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정말 따뜻한 정부에요
약자에게는 너그럽고 강자에게는 엄격한...약자는 서민이고 강자는 기업이겠죠..
아마 대부분의 국민도 느낄거에요. 정부가 서민을 위해 일한다는 것은..
그런데 그 결과가 좋지 못할 것 같다는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저는 문재인정부가 혹시나 실패해서 이명박근혜의 부패한 정권이 또 경제말아먹을 것이 염려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좋은 방향으로 열심히 깨끗하게 경제정책을 운영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정말 필요한 정책이죠.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뭔가 나사가 한두개 빠진 것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엉성해 보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을 하는데 그 첫 상징적인 정책이 최저임금 대폭인상이었어요.
혁신성장은 1년 만에 이제 시작하는 느낌이고요.
아마도 대부분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인상으로 프레임 잡혀있는 것은 다 아실 것이고 이제 여기서 빠져나오기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죠.
이 소득주도성장이 왜 나사가 빠졌냐면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없는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소득이 늘어나서 소비가 늘어나면 그 소비를 바탕으로 투자가 늘어나서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것인데
국민의 소득이 먼저 안늘어나요.
왜냐면 가계부채가 1500조원이나 되는데 이자갚기도 빠듯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최저임금을 올리면 국민의 소득이 늘어나겠지 하는 단순한
발상을 정부가 했는데 최저임금을 올리니까 취약계층이 일자리를 잃고 자영업자들이 근로자를 줄이거나 1인 혹은 가족 사업하고 기업들은
미래에 계속 임금비용이 상승하고 경기도 침체될 것을 예측해서 투자를 보류하고 해외이전을 검토하고 있죠.
그럼 최저임금으로 혜택을 본 계층이 있겠죠...이제 2번째 단계 소비가 늘어날까를 보면 일자리도 안늘어나고 증시도 침체기로 들어서고
기업들이 투자를 안하는 등의 뉴스가 쏟아지겠죠. 그리고 물가도 많이 상승하겠죠. 그렇게 되니까 소득이 늘어난 계층도 소비보다는 저축을
하려고 하겠죠. 왜냐면 미래가 불안하니까요.
당연히 3단계 투자도 안늘어나죠. 소비가 늘지 않을 것이고 미래를 부정적으로 볼테니까요.
지금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지금처럼 가서는 총선까지는 더 악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는 뭘 해야 할까요?
먼저 시장의 전망을 장밋빛으로 바꿔야 합니다.
다행히도 수출은 반도체수출 호조로 아직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기에 장밋빛으로 바꿀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내년 최저임금 상승은 보류하거나 혹은 제가 전에 제시한 최저임금지자체위임제로 가야겠죠.
그리고 혁신성장 쪽에 무게추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열심히 각 분야마다 혁신을 위해 뛰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또한 증시에 대한 부양을 진행하세요.(증시부양으로 소득이 늘어난 돈은 소비로 많이 이어지고 미래가 잘 될거라는 착시?를 주기 좋습니다.)
이렇게 시장친화적으로 운영하세요.
그리고 엄청난 가계부채에 시달리는 취약계층 등을 위해 지금처럼 복지정책진행하시고 기본소득제공 등도 고려해보세요.
일자리안정자금 등등 각종 복잡한 세제혜택에 쏟아붓는 것보다는 나을거에요. 왜냐면 세제혜택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어서 소비촉진이 안되지만
기본소득제공 등은 통장으로 들어오면 소비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공무원 채용부분도 좀더 혁신적인 방향으로 바꾸세요. 벤처투자공기업 등을 만들어서 벤처사업하다가 실패한 사업가가 있다면
그 기업의 아이템이 괜찮다고 판단될 경우 공기업직원으로 고용하고 그 아이템을 공기업이 진행하고 괜찮으면 자회사로 분리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지금보다는 공무원 집중도를 막고 좀더 혁신적인 벤처기업 만들려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실패해도 안전망이 있다면 말이죠.
이런 식으로 정부가 혁신을 보여주고 시장친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정부가 서민들에게 복지,기본소득으로 소득보전을 해나간다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전체적인 소득이 늘어난다면 소비가 늘어날 것이고 투자도 늘어나면서 소득주도성장이 실현되지 않을까요?
그동안 이명박근혜정권에서는 기업친화적이기는 했어도 동시에 부패했고 토목공사와 같은 단편적인 수준의 성장정책을 썼기에
낙수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문재인 정권이 기업친화적이면서도 동시에 김상조 공정위원장처럼 을과 병을 보호하는 사람을 둬서
기업의 부패와 탐욕을 막고 미래에 더 좋은 성장정책을 제시해가면서 서민들의 소득도 보전해준다면 분명 낙수효과 나올 것으로 믿습니다.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