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고딩 16 마리가 지적장애를 가진 여중생을 성폭행했던 사건인데.
2011 년 5월경 가해자들이 잡혔는데 불구속 입건되었다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가정법원으로 송치하고, 8월경에는 강간범들이 수능보고 대학 지원할수 있도록 재판을 연기해 줬죠.
그리고 판결은 보호관찰 1년, 교화교육 40 시간입니다.
원래는 사회봉사도 있었는데 평소에 학교에 내신때문에 봉사활동한거 있다고 빼줬더라구요.
이런 판결이 나오는 이유가 뭔가요?
이래도 성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