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설 전문 1년에 한 번 이렇게 함께 보는 아주 소중한 기회인 것 같 습니다. 세 분 건의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내용이 참 좋 습니다. 우선 수준이 전문가 수준입니다. 말하자면 대통 령이 청와대에서 직접 정책 보조를 받거나 또는 내각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그 전문가들의 수 준에 조금도 못지 않는 아주 전문적 수준의 것이 들어 있 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뜨끔한 데가 있습니다. 대통령 으로서 가슴이 뜨끔한 데가 있지요. 전체 내용에 정부 정 책에 정면으로 비판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도 뜨끔합니다. 첫 번째 뜨끔한 이유는, 세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 용, 아주 구체적인 특별한 내용 이외에는 정책 기조가 똑 같은 방향에 서 있는데, 왜 같은 말씀을 또 반복하실까, 이런 의문이 하나 생기고요. 두 번째는 건의 중에 원칙이라든지 신뢰라든지, 또는 일 관성, 국민적 합의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라 는 것은 이 점에 있어서 우려가 있다 하는 것을 표명하 신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구구하게 변명 드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뜨끔했다라고 하는 첫 번째 문제에 관해서 는 모든 정책이 우리가 지향한다고 다 그대로 되는 것 아 닙니다. 그래서 그리로 가려고 하지만 막히는 수도 있고 또 부득이 돌아가야 되는 수도 있고 지체되는 수도 있습 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에 관해서는 조금 변명할랍니다. 변명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요즘 제 아 내하고 한 이틀에 한 번씩 말다툼을 합니다. 저더러 아내 가 자꾸 신문 보래요. 저도 신문을 직접 보기도 하고, 또 신문을 요약 분석한 보고를 따로 보고받기도 하는데, 신 문 보고 나가서 참모들하고 대화를 하면 자꾸 엇나간다. 결국 나중에 맞추어보면 제가 부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긴장하더라도 정보가 입력이 되는데, 이것은 몇 날 몇 시, 어느 자리에서 누구에게 들은 얘기 이고, 이건 몇 날 몇 시에 어느 보고서에서 본 얘기고, 이 것은 어느 신문에서 본 얘기고, 이게 구분이 되질 않습니 다. 정보라는 것은 접수되면서 일정하게 그럴 듯하다 싶 어서 반응이 딱 일어나면 그냥 자기의 기억으로 입력되 어 버리는 것이지요. 입력되어 버리고 그런 인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인식을 가지고 있다가 그 일을 책임지 고 있는 참모하고 만나서 얘기해 보면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우리 안보실 참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 러 차례 그런 것을 반복하고 한 다음에는 요즘은 좀 늦더 라도 좋으니까 좀 기다립니다. 안보실의 보고를 먼저 받 고 그 다음에 신문이나 이런 것은 구문으로 다시 참고삼 아 정리하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제 판단이 오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주는 것만 받아먹고 시민들의 폭넓은 다양한 정 보는 차단되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 방송, 인터넷, 이 모든 정보를 정부가 전부 다 실시 간 전부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해서 그 중에서 정부의 정책에 관련된 기사로서 그 말이 맞다, 사실도 맞고 때로 는 의견이 맞고, 그럴 때에는 그것을 전부 정리를 다 하 게 되어 있습니다. 한 다음에 잘못된 것은 전부 고칩니 다. 이것은 언제까지 시행령을 고치겠다, 이것은 언제까 지 법을 고쳐야 되니까 입법 조치를 취하겠다, 이것은 예 산 조치하겠다, 이것은 우리가 그냥 처분으로서 알아서 하겠다, 전부 보고서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쓰면 그것을 우리 정책실에서, 국무조정실 에서 1차적으로 체크하고 정책실에서도 체크하고, 국정 홍보실에서는 기사의 건수를 전부 체크해서 주간 보고 를 저한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제가 너무 바빠 서 비서실장이 한 번 더 챙겨보고 월간 보고로 하게 해달 라고 좀 줄였습니다. 시스템이 안착됐기 때문이지요. 틀린 보도면 어떻게 하냐, 대강 어름한 것은 그냥 넘어가 고, 좀 심하고 명백한 것은 반드시 정정보도를 청구합니 다. 정정 요청하고, 듣지 않으면 정정 보도 신청을 냅니 다. 신청해서 안 되면 소송까지 가서 청구까지 합니다. 물론 정정보도도 있고 반론도 있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항 의도 있고요. 항의 정도로 하고 끝내는 것 있고, 그다음 에 절반 맞고 절반이 한 쪽이 엉성해서 오해가 생길 소지 가 있는 것은 해명을 달아줍니다. 이 활동을 계속해서 하 고 있습니다. 결과를 제가 전부 수렴해 가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 문에, 대통령이 정보 흘려버린다, 그렇게는 아닙니다. 그 리고 개인이 혼자 이 신문 저 신문 뒤적거리는 것보다는 훨씬 더 체계적이고 완벽하지요. 그래서 이제 신문기자들이 글을 쓸 때 굉장히 조심합니 다. 사실을 확인하는 습관이 점차점차 붙어갑니다. 함부 로 쓰지 않습니다. 대신에 괘씸하거든요. 옛날에 공무원 들은 안 그랬는데, 요즘 공무원들은 또박또박 말대꾸를 한단 말입니다. 