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인명 피해 상황 (14일 오전 11시 현재)
탑승 476명(추정) 구조 172명
사망 276명 실종 28명(추정)

희생만 강요하고 말로만 지원하겠다고 한 정부 때문에 세월호 실종자 유실방지대책에 참여했던 어민들이 속앓이 끝에 결국 배를 철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13일 "닻자망 및 안강망 일부어선들이 이동조업을 위해 사고현장에서 철수했다"고 밝혔다.

대답없는 바다 세월호 침몰사고 29일째인 14일 새벽 전남 진도군 임회면 팽목항 방파제에서 실종자 가족들이 바다를 향해 돌아오지 않고 있는 아들, 딸의 이름을 외치고 있다. 진도 = 뉴시스 류형근 기자

유실방지대책팀에 참여했다 철수한 어선은 13일 현재 닻자망 어선 14척 중 5척, 쌍끌이 저인망 어선 22척 중 18척이다. 90척이 참여하던 안강망 어선 중에는 무려 82척이 철수했다. 남기로 한 안강망 어선 8척마저도 유속이 2노트에 이르러 원래 위치에 설치하지 못하고 대기상태에 있다.

유실방지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김 모(58) 선장은 "한달에 선원들 인건비와 장비교체 비용 등을 포함하면 3000만원이 드는데도 정부는 기름값 한푼도 주지 않고 있다"며 "5월 안에 배를 철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범정부대책본부가 자신하던 6단계 유실방지 대책 전체가 무산될 위기다. 민간어선들이 빠져나가면 바닷속 유실을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 해군과 해경에서 동원한 함정과 비행선들은 바다 위만 수색할 뿐이다.

이런 상황은 유실방지TF팀이 발족할 때부터 예견됐다.

범정부대책본부는 사고 발생 2주가 돼서야 유실방지TF팀을 구성했다. 하지만 수많은 인력과 장비가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지원할 예산은 한푼도 없었다. 그러다보니 대책이라고는 조업 어민들에게 부탁한 게 다였다. 유실방지에 참여했던 한 선장은 "계약이고 뭐고 없이 조업하고 있는 자리에서 유실물을 발견하면 연락해 달라고 부탁한 게 전부였다"고 말했다.

정부는 뒤늦게 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지원내용은 유류비와 밥값, 어구수선비뿐이다. 이마저 언제 지급될지 알 수 없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해양수산부 자체예산을 써야 할지, 안전행정부에 지원을 요청할지 의논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예산타령으로 시간을 보내는 동안 결국 생계가 다급한 어민들이 철수한 것이다.

지원 대상도 범정부대책본부가 도움을 요청한 어선에 한해서만 지원한다. 자발적으로 참여한 어선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향후 선체인양까지 염두에 두면 유실방지대책은 6개월 이상의 긴 기간이 소요되지만 정부는 '의지없음'만 확인시켜준 셈이다.

김길수 한국해양대 해사수송과학부 교수는 "외국의 경우 사고 초기에 즉각적인 대규모 물적·인적 자원 및 예산을 우선적으로 투입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을 사용한다"며 "예측 가능한 대형선박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만 탓하며 뒷북행정을 일삼는 것은 사고를 수습하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