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의 판례에서 확인되듯 국제사법재판소는 분쟁 지역이 과거 어느 나라에 가까웠는지를 뜻하는 ‘역사적 권원(權源)’보다 그 지역에 대해 상대국이 별다른 문제제기를 안하는 가운데 계속적이고 평화적인 주권 행사를 해온 사실을 영유권 분쟁의 중요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는 국내 언론들이 독도가 우리나라 땅임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로 이따금 제시하는 고지도가 독도 문제를 다루는데 그다지 중요한 변수가 아닐 수도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또 우리 정부가 반세기 넘게 독도를 실효 지배 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일본이 한 나라의 실효적 지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 꾸준한 항의를 해온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독도 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다뤄진다면, 지금까지 진행된 어떤 영유권 관련 재판보다 치열하고 긴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재판소의 판단에 영향을 줄 쟁점으로는 일본이 1905년 1월28일 각의 결정으로 독도라는 무주지를 일본의 영토로 편입한 사실이 일본 정부의 제국주의적 영토 확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1951년 9월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일본에서 제외되는 영토에서 독도가 명기되지 않은 것에 대한 해석, 1952년 1월 이승만 라인으로 시작된 한국의 실효 지배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 등 간단치 않은 쟁점들을 논의해야 한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055 ,최근 ‘페드라 브랑카’ 판례를 보면 당사국이 묵인하는 실효적 지배가 중요하다.

페드라 브랑카 사건이 독도 문제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 독도조사연구학회 김명기 명예회장은 “독도의 영유권과 관련해서도 한국의 실효적 지배가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의 사실을 연대순으로 총정리하는 등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