옛날의 장관님들은 기사가 뭐가 나갔든 간에 장관이 ‘편지 잘 받았네. 언제 술이나 한잔하지.’ 이 렇게, 설사 술 안 사더라도. 인사를 이렇게 하고 넘어가 는데, 요즘은 장관은 안 나오고 과장, 국장, 사무관 이 사 람들이 나와 가지고 당신 기사를 그거 정확하지 않소, 또 박또박 따지게 괘씸하게 됐단 말이지요. 어쩌겠습니까? 철저히 파는 거지요. 정말 먼지 나는 것 없나? 잘못된 것 없나? 철저하게 파지요. 별수 있습니까? 공무원들 정 신 바짝 차려야지요. 대통령이 일일이 다니면서 감사원 장한테 감사 좀 잘하라고 장관 보고 내부 감사 잘하라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요. 기자들이 눈을 부릅뜨고 철저 히 챙겨주니까요. 그렇습니다. 괜찮은 시스템 아닙니 까? 수없이 있는데 ,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입니다. 제가 제일하고 싶었던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 민들한테 원칙 없는 정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슬픕니 다. 그러나 어쩔 수 있습니까? 슬프다 말하고 또 노여워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고 그렇지요. 제가 좀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되기 훨씬 전부터 어디 가 서 항상 강연할 때 절대로 빠트리지 않는 말 한마디가 있 습니다. 신뢰입니다. 민주주의 못 해도 신뢰가 있으면 사 회가 유지되고, 민주주의 해도 신뢰가 무너지면 사회가 유지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신뢰를 나는 우리 사회적 가 치의 최상의 위치에 있는 가치로 본다, 항상 그렇게 얘기 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정책 신뢰성이 계속 문제가 되니까 이 또한 제가 또 부끄러운 일입니다. 일관성, 이건 같은 것이지요. 일관성과 신뢰라는 것은 사 실은 비슷하게 맞붙어있는 것이지요. 생명이지요. 국민 적 합의 뭐 이런 등등 다 이런 것인데, 가장 가치 있게 생 각하는 소위 원칙들이, 제가 가장 존중하고 꼭 실현하고 싶었던 참여정부의 최대의 목표가 지금 이렇게 지적받 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니면 좀 더 다른 데 냉정하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도 모 르겠습니다. 이건 뭐 숙제입니다. 저는 결코 승복하지 않 습니다. 승복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아니라고 증명할 방 법도 없습니다. 건의 주신 부분에 대해 사실 다 좋은 말씀입니다. 잘못됐 다는 얘기는 아니고 말씀이 나온 김에, 나온 계기에 한 번 얘기 해보자. 원칙이라는 것 말이지요. 상호주의, 거 기에 대칭되는 원칙은 뭘까요? 일방주의 아니겠습니까? 문법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여정부의, 상호주의에 대 응하는 참여정부의 정책은 실용주의입니다. 왜냐하면 상 호주의라는 것은 형식적이고 경직된 원칙이 될 수 있습 니다. 남북관계를 해나가는 데 조건이 다르고 서로의 처 치가 너무 다른데, 생각도 다르고 다른데, 상호주의 해 서, 어떤 분이 말씀하는 것처럼 니가 한 대 때리면 나도 한 대 때리고, 이게 상호주의 아니겠어? 간단하게 이렇 게 얘기할 수 있지만 남북관계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닙 니다. 결국 우리가 추구하고 하고자 하는 목표, 평화, 신뢰, 이 런 목적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를 놓고 그때그때 우리가 판단해야지, 그냥 상호주의라는 원칙에 묶어두면 안 된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코 일방주의적 퍼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목표를 놓고 신뢰를 확보하고, 결 국은 남북간에 대화로서 보다 큰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유익하냐, 그래서 실용주의, 상호주 의에 대응하는 정책 개념은 실용주의라고 이해해 주십시 오. 저는 대북 송금 사건의 수사의 법률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명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 시한 적도 없습니다. 이것이 많은 논란되고 있습니다만, 남북 간에 대화와 교류에 있어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 이 투명성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 는 것,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추세가 투명성에 대한 강력 한 요구, 비록 통치 행위라 할지라도 투명성에 대한 강력 한 요구가 있고 합법성에 대한 강력한 요구가 있어서 제 가 이 점은 참여정부부터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다 해서 수용했습니다. 사실은 남북관계 형성에 있어서 초법적인 통치 행위가 성립할 소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있 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단 하나 그것 은 국민들이 수용해 줄 때만 최고 통치권자의 초법적인 통치 행위를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이지, 국민들이 보 편적으로 수용하지 않는 마당이면 어려운 것 아니냐, 그 당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 습니다만, 그 당시 저의 선택이었다. 