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원문 : http://imnews.imbc.com/news/2012/econo/article/3084614_10145.html


정부는 다음 달 전력소비 성수기를 앞두고 전기요금을 평균 4% 안팎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전력은 정부가 물가상승 부담을 들어 인상 폭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고 있다며 이견을 보이고 있어 절충 여부가 주목된다.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한국전력에 따르면 한전은 당초 28일께 이사회를 열어 전기요금 인상 수정안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나 지경부와 인상 폭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이사회 개최 일시를 다음 달로 미뤘다. 

이에 앞서 한전이 제시한 13.1% 전기요금 인상안은 지난 8일 열린 지경부 전기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인상 폭이 크고 용도별 인상 폭 균형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반려됐다. 

한전은 이에 따라 평균 인상 폭과 용도별 인상 폭 조정 작업을 진행 중이나 누적 적자와 연료비 상승분 미반영에 맞물린 낮은 원가회수율을 고려할 때 과도한 조정은 쉽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상임 7명, 비상임 이사 8명 가운데 비상임 이사진은 한전 경영진과 지경부관리들의 영향권에서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사회의 전체적인 의사결정이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경부는 하지만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 각 가계의 생활과 전력다소비 대기업의 활동에 대한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할 경우 평균 4% 내외가 적당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지경부는 평균 4% 안팎을 기준으로 용도별로 주택용은 평균보다 낮은 소폭, 산업용(고압)은 평균보다 높은 중폭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지경부가 이처럼 한전 이사회의 결정 과정에서 물밑 조정 협의에 나서고 있는 것은 전기위원회의 인상안 최종 인가에 앞서 물가관리 당국인 기재부와의 협의 절차를 무난히 거치기 위한 사전정지 작업이라고 정부당국의 한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한전이 전기위원회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정안을 다시 가져온다면 또 한차례 반려될텐데 그것은 말이 안되지 않느냐"고 반문하고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조율이 필요한 것"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정부는 1981년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두 차례 전기요금을 올렸다. 

두 차례를 합친 인상률은 9.63%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