습니까?
김종대: 그렇게 되면 일리는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김동신 씨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10년째. 그리고 이남신 당시 합참의장도 마찬가지에요. 우리가 선제사격을 하지 않도록 한 것은, 당시엔 청와대까지 보고된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교전규칙입니다. 이 교전규칙에 의해서 5단계로 작전대응을 해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선제사격을 금지하게 돼있죠. 그래서 '자위권을 박탈했다', 이게 조선일보 주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면밀하게 살펴야 할 것은, 선제격파사격을 하지말라고 했던 부분이 청와대의 뜻이라면, 교전수칙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면, 그렇다면 함정의 기동이라던가, 또는 대치 양상, 말하자면 작전의 판을 짜는 것을 우리 나름대로 지혜롭게 함으로써 결국은 우리 전투원들의 생명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건 현장 군사 지휘관과 합참의 몫이거든요.
이털남: 그렇겠죠.
김종대: 그래서 당시에 해군 본부가 2함대 사령부에 얘기한 거는 '4km의 간격을 유지해라'.
이털남: 예를 들어서 북한 경비정이 NLL을 넘어온다 하더라도 4km의 간격을 유지하라. 그리고 저쪽에서 먼저 발포하지 않는 이상 선제공격 하지마라. 이런게 교전수칙이었다는 거죠?
김종대: 아니요, 교전수칙은 일반적인 룰이고요.
이털남: 그러면 교전수칙에는 선제공격은 하지말라고 들어가 있지만, 4km를 유지하라는 건 교전수칙은 아니었고. 해군 본부 차원의 지시내용이었고.
김종대: 그렇죠. 그런데 해군 본부는 군령권이 없습니다. 이것은 정보 지원차원에서 그렇게 얘기한 것이고. 2함대 사령관은 '3km로 간격을 유지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북한의 함포라는 게 별 게 없기 때문에, 우리 측은 안전이 도모되고.
이털남: 사정권 밖에 있게 되는 겁니까?
김종대: 그런 셈이죠. 사정권 안에 있더라도 워낙 부정확하고, 북한 포는. 당시에 함포가 없어서 지상포를 떼서 싣고 왔으니까, 전차포를 떼어 가지고. 배의 반이 포에요, 그래서. 그런 포가 무섭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우리의 76mm 함포가 3~4km 거리에서 가장 잘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 거리를 유지하되, 북한의 해안포 있는 쪽엔 접근하지 말고 어느 쪽 방향에서 거리를 유지해라', 이런 지침이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 우리 전투원들을 사지에 몰아 넣지 않습니다.
이털남: 설령 북한이 선제 공격을 하더라도 타격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런 거죠.
김종대: 그렇게 봤죠. 그 다음에, 우리 고속정이 초계활동을 거리를 두고 유지하더라도 반드시 후방에는 우리 초계함들이 대기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투대형을 유지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서해 NLL을 방어하도록 돼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당일날, 2002년 6월 27일 날이죠. 이 날의 양상을 보면 우리 함정이 아무런 전투대형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두 척이 접근했습니다. 북한 경비정으로. 그래서 한 척은 급히 선회를 했고 뒤따라 오던 한 척이 계속 관성에 의해 가지고 경비정에 접근해서 150m까지 접근했습니다.
이털남: 3km가 아니고
김종대: 150m.
이털남: 그럼 지침을 어긴 거네요?
김종대: 북한이 포를 겨누고 있는 걸 보면서 계속 다가간 거죠.
이털남: 2함대 사령관의 지침을 어긴 거잖아요, 그러면.
김종대: 그러니까 2함대 사령관은 이런 지시를 한 적이 없어요.
이털남: 3km를 유지하라고 했으니까, 원래는.
김종대: 그런데 이것은 합참에서, 해군 2함대 상황실을 직접 상황통제하면서 했던 지십니다.
이털남: 150m까지 근접하라고?