이것도 하나의 원칙 이라고 말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지금 이제 그동안에 몇 번 작은 일들은 있었습니다. 원칙을 가지고, 북한에서 대화를 중단했을 때 한국도 중 단해 버리고 일방적 통보가 왔을 때 내가 거절하라고 명 령하고 했습니다. 한 번은 거절했는데, 우리 통일부라는 데가 그렇습니다. 통일부가 어쩌든지 일이 되게 하려는 부이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지시를 해도 아 이건 좀 다릅 니다. 하고 해석을 조금 달리해 가지고 어지간하면 대화 를 끊거나 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점을 크게 문책하지 않았습니다. 문책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문책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대북 지원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이것 은 원칙이기도 하고, 원칙이라기보다는 전략적 선택이라 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북 지원을 끊고 있는 것은 인도주 의 원칙 또 무슨 상호주의 원칙, 이런 원칙이라기보다는 그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하겠다, 그 판단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동시행동원칙이나 정부, 민간 분리 원칙, 다 동 의합니다. 동의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또 미국 정 부와 의회를 설득해야 된다는 정 민 위원님, 비핵 공영, 이런 이름을 쓰진 않지만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 점 에 대해서는 좀 공포해 가지고 좋은 이름을 한번 우리도 차용, 이대로 차용하든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냉전 구조 해체와 평화 체제 구축이라는 큰 틀 의 합의를 북핵 문제 해결과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지 요. 9.19 공동선언에 보면 바로 이 문제가 다 같이 들어 있습니다. 평화 체제에 관한, 평화체제협상에 관한 조항 도 들어 있고, 또 동북아 다자 안보 체제까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19 공동선언을 그것이 지금 그냥 저 렇게 표류하고 있으니까 아무 가치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새로운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동북 아 다자 안보 체제라는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한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때 9.19성명이 나왔다. 그 뒤에 미국이 한발 물러서고, 물러섰다기보다 BDA 문 제가 딱 걸렸는데, 참 저도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중국에 서 9.19 성명을 서명하고 있는데, 그 2, 3일 전에 미국 재 무부에서는 이미 방코델타아시아에 대한 계좌 동결 조치 를 해 버린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지금 보기에는 국무부가 미처 몰랐던 것 아 닌가, 북경에서 모르는 상태에서 그 하루 이틀 전에 제재 는 나와 버렸고, 나온 것을 풀지 못하고 여기까지 와 버 린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나쁘게 보면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 어떻든 그렇 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또 한편 보면 재무부하고 국무부 사이 에 이 점에 관해서 원칙에 관한 해석이 많이 달라서 정치 적 유연성을 좀 발휘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재무부는 법 대로 가자 이런 것처럼 추측이 됩니다만, 잘 알 수가 없 다. 여러 가지들이 있지요. 그래서 이제 좀 9 19 선언이 그냥 탄생하자마자 땅에 묻 혀버렸지만, 또 봄이 오면 싹이 트고 올라오면서 바로 한 반도 냉전 구조 해체와 평화구축 나아가서는 동북아시아 의 다자안보체제, 또는 평화체제 이 방향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방향으로 가겠다. 그다음에 우리 신뢰 말씀도 주시고, 일관성 말씀, 합의, 말씀 다 주셔서 그렇다. 이렇게 노력을 하겠다. 대북 정 책 협의체제, 소위 각계각층의 대표적 지도자들 또는 원 로들 하는데, 제일 어려운 것이 이분들 모아놓으면 서로 통화가 안 됩니다. 말을 다르게 쓰고 있거든요. 우리가 좌우대립을 너무 심하게 겪었고 전쟁까지 치르고 독재라 는 세월을 거치는 동안, 식민지, 좌우대결, 군사 독재, 이 것 하는 동안에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못하게 돼버린 것이다. 그래서 언어가 서로 통하지 않습니다. 개념이 달라서요. 참 좋은 얘기인데, 이것을 못하고 있는 거지요. 제가 이것 한번 해 보자고 맨 처음에 고건 총리를 기용했 었지요. 그래서 고건 총리가 다리가 되어서 그 쪽하고 나 하고 가까워질 것이라는 희망으로 그랬는데, 오히려 저 하고 저희 정부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 왕따가 되는 그런 체제에 있는 것이지요. 중간에 선 사람이 양쪽을 끌어당 기질 못하고 스스로 고립되는 그런 결과가 되기도 하고 요, 하여튼 실패한 인사다. 결과적으로 실패해 버린 인사 지요. 링컨 대통령의 포용 인사가 제가 김근태씨나 정동영씨 를 내각에 기용한 그 정도하고 비슷한 수준이다. 링컨 대 통령 책에 오래 오래 남고 남들이 연설할 때마다 그 분 포용인사 했다고 인용했는데, 저는 비슷하게 하고도 인 사 욕만 바가지로 얻어먹고 사니까 (일동 웃음 ) 힘들 다. 