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계약

최소 두 당사자가 실행 가능하고 법적인 의무과 권리가 생기는 사적인 약속을 자발적으로 하는 것

 

6가지 유효한 계약을 위한 조건

1.     Genuine Agreement        특정한 합의

2.     Capability           실행능력

3.     Intention           의도

4.     Consideration     상응대가

5.     Lawful Intent      합법적 의도

6.     Formalities (where required)         형식성 (필요할 때)

 

Genuine Agreement

Meeting of minds 합의, 동의, 당사자가 동의한 것이 동일해야 합니다.

Offer 청약과 acceptance 승락으로 구성됩니다.

Oral 구두와 writing 문서, action 행동 등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추후 분쟁시 증명의 문제 때문에 대부분 documentation 문서화가 필요합니다.

 

Offer 청약

Conditional promise 조건부 약속이며 승낙되었을 때, 계약을 형성합니다.

특정인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으며 불특정 다수에게도 가능합니다.

특정한 시간이 지났을 때, 상당한 시간이 지났을 때, 청약이 거절 되었을 때, 청약자가 죽었을 때 청약은 철회 됩니다.

특별히 철회 불가능한 irrevocable 조건이 걸리지 않는 한, 청약자는 승낙이 되기 전까지 언제든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양 당사자가 똑 같은 청약을 서로 하더라도 계약을 형성하지 않습니다.

청약을 하기 위한 초대 invitation to treat 는 청약이 아닙니다.

Acceptance 승낙

Offeror가 승낙을 인지 하였을 때 계약이 성립됩니다.

계약의 성립 시점은 acceptance가 발생하였을 때 입니다.

만약, offer가acceptance의 특정한 형태를 규정하였다면 acceptance는 반드시 그 형태를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계약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Acceptance must be unconditional. 승낙은 조건이 없어야 합니다.

 

주요 판례

Carlill vs Carbolic Smoke Ball Company

(추후 다룰 예정입니다.)

 

Capability 실행능력

다음과 같은 사람은 계약능력이 제약됩니다.

The Crown 왕

영국의 왕을 말하며 현재는 Queen Elizabeth II 엘리자베스 2세입니다. 왕의 법률행위는 의회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Infant 미성년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오직 필수품에 대하여 공정한 가치로 거래 될 때만 계약이 성립되며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미성년자는 계약의 이행 요구가 가능하지만 상대방은 계약의 이행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Mentally impaired 심리박약자

한국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현재 개정된 민법으로는 성년후견인 제도) 의 개념과 비슷합니다.

미성년자와 마찬가지로 필수품에 대한 계약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