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전세는 이미 저금리 기조가 길어지면서 사라질 걸 예상한 사람들이 많았고, 갭투자자 쳐내는 정책을 펴면서 또 사라질거라는 예상을 한 사람들이 많았음. 그럼에도 돈 굴릴 곳이 있는 사람들은 전세를 내놓았는데 그것마저도 사라지게하는게 이번 임대차 3법임. 정확히는 전세난을 더욱 가속화시킨거임.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정부도 어느 정도 알고서 이 정책을 펼쳤을꺼고 국회서도 한동안 논란이 됐었고 시장도 알고 있었는데 이 정책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정부가 얘기하는건 국민들을 우롱하는거죠.
전세난에 대해 대책을 세우고 정책수정을 해도 모자랄판에 지들 정책때문이 아니라고 변명 자료나 내뱉는 국토부 수준하며...
항상 퇴로 마련을 안해주고 대책이란게 없이 정책을 마구 내뱉다보니 시장은 항상 카오스상태고 가격 폭등하고... 이런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 없는 애들이 정책을 마구 펼치는데 김현미 안자르는 문재인의 고집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김현미 잘라버리면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게 되어버려서 그렇겠지만, 이미 누가 봐도 실패인데 더 나빠지기전에 생각 좀 잘해서 결단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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