링컨 흉내 좀 내려고 해 봤는데 , 잘 그게 잘 안 되네 요. 재미가 별로 없다. 하여튼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좀 괜찮냐? 좀 더 말씀을 드릴까요? (일동 박수) 우리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거든요. 우리 정부 또는 우 리나라에서 이 사안은 통일외교안보정책 사안입니다. 큰 틀에 있어서 안보의 영역에 포섭되는 일이라고 이렇 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요. 안보 문제와 하여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표리관계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통일을 왜 해야 되냐,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사람답기 위 해서 이런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만, 보다 더 절실한 것 은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첫 번 째이고 , 일단 평화가 확보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이 고, 그 다음에 그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면 더 좋은 것이고요. 한 핏줄을 같이 하고, 말을 같이 쓰고, 문화를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로 함께 통합되어서 사는 것이 보다 사람답 게 사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통 일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래서 평화다. 평화라는 것이 안보의 핵심 개념이거든요. 왜 안보가 뭐냐,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안보의 목적이고 평화도 안보의 목적 아닙니까? 그러나 고유의 의미에서 우리가 안보라고 얘기할 때는 평화, 평화를 지향하는 국 가적 활동이지요. 전쟁에게 이기는 것보다는 전쟁을 예 방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겠나? 그래서 평화를 지향하 는 안보, 이걸 좀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 전쟁에서 이 기는 안보, 그것보다는 그렇게 평화를 지향하는 안보라 는 개념을 확실히 하면 좋겠고요. 어떻게 할거냐, 대화를 지향하는 안보를 해야 된다. 안보 를 위해서 끊임없이 대결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결, 안보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상대를 경 계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상대를 경계하는데 거기 에 적대적 감정이 들어가고 불신이 들어가고 또, 그렇지 요. 적대감 감정과 불신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안보가 전 쟁을 예방하는 것이라면 어느 정도인지 전쟁을 예방할 수 있느냐, 적이 공격했을 때 완벽하게 제압할 수 있는 수준, 나는 털끝도 안 다치고, 아니면 거의 껍질이나 약 간 벗겨지고 찰과상 정도 입거나 타박상 정도 입고 완전 히 제압하는 수준, 그러면 확실하지요. 안보를 위한 대비 가 확실하지요. 그다음에 이제 적어도 저쪽이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공격을 해서 이길 수 없다, 싸움을 해서 이길 수 없고 따 라서 점령할 수 없고, 따라서 지배할 수도 없다, 이 단계 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겨도 점령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 이냐? 점령해도 지배하지 못하면 전쟁을 일으킨 보람이 어디에 있겠냐? 그러면 그 가능성이 없으면 상식을 가 진 사람이면 전쟁 시작 안 할 거다, 그래서 이기지 못할 수준이면 되지 않겠느냐, 한 대 때릴려고 하다가 한 대 반을 맞을 형편이면, 붙었는데 팔 하나 부러트렸는데, 자 기 팔은 두 개 부러져버렸다, 이 정도면 제정신 가진 사 람이면 안 하지 않겠느냐, 목적을 어디까지, 목적을 어디 에 둘 거냐, 힘의 비교를 어느 정도에 둘 거냐, 그 다음 에 그런 것을 판단해 보고 정신없는 짓 안할 것이다. 그 러면 상대를 평가해 본다 이거지요. 상대가 제정신이 멀쩡한 사람인지, 아니면 완전히 믿을 수 없을 만큼 돌아버린 사람인지, 아니면 영 머리가 아 주 나쁜 사람인지를 판단해 봐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전제, 이 전제를 할 때 그래서 이 전제가 부 도덕한 사람이고 약간 맛이 간 사람이고 또 무슨 짓을 할 지 모르는 이제 비정상인 사람으로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 후보가 됐을 때 패널들이 저한테 ‘노 후보, 김정일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오? 합리적인 사람이 라고 생각합니까?’ ‘예’ 하면 그날로 박살나는 거거든요. 아니오 해도 곤란하고, 이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하는 것이 한국 유일의 정치 풍토, 정치 문화 아닌가, 그 사람 도 판단력은 있겠지요. 어떤 기준의 판단력, 민주주의 사 회 기준의 사고력과 분석력을 가지고 있는 판단력이냐, 공산주의 또는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그 체제에 거기에 맞는 수준의 그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수준에서는 적 어도 판단력이 있지 않겠느냐, 쉽게 말해서 사람이 저 죽 을 짓 하겠냐, 이런 것이지요. 