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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위기가 빚어낸 정치 양극화 - 파시즘을 경계하자
게시물ID : sisa_29558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무명논객
추천 : 4
조회수 : 142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2/12/16 18:48:05
오랜만에 글쓰네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대개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굉장한 정치 양극화를 수반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신자유주의라는 체제가 탄생한 배경은 사실 굉장한 경제위기를 그 모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때 벌어진 것이 무엇이냐? 영국에서는 대처리즘을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노동자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고, 전국적 투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 광산 노동자들을 무력으로 진압하게 되면서, 노동법 등을 개악하는 등의 노동계급에 대한, 그리고 시스템에 대해 전면적 메스를 들이댑니다.


케인즈주의와 같은 복지 시스템이 자본가와 노동자 간의 치열한 계급갈등이 만들어낸 타협의 시스템이라면, 신자유주의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철저히 이윤 중심의 시스템이라는거죠. 타협적 체제에서 이윤율이 보전되지 않자, 자본계급은 대대적인 반격에 나선 것이죠.


어떤 시스템이던, 그것이 세워지는 토대는 사실상 정치 양극화 속의 치열한 투쟁이었습니다. 그 힘의 역학관계가 어떤가에 따라 한국처럼 급격한 전환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유럽처럼 국가 자체가 마비되기도 하고....


이 와중 파시즘이 등장합니다. 파시즘은 정확히 말하면 "절망적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의 중간계급의 대중운동"입니다. 그리스에선 네오나치, '황금새벽당'이 의미있는 득표를 얻는 등 파시즘적 운동이 성과를 얻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파시스트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그들은 태생이 우익적이라기보단, 진보좌파의 맹점으로부터 탄생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보좌파들이 스스로 균열을 내고 있을 때 파시스트들은 이 균열에 망치질을 한다는거죠. 대개의 파시즘적 운동은 진보좌파에 대한 비난에서부터 시작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아주 극단적인 예가 바로 우리 이웃에 있습니다. 자랑스런 일베蟲 여러분들.


대개의 파시즘적 운동은 포퓰리즘적 성격을 지녔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예를 들면, 국방비를 늘리겠다거나.. 강대국을 만들겠다거나.. 그러니까, 이런식의 대중 호소는 사실 대중이 지니는 보수성에 대한 '(오른쪽으로부터의) 급진적 호소'인 것이죠. 


파시즘을 경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파시즘을 단순히 '전체주의'라는 식의 두루뭉술한 정의는 굉장히 조야한 접근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체주의와, 파시즘이 지니는 사회학적 경계선상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전체주의도 경계해야 함은 맞습니다만, 파시즘은 대중운동이 맞닥뜨린 현실입니다. 이런 파시즘을 극복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들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보다는, 사실 더 견고한  좌파적 주장이 훨씬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복지 담론의 선점. 복지 담론에 대해 좌파들이 선점하고 있으니 새누리와 같은 수구적 세력 또한 복지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선점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견고하게 다듬고, 정립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도 말했듯이, 현재 한국이 겪는 문제들을 대응하기 위해 스웨덴 모델의 거론은 상당히 오래된 논의입니다. 여기에 대해 자칭 우익들이 던질 수 있는 말은 고작해야 "스웨덴 모델은 망해간다"라는 것 뿐이죠. 망하긴 뭘 망해요. 스웨덴이 겪는 문제와 우리가 겪는 문제가 질적으로 같습니까. 쉽게 말해 저들은 그냥 딴지걸기예요. 왜냐? 이미 이런 담론에 대해 기득권 세력은 사실 준비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딴지 거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현재 위기인 것이, 수구세력이 고안해낸 이른 바 '선별적 복지'라는 해괴한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죠. 왜? 복지 담론을 선점한 것까진 좋은 데, 그것을 이끌고 다듬을 인텔리겐치아들이 별로 없었어요. 인텔리겐치아들을 제외하고서라도, 다수 대중, 특히 '노빠'로 대표되는 세력은 수구세력에 대한 네거티브적 공세만을 펼쳤죠. '정권교체'니 뭐니... 정권교체가 능사인 줄 알아요. 정권 교체하려면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술도 전략도 없어요. 그냥 새누리당은 안된다. 대체 얻는 게 뭡니까?


파시스트들은 이런 틈새를 파고드는 겁니다. 그러한 '눈에 보이는' 균열은 저들에게 기회라는거죠. 사회의 왼쪽에서는, 개혁을 바라는 '진보적' 대중이 운동을 벌이고 있고, 오른쪽에서는 이런 '진보적' 운동에 대한 반작용, 혹은 그 균열에서 탄생한 파시즘적 운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종북' 프레임은 사실상 진보좌파가 지닌 균열에서 파생한 것이예요.


요즘 들어 네거티브가 많이 보이는데, 네거티브는 사실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어느정도 대중적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언정, 그것이 진정한 대안이 될 순 없어요. 더 견고한 주장이 필요한 때입니다.


결론이 좀 시덥잖네요. 급 쓰기 귀찮아졌어요.[....]


여튼, 시사게에 한줌도 안되는 좌파여러분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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