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친일이 국가 정통성이라는 궤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 우파들은 광복절을 건국절로 대체하겠다며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중·고교에 배포한 책자 <건국 60년 위대한 국민-새로운 꿈>에는 대한민국의 모태가 미 군정에 있다는 내용을 담기도 했다. “임시정부는 자국의 영토를 확정하고 국민을 확보한 가운데 국제적 승인에 바탕을 둔 독립국가를 대표한 것이 아니었고, 실효적 지배를 통해 국가를 운영한 적도 없다”라는 대목도 있다. 김영일 광복회장은 “1948년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정의하는 것은 망발이다. 독립운동 세력을 탄압한 친일 세력 근대화에만 초점을 맞춰 자신들의 과오를 덮으려 한다”라고 말했다.
역사학계와 국사편찬위원회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는 역사 교과서 수정에 나섰다. 2009년 8월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역사 교과서 집필 지침’은 뉴라이트 계열의 역사관이 대폭 반영됐다. 이승만 정부의 정통성을 강조하고, 박정희 정권의 경제발전 과정을 특히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친일인명사전>이 세상에 나왔다. 친박연대 한선교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국가에 큰 공을 세웠으니 친일파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다. 공이 크다고 친일 행적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공처럼 과도 역사의 일부다. 조선일보는 11월9일 ‘대한민국 정통성 다시 갉아먹은 친일사전 발간 대회’라는 제목의 사설로 <친일인명사전> 발행을 비난했다. 동아일보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하고 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세력에 단호한 대처로 맞서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옛날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친일 반민족 행위자를 정리하자는 ‘외침’과 노력은 국가 정통성을 훼손한다고 비난받는다. 그렇다면 친일이 대한민국 정통성인가. 그래서 일부 언론의 논리는 궤변에 가깝다.
서중석 교수(성균관대·사학과)는 “친일 문제만 나오면 국가 정통성을 훼손한다고 한다. 그리고 북한을 이롭게 한다며 빨갱이 운운하는 색깔론을 꺼낸다”라고 말했다.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은 “‘사대주의’를 아버지로, ‘식민지 근대화’를 어머니로 삼는 이명박 정부와 뉴라이트 등 기득권 세력이 교과서를 일본식으로 바꾸고 있다. 식민지 근대화론에 이어 일본 통치 미화론까지 들먹이는 게 국치 100년의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100년의 시간이 흐르며 사람과 세상을 바꾸어 놓았지만, 친일의 끈적끈적한 기운은 좀처럼 변하지 않은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