궁지에 몰리면, 완전히 궁지에 몰리면 무슨 짓을 할지 모 른다, 이런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인데, 저 죽을 짓까지 무릅쓸 만큼 돌아버린거냐, 아니면 이상한 사람 이냐, 이것까지 우리는 합의를 못 이루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한국사회가 그 정도 합의가 안 되는 겁니다. 저 사 람 제정신 맞아, 어떤 사람은 설마 제정신이겠지, 어떤 사람은 걔 완전 돌았어,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멀쩡할걸, 이러면 그날로 박살이 나는 겁니다.( 일부 웃음 )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거든요. 이 기준을 가 지고 우리의 안전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요? 어느 정도의 전쟁을 예방한다고 할 때, 났을 때는 안 다쳐야 하는데 어쨌든 전쟁에 이기더라도 많은 상처 를 입지 않습니까? 많은 손실을 입으니까, 그러니까 안 나게 해야 하는데, 안 나게 하는 그 억지력의 판단 기준 이 정상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할 거냐, 돌아버린 사람을 기준으로 할거냐,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한국이 얼마만 큼 심각하게 싸우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신문에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의 무슨 어찌 보면 만 화 비슷한 얘기들이 사실은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 다. 말하자면 제정신 가진 사람이면 지금 한국을 향해서 북에서 한국을, 한국에게 도발적 행위를 한다는 것은 그 것은 바로 자살행위나 마찬가지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적절하게 관리 해 나가면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인데, 그렇지 않게 생각 하는 사람들이 가끔 저희더러 사상 검증을 하는 거지요. 장관 지명해 가지고 국회 청문회 내보내놓으면 6.25가 남침이오 북침이오 묻거든요.( 일동 웃음 ) 제가 한국전 쟁 6.25 전쟁이 남침인지 북침인지도 모르는 사람을 장 관으로 임명할 만한 사고력을 가진 대통령이라는 전제 가 붙지 않느냐? 참 억울하거든요. 저는 제정신입니다. ( 일동 웃음 및 박수 ) 이래서 어렵다. 모든 것을 전쟁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힘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대화로서 해야 되는 것인데 요, 이 대화의 전제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해야 된다. 나아가서 존중해야 됩니다. 상대 방의 의견이 옳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해야 된다.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런 것 을 이른바 철학적으로 상대주의라는 것 아니겠느냐? 관용이라는 말이 한마디로, 관용이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요. 관용, 이것이 대화의 전제지요. 대화를 통 해서 남북문제를 풀어가고 전쟁, 주먹질, 주먹을 꺼내기 전에 말로 먼저 좀 하고 이것이 대화를 통한 안보 아니겠 냐? 그래서 남북간 대화하려고 하는데 인간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 이거지요. 또 우리 국내에서도 대화를 좀 할려고 하니까 인간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 가치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척사위정론이라고 하는 사 상 체계를 가지고 서학 한다고 수백명씩 잡아 죽이고, 마 침내 1866년경에는 8천명을 잡아 죽였지 않습니까? 우리 나라 역사에서 그렇습니다. 선비정신 같이 좋은 것은 우 리가 이어받아야 되겠지만 우리나라의 전통적 사상에 이 와 같은 위험한 요소가 내포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돌이켜봐야 된다. 성찰해 봐야 된다. 성찰 해 보고 그것이 끊임없이 사람을 반대편을 죽이는 문화 를 만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사문난적이라고 하고 척사위정, 이 두말로 표현 되는, 철저히 타도해 버리는 문명, 문화 이것을 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우리가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음에 우리 안보 좀 조용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하 게 안보하면 되는데, 정부가 안보, 안보하고 나팔을 계 속 불어야 안심이 되는 국민의식, 인식, 이것 정말 참 힘 들다. 북한이 미사일을 쐈어요. 쐈는데, 강원도 북쪽 어 디에서 저 함경북도 앞바다 어느 쪽으로 미사일을 쐈는 데, 한국으로 그 미사일이 날아오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 한 사실이지 않은가? 다 알고 있는 일이지 않은가? 정치적 정세, 안보적 정세가 장기적으로 총체적으로 서 서히 변화해 가는 것이지, 그날 큰일 나는 것 아니거든 요, 그날 전쟁 나는 것 아니란 말이다. 그런데 정부가 나서 가지고 국민 여러분! 미사일을 쐈습 니다. 라면 사십시오, ( 일동 웃음 ) 방독면 챙기십시오. 이것 해야 하느냐? 새벽에 비상을 걸어야 합니까? 아침에 보고를 받았다. 보고받고, 긴급히 안보상임회의 를 소집하자고 했는데, 하지마라, 하지 맙시다. 하지 맙 시다, 국민들을 놀라게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11시에 한번 모이자. 