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양동작전…추락하는 軍 정찰위성
전작권 환수의 전제조건 중 하나가 대북 선제타격 작전인 킬 체인(Kill Chain)의 완벽한 구축입니다. 킬 체인이 되려면 먼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실시간으로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확정된 킬 체인의 탐지 자산은 글로벌 호크와 정찰위성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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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전력 강화와 전작권 환수를 위해 정찰위성을 제때에 띄워야 하니 이번 정부의 청와대가 개입해 국가우주위원회 대신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통해 사업을 하도록 양허했습니다. 감사원 뿐 아니라 항우연, 과기부, 국정원도 잘 아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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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찰위성 사업은 국가의 안보와 생존뿐 아니라 전작권이 걸린 일입니다. 항우연은 제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할 게 아니라 위성 개발 노하우와 장비를 ADD에 전폭 지원해야 마땅합니다. 정찰위성 사업은 예산도 과기정통부가 부리는 R&D 예산이 아니라 국방 예산으로 편성된 터라, 과기정통부의 국가우주위원회가 아니라 국방부의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다룰 사안입니다. 감사원의 판단은 잘못됐습니다.
p.s. 문재인 정부가 몇 년 동안 기관들 밥그릇 싸움때매 계속 연기되오던 정찰 위성 사업을 단번에 교통정리 하여 다시 사업 진행하려는 중 감사원이 이전에 밥 그릇 뺏어먹으려던 항우연의 과거 논리대로 다시 한번 발목을 잡고 있는 모습인데 과히 수상쩍습니다. 자세한건 링크 읽어보세요.
아래는 올해 2월 북 감시용이라 하며 띄운 일본의 정찰위성......
일본, 北 감시용 정찰위성 발사…"30㎝까지 잡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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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본이 운용하는 정보수집 위성은 총 6기다. 낮에 촬영할 수 있는 광학 위성 2기와 밤에 촬영이 가능한 레이더 위성 4기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전범 국가도 가지고 있는 정찰위성이 단 한대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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