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위별 수가제 장점: 양질의 서비스, 신의료기술, 신약개발 기여 단점: 과잉진료, 과잉검사, 의료비 증가 2. 포괄수가제 장점: 경영과 진료의 효율화, 진료비 청구 간소화, 진료비 심사관련 마찰 감소 단점: 의료의 질적 수준 저하, DRG 코드 조작 가능 3. 봉급제 장점: 영국 NHS, 국영의료체제 단점: 관료화, 경직화, 의료의 질 저하 4. 인두제 장점: 지출비용 사전에 예측가능, 국민의료비 억제 기능 단점: 의사의 과소진료 우려, 신의료기술 적용 지연 5. 일당제 장점: 청구 간소화 6. 총액계약제 장점: 의료비 사전 예측 가능, 의료 공급자의 자율적 규제 가능 단점: 계약체결의 어려움, 전문과목별, 요양기관종별 갈등 소지, 과소진료 가능성
출처는 공무원 교육 표에 적힌 그대로 따왔습니다.
행위별 수가제를 지지하든 포괄수가젤르 지지하든 봉급제를 지지하든 상관없는데 각 의료서비스의 장단점은 확실히 알고 주장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포괄수가제를 해서 의료비가 절감되는 것이 확실한 만큼 의료의 질적 수준이 떨어지는 것도 확실합니다. 제가 의대생인 것도 있지만, 전 지금 의료서비스가 전세계적으로 비교해봤을 때 (최고라는 말은 아닙니다.) 충분히 저렴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의료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행위별 수가제를 찬성합니다. 만약 의료비 지출이 부담스럽다면 의료보험을 지원하는 데 쓸데 없이 축내는 세금을 돌리고, 과잉청구되는 의료비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것으로 보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