김종대: 차단 기동하라고. 가서 몸으로 밀라고. 그런데 이미 기다리고 있고, 만반의 준비를 갖춘 포 앞으로 얼굴을 들이밀고 간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결국은 북한 포의 선제사격에 의해 가지고 여섯명이 우리 전투원들이 목숨을 잃은 거죠.
이털남: 네, 불행한 일이었죠.
김종대: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을 우리가 규명하는데 있어 가지고 어떤 교전수칙이라는 걸 그 땐 몇 년 동안 다 숙달이 돼서 이미 모든 전투원들이 알고 있었던 것이고, 당일날 전투대형을 유지하지 않고도 무리하게 차단기동을 하도록 우리 전투원들을 몰아넣은 책임자가 누구냐, 이 부분의 얘기를 쏙 빼버리는 거죠. 그럼으로써 반쪽의 역사만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당시에 서해에서 작전을 지휘해야 될, 합참이 이런 무리한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면, 청와대가 이걸 알고 '100m까지 가라, 1km 밖까지 가라, 2km 밖까지 가라' 이런 걸 청와대가 지시하겠습니까.
이털남: 여기서 잠깐만 정리를 하죠. 그러니까 조선일보를 위시한 보수언론이 제기한 대로 도발의 징후를 이틀 전에 감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김동신 국방장관이 이걸 예하부대에 전파를 하는 과정에서 '의도적 징후'라고 하는 것을 빼버렸다. 이래서 설령 그것이 햇볕정책을 고려하고 의식했기 때문이라고 간주를 한다하더라도, 그것이 제2연평해전을 불렀고 그래서 불행한 일이 발생했다고 볼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다, 지금 이 말씀이시죠?
김종대: 많은 원인중의 하나라고.
이털남: 하나에 불과하다고. 거기서 당시 합참이 '기동을 해서 근접해서 밀어내 버려라'라고 지시를 내린 것, 오히려 더 큰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말씀이신거죠.
김종대: 그렇습니다. 문제는 선제사격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지에 몰아 넣은, 이것이 겹쳐버렸을 때, 이랬을 때 150m라는 그 섬뜩한 거리를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털남: 그러면 당시 합참의 지휘라인은 누구였습니까.
김종대: 우선 합참의장 이남신 씨, MB정부 와서도 방위사업체로 영전해서 최근에 퇴직을 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책임을 졌다거나 조사를 받은 사례가 없습니다. 그 밑에 작전본부장 이상희 씨, 당시 이상희 중장. 이번에 이명박 정부 초대 국방장관이죠. 이분이 국방장관이 되자마자 서해교전을 제2연평해전으로 이름을 바꿨고, 그 다음에 새로운 NLL 대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교전규칙을 바꾸는. 이것이 훗날 천안함 사건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그런데 이상희 작전본부장 역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죠. 그 다음에 당시 연합사 부사령관을 하던 남재준 대장, 현재 박근혜 캠프에 들어가서 안보자문을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당시 작전의 책임자들, 당시에 굳이 책임을 진다면 이남신 합참의장하고 이상희 작전본부장이 정치적, 군사적 책임을 졌어야 되는데, 이분들은 전혀 그런 일 없이 넘어갔고, 오히려 거꾸로 2함대 사령관을 조사해서 보직해임을 시켰죠.
이털남: 지시를 따른, 그러니까 2함대 사령관은 그냥 지시만 따랐을 거 아닙니까.
김종대: 사실 따른 것도 없어요. 그때 2함대 사령관이 지하 1층에 2함대 상황실이 있는데, 거기서 이탈해 가지고 사령관실에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 합참이 직접 상황실을 통제해서 그 근접지시를 내렸다는 거에요.
이털남: 2함대 사령관은 빠져버리고?
김종대: 잠시 후에 2함대 사령관이 상황실로 내려와 보니까 이미 접근한 상태라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는 다른 전임 2함대 사령관한테 직접 들은 증언인데, 이 양반을 조사해서 보직해임 시켜버렸어요. 그분 그래서 결국 군복벗고 화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명박 정부와서. 그 때 이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의 말씀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전투였는데, 내가 부하들을 죽였다'.