관계장관 간담회로 하자. 간 담회 했다. 간담회로 하나 상임위원회로 하나 새벽 5시 에 모이나 저녁 11시에 모이나 그 일 처리에는 아무 차이 가 없다. 결과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예측하는 단계에서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다. 왜 북 치고, 장구치고 국민한테 겁주지 않았냐며, 나를 얼마나 구박을 주는지요. 조용히 합시다. 우리나라 안보 그렇게 북치고, 장구치고 요란 떨지 않아도 충분히 한국 의 안전을 지켜 낼만한 국력이 있고 군사력이 있다. 저도 와서 국방비 올렸지 않았느냐? 저를 지지했던 많 은 사람들은 군비 축소해서 복지에 써야 한다고 얘기했 지만 저는 군비 축소 안했다. 올렸다. 그것은 한국의 군 사력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대북 군사력만이 완전한 것 이 아니다, 한국의 군사력이 약해서 중국과 일본의 군사 력을 당해내지 못할 형편, 한반도의 힘의 공백 상태가 생 겼을 때 한반도가 임진왜란, 청일전쟁, 러일전쟁, 그렇 게 다 전쟁터로 변했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도록 외국 군대가 우리나라에 와서 전쟁놀이 못하게 할 정도의 국 방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일동 박수) 그래서 중국과 일본, 미국, 이 사이에 중첩적인 잠재적 적대 관계가 동북아시아의 다자안보 체제라든지 또는 동 북아시아 공동체라는 이와 같은 새로운 구상을 통해서 전환되기 전까지는 한국은 상호주의의 국방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군 국방비를 제가 결코 줄이지 못한다, 줄여서는 안 된다고 했지만 그러나 이제 대북 정책 가지고 국민들 을 그렇게 밤낮없이 불안스럽게 할 이유는 없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안보 괜찮다. 그러나 저는 지금 이렇게 얘기 하고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서 박수를 쳐주셨습니다 만, 여론조사하실 때는 전부 곱표 치셨을 거다. 여론조 사 결과 보니까요, 네편 내편할 것 없이 전부 잘못했다 고 다 곱표 쳐놨는데, 정말 정치라는 것이 어렵구나, 양 심껏 소신껏 뭐 하라 해 쌌는데, 양심껏 소신껏 하면 판 판이 깨지는 게 정치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 니다. 그러나 이대로 계속갈 수 없다, 달라진 것은 달라 져야 하기 때문에 터질 때는 터지더라도 다르게 할 건 다 르게 하겠다, 그게 단임 정신 아니겠느냐? 그렇다. 내가 고향 친구들 만나기 제일 미안하다. 고향친구, 학 교 동창들은 저 대통령 만들려고 다니면서 친구들한테 표 찍으라고 했는데, 지금 몰려 가지고 지금 박살이 나 고 있으니까, 이 친구는 어디 술자리가서 괴롭기 짝이 없 지요.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 체면보다 더 큰 게 저는 국가의 미래라고 생각해서 그냥 그렇게 싸 잡아가기로 했습니다. 원론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렸 습니다만, 실례를 들어서 말하겠다. 이라크 파병 왜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지요. 또 미 국하고 왜 껄끄러워졌냐, 저는 껄끄러워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다. 맨처음 대 통령 당선됐을 때 북핵문제를 놓고 북한에 대한 무력 공 격설이 마구 난무했습니다. 미국 신문에 우리 한국 신문 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말했다 안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 이 아니고 신문에 난무하면 그게 국민들은 불안감을 느 끼게 되는 거다. 그래서 무력공격 안 된다. 얘기했다. 그랬더니 어, 그러면 미국하고 일 생기지, 우리나라의 안 보와 안보 논리를 주도해 왔던 사람들이 큰일났다 이겁 니다. 노무현이가 미국하고 관계를 탈내겠다. 그렇다. 그 러나 그 이전에 어떻든 전쟁은 안 된다 했다.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고요. 왜 그렇게 했냐, 우리나라에 여러분이 지금 그런대로 쓸 만한 사람인지 내 스스로가 쓸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옛날 사귀던 친구보고 우리 집에 놀러오라 해 가지고 놀러오면 내가 아직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돈 좀 꿔 달라해 가지고 돈 빌려 주 면 그거 아주 괜찮은 사람입니다. 돈 안 빌려 주면 아 내 가 요새 한 물 가는 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지요. 한국이 괜찮은 나라라면 여행하는 사람이 많이 오게 되 어 있고, 괜찮은 나라라면 돈 빌려주는 사람이 있게 되 어 있고 투자하는 사람이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런데 제가 대통령 당선됐을 때 투자가 끊어질 거다, 돈 빌리러 갔더니 가산금리를 더 내라 한다, 이 말은 한국 에 돈 빌려 주기 싫다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국가가 돈 빌릴 수 없는 국가가 되면 그때부터 위기로 갑니다. 돈 빌려 달라 해 가지고 안 빌려주면 그때부터 철저히 단 속하고 재빨리 신용을 회복하지 못하면 바로 97년 외환 위기 같은 사태로 굴러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은 바뀌었고 미국을 한 번도 안 가 본 대통령이 고, 그런데 전쟁은 난다하고 이런 저런 상황이었다. 제 가 안팎 곱사등이 됐지요. 북핵문제를 가지고 전쟁은 없 다 해야 하고 두 번째로는 있거나 없거나 간에 미국하고 관계가 돈독해야 하는 것이지요, 제일 처음 묻는 게 그겁 디다. 