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과 국민을 위한 병원은 바로 이런 병원인데...


그런데..





이제는 경제자유구역에 외국 병원에 한해 영리병원이 허용이 된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서는 의료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
(여기서는 병원은 환자를 거부할 수 있다. = 당연지정제 적용되지 않음)

주요 타겟층은 상류층이라 문제가 없다고 주장..



이런 경제특구는 강원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 분포하며

문제는

지금은 외국병원에 한하지만...
규제는 언제든지 풀릴 수 있다는 것!!!!



역시 이것도

국민적 정서를 고려해

외국에 한한다는 조건을 우선 붙인것이다.


전문가 말에 따르면

국내 병원도 곧 허용하게 될 것이라고..


그러면

전국에서 당연지정제제는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지금 당장 제일 심각한 곳은 제주도

제주도에서는 국내 영리병원 도입도 허가하려고 무지하게 노력하고 있다.

만약 통과 되면 맹장수술은 현 몇 십만원에서
몇 백만원으로 뛰게 될 것!!!







3. 삼성은 악의 축

삼성의 보고서

참여정부 시절의 문건

재경부는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하는 입장이자는 반면,
보건복지부는 반대라고 밝히고 있다.

참여정부 때에도 당연지정제를 제고(폐지)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올라간 바가 있다.



* 당연지정제 폐지 = 병원은 환자를 거부할 수 있다.

만약 병원과 보험사가 연계 된다면
보험사가 해당 환자에 대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면
병원은 환자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명박 정부들어 실패했던 사업들이

그런데 현 정부들어 소리없이 착착 진행이 되고 있다..

특히 삼성이 예전부터 군침을 뚝뚝 흘려온

의료와 헬스케어 분야에서

전문가들도 모르게 삼성이 바라던대로 규제는 속속 풀리고 있고
심지어는 정부의 조직개편도 삼성이 원하는 대로 되었고 지금도 진행형이다.



(2007년 부터 이미 삼성동팀이 있다는 후문)
 
원격의료 진료도 사실은 의료법을 위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법안은 발의 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명박 때와는 다르게

박근혜 정부들어 남다른 자신감을 표현하고 있고

 이미 의료 분야의 사업에 전방위적이고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상태


아래는 그 증거들


삼성전자는 의료기기 산업분야를 따로 두고
의료 장비 업체를 잇달아 인수하고

!!!!!!!!!!!!!!!!!!!!!!!!!!!!!!!!!!!!
(뉴스타파 3.21 링크 클릭)


영화 식코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이미 우리나라 이야기..





삼성의 최종 목적은 건강보험을 무너뜨리고
민영보험이 국가보험을 대체한다는 것이 최종목표...

이 모든 의료민영화의 중심에는

국민이 사랑하는 기업인
그리고 늘 사람을 생각하는
삼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