이털남: 합참의 잘못된 지시때문에?
김종대: 잘못된 지시때문에.
이털남: 그 때 이분은 사령실엔 없었고?
김종대: 없었고.
이털남: 근데 책임은 다 뒤집어 썼고?
김종대: 다 뒤집어 썼죠. 그런데 그걸 왜 해군이 뒤집어 썼느냐에 대해서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그날 월드컵 3,4위전을 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청와대가 이 사건에 집중을 못한 건 맞습니다. 국가적 대사를 앞두고 대통령까지 행사장에 가는 날, 이것이 벌어진 데 집중을 못한 책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계속 장병들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하니까 바로 직후에 청와대 국정상황실이 이 문제를 진상조사했습니다. 그 때 국정상황실에 파견나가있던 육군 중령이 이 걸 조사했는데, 이 양반이 주로 어떻게 진상을 파악했냐고 하니까 합참에 가서 얘기를 듣고 연합사 부사령관을 찾아가서 얘길 들었는데, 그 얘기인 즉슨 '이번에 패전의 책임은 해군이 아무런 전투대형도 유지 안 하고 까불다가 다쳤다' 이렇게 자기는 진술을 받았다는 거에요. 그래서 전대장들, 해군의 실제 배를 타는 전대장들을 만나서 추가조사를 했는데, 여기서 받은 증언은 '제1연평해전, 99년 이후로 2함대가 수시로 차단기동을 했고, 그러면서 안이함에 빠졌던 건 사실이다. 당일날도 경비정에 접근한 건 대단히 안이한 조치였다' 이런 진술을 확보해 가지고 대통령한테 보고서를 올린 거죠. '이건 해군의 작전의 실수였다'고. 이렇게 올린 겁니다. 그러면 그 때 그러한 보고서를 올리도록 진술한 합참, 연합사의 당사자가 바로 이상희 씨, 남재준 씨란 겁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얘기 듣고 쓴 거냐'고 하니까 그 국정상황실 요원은 '얘길 듣고 썼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보십쇼. 우리가 군사지휘관이라고 한다면, 청와대 말 한 마디에 자기의 모든 판단을 다 배제하고 그냥 곧이 곧대로 시키는게 합참이고 군사전문가라고 한다면 그런 합참 필요없죠. 자기들은 작전의, 전장의 판을 짜야 되는 사람들이고 군사적인 전문성을 발휘해야 되는 사람이고, 정치권력이 잘못 판단한 게 있으면 군사적으로 조언을 해주는 위치. 이걸 합참이라고 하는 거 거든요. 근데 그런 활동이 아니라 한술 더 떠 가지고 접근을 지시했다, 이렇게 돼버린 거에요. 그 다음에 합참의 작전본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동안 정보본부에서는 SI첩보를 변조해서 내리라고 하는데 협조했고. 이렇게 이 두 가지가 결부됐다고 한다면 이런 합참은 전쟁에서 지는 합참이죠. 이런 합참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나라는 전쟁을 이길 수가 없죠.
요약: 당시 해군과 2함대 사령부는 우리 함포 최적 사거리인 3~4km 유지하라고 지시. 근데 합참이 몸으로 막으라고 지시해서 북한군의 허접한 짝퉁 함포로도 맞출 수 있는 150m까지 무작정 돌진했다가 얻어맞음. 우리 측 전사자 나온 것에 대해 청와대가 조사 지시하자 합참은 상황실에 있지도 않았던 2함대 사령관에게 책임 뒤집어 씌움. 2함대 사령관 군복 벗고 나중에 화병으로 사망. 합참 의장은 아무 조사 안 받고 해피하게 은퇴. 작전본부장은 국방장관까지 승진. 같이 2함대 사령관 모함한 연합사 부사령관은 현재 박근혜 캠프 안보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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