전쟁하냐, 돈빌려 주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전쟁하냐, 그다음에 북한이 붕괴하냐, 절대 그런 일없다 고 딱 얘기해 놓고 나니까 미국하고 잘 지낼거냐, 이렇 게 물었습니다. 별 수 있습니까? 미국하고 잘 지낸다는 것 별로 말로 잘 지낸다 괜찮다 하고 또 큰일났다고 하는 두 사람들이 있 지요, 미국에서 큰일났다 사람들은 노무현 길들이기 프 로그램에 들어 있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천지도 없이 겁 없는 대통령이 된 모양인데, 맛 좀 보여야지 이래 가 지고 , 그래서 한 미관계가 나빠진다, 나빠진다 계속 신 호보내가지고 노무현 기 좀 꺾어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그때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해야 되는 것이 전쟁 없다고, 하나는 미국하 고 괜찮다는 것이지요. 가장 확실한 증명이 이라크 파병 아니냐? 그것은 개인 노무현과 미국과의 관계가 아니라 대한민국과 미국과의 우호 관계가 동맹관계가 지속적으 로 작동하냐 안하냐는 그런 바로메타였기 때문에 이라 크 파병을 했습니다. 1만명 보내자는 사람 있었어요. 오 천명 보내자는 사람도 있었고, 전투병 보내는 것이 당연 하다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또 우리나라에는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 전쟁의 명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 기하고 있는 또 많은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비전투 3천 명, 장사로 치면 장사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 까? (일동 박수)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그 목표를 한 미동맹의 안전성 그 것에 대한 국제적 신뢰라고 하는 그 목표, 그런 것을 가 장 적은 비용으로 달성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장사 아 니겠냐? 2사단 후방 배치, 미국이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에서 일부에서 안 된다. 인계철선을 가지고 가면 어떻게 하냐, 그런데 정부 안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서 그 말 하지 마시오, 미2사단 뒤로 물리시오. 물리기로 했 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비가 많이 붙었어요. 한 쪽에는 안보가 불안하다는 것이고, 미2사단 물리고 나면 이제 북한이 밀고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는 것이지요. 미국이 자동 개입이 안 되니까 안 도와줄 지 모른다는 것이고, 한쪽에서는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면 북한이 전방에 있 는 2사단에 즉각 보복할텐데, 2사단을 빼고 있으니까 이 제 보복할 데가 없어졌으니까 미국이 북한을 때리기 위 한 사전준비 작업 아니냐, 그래서 2사단 후방배치에 대 해서 떨떠름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반미주의자 들이 있어요. 그런데 옮겨야지오. 여기에 원칙이 들어가 는 것이다. 한국군이 방위력이 얼마만큼 크냐, 정직하게 하자, 언제 역전된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대개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 때 실질적으로 역전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까? 이제 는 국방력이고 경제력 때문에 그게 85년이라고 잡아보 자. 85년에 역전됐으면 지금 20년이 지났다. 우리가 북한 의 국방비에 몇 배인지 숫자를 외우지 못하겠는데, 여러 배를 쓰고 있습니다. 두 자리 수 아닙니까? 열배도 훨씬 넘네요. 열배도 훨씬 넘는데, 이게 한해 두 해도 아니고 근 20년간 이런 차이가 있는 국방비를 쓰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한국의 국방력이 북한보다 약 하다면 70년대 어떻게 견디어왔으며, 그 많은 돈을 우리 군인들이 다 떡 사 먹었느냐 , 옛날에 국방장관들 나와 서 떠드는데 그 사람들 직무유기한 것 아니에요. 그 많 은 돈을 쓰고도 북한보다 약하다면 직무유기 한거지요? 정직하게 보는 관점에서 국방력을 비교하면 이제 2사단 뒤로 나와도 괜찮다. 공짜 비슷한 건데, 기왕에 있는 건 데, 그냥 쓰지, 인계철선으로 놔두지 시끄럽게 옮기냐, 그렇지요. 저도 그렇다. 시끄럽게 안하고 넘어가면 좋은 데, 제가 왜 그걸 옮기냐, 옮기는데 동의했냐, 심리적 의 존 관계, 의존상태를 벗어놔야 한다. 국민들이 내 나라 는 내가 지킨다고 하는 의지와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야 국방이 되는 것이지, 미국한테 매달려 가지고 바지가랑 이 매달려 가지고, 미국 뒤에 숨어서 형님 백만 믿겠다, 이게 자주 국가의 국민들의 안보의식일 수가 있겠냐? 이 렇게 해서 되겠냐? ( 일동 박수 ) 인계철선이란 말자체가 염치가 없지 않냐? 남의 나라 군 대를 가지고 왜 우리안보를 가지고 인계철선으로 써야 하냐? 피를 흘려도 우리가 흘려야지요. 그런 각오로 하 고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져야 무슨 경제적 인 일이나 또 그밖에 무슨 일이 있을 때 미국이 호주머 니 손 넣고 그러면 우리 군대 뺍니다. 이렇게 나올 때 이 나라의 대통령이 미국하고 당당하게 그러지 마십시오 하 든지 예 빼십시오 하든지 말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난 나가요 하면 다 까무러지는 판인데, 대통령 혼자서 어떻 게 미국하고 대등한 대결을 할 수 있겠냐?(일동 박수) 완전하게 대등한 외교는 할 수 없다. 미국은 초강대국이 다. 그런 헛소리는 하면 안 되고 미국의 힘에 상응하는 미국의 세계의 영향력이 상응하는 대우를 해 줘야 합니 다. 동네 힘 센 사람이 돈 많은 사람들이 길 이렇게 고치 자, 둑 고치자 산에 나무 심자, 하면 어지간한 사람 따라 가는 거죠. 미국이 주도 하는 질서 이것을 거역할 수 없 다. 그러나 최소한 자주 국가 독립국가로서의 체면은 유 지해야 될 것 아니겠냐? 때때로 한번 씩 배짱이라도 내 볼 수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근데 2사단 빠지면 다 죽게 생긴 나라에서 다 죽는다고 국민들이 와들와들 사시나무처럼 떠는 나라에서 무슨 대 통령이, 외교부장관이 미국의 공무원들하고 만나서 대등 하게 대화를 할 수 있겠냐? 심리적인 이 의존관계를 해 소해야 된다, 그래서 뺐다. 좀 있으니까 이제 숫자도 좀 더 줄이자 감축하자, 하시오. 비공개로 논의하자, 공개 로 합시다. 그러면 연기합시다. 그래서 1년 연기해서 감 축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국 감축얘기가 미국 쪽에서 먼저 나왔잖아요? 당신들 자기들이 연기하자 해 놓고 왜 뒤로 그러냐고, 그랬더니 또 보니까 우리 쪽에 서 연기하자 했다고 옥신각신하는데, 수사를 못해봤다. 하여튼 그냥 감군 좀 해도 괜찮다. 용산기지 왜 이전하냐, 그 땅 비싼 땅입니다. 쉽게 얘기 해서 엄청 비싼 땅인데, 지금 5조 5천억원 정도 들 것이 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땅 돈 주고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5조 5천 억원에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미군 부대가 아 니고 다른 쓸데없는 잡종지로 누가 있는데 개인이 절대 수용도 안 된다. 안 판다하고 버티면 감정해 가지고 돈 주고 살 것 아닙니까? 감정해 가지고 돈 주고 살 것 아닙 니까? 감정해 가지고 돈 주고 사면 5조 5천억 나온단 말 이지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 좋은 금싸라기 땅에 미군 이 딱 버티고 앉아 가지고 지하철도 못 내고 도로도 못 내고, 거기 지금 우리 국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야 말로 문화시설이나 상업시설 근사한 자리인데, 왜 못하 냐 이거지요. 투자를 해야지요. 돈 없어서 안했습니다. 김영삼, 노태우 대통령이 합의해 놨는데, 김영삼 대통령 도 돈이 없어서 안 해 버리고, IMF 나서 국민의 정부는 못하고 우리는 한고비 넘어갔으니까 그것도 1년에 내는 것도 아니고 10년씩 걸쳐서 점진적으로 해 가지고 땅 사 는 건데, 사야지요. 이거면 누가 시비하는 것 없는 것 같습니다만, 이것 때문 에 평택에서 어떻게 시끄러운지, 국민들이 노무현 정부 는 왜 이렇게 시끄럽노 하지만, 예, 할 일은 해야 되지 않 겠냐?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국민들 가슴 속에 자주 국가의 상 징, 자주국가의 상징에 상당한 손상을 주고 있는 것은 사 실이다. 아무리 우방이라 할지라도 수도 한복판에 그것 도 청나라군대가 주둔했던 그 자리에 하필이면 그리 꼭 있어야 되겠느냐, 옛날에 우리나라 독립협회가 모화관 이 있던 자리를 헐어버리고 독립문을 세운 것은 그것이 현실적이든 아니든 간에 역사적으로 상징성이 있지 않습 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와 같은 역사적 행위 되는 것 아닙니까? 인간은 그야말로 역사적 동물 아닙니 까? 용산기지, 작통권, 명분은 그렇습니다. 명분은 자주 국가 당연한 이치이지요.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작전 통제할 만한 실력이 없냐, 대한민국 군대들 지금까지 뭐 했노, 나도 군대 갔 다왔고 예비군 훈련까지 다 받았는데, 심심하면 사람한 테 세금 내라 하고, 불러다가 뺑뺑이 돌리고 훈련시키고 했는데, 그 위의 사람들은 뭐했어, 작전통제권 자기들 나 라 자기 군대 작전 통제도 한 개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군 대를 만들어 놔놓고 나 국방 장관이오, 나 참모총장이오 그렇게 별들 달고 거들먹거리고 말았다는 얘깁니까? 그 래서 작통권 회수하면 안 된다고 줄줄이 몰려가서 성명 내고, 자기들이 직무유기 아닙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 지. 이렇게 수치스런 일들을 하고, 작통권 돌려받으면 우리 한국군들 잘해요, 경제도 잘하고 문화도 잘하고 영화도 잘하고 한국 사람들이 외국 나가보니까 못하는 게 없는 데, 전화기도 잘 만들고, 자도 잘 만들고, 배도 잘 만들 고 못하는게 없는데 왜 작전통제권만 못한다는 겁니까? ( 일동 박수 ) 실제로요, 남북 간에도 외교가 있고 한국과 중국 사이에 도 외교가 있는데, 북한의 유사시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 지만 전쟁도 유사시도 있을 수 없지만 그러나 전쟁과 유 사시를 항상 우리는 전제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중국도 그렇게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한국군이 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있을 때 북한과 우리가 대화하는 관계 중국과 우 리가 대화할 때 외교상의 대화를 할 때 동북아시아의 안 보문제를 놓고 대화를 할 때 그래도 한국이 말발이 좀 있 지 않습니까? 작전통제권도 없는 사람이 민간 시설에 폭격 할 것인지 아닌지 그것도 마음대로 결정 못하지 어느 시설에 폭격 할 것인지 그것도 지마음대로 결정 못하는 나라가 그판 에 가 가지고 중국한테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북한한 테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이것은 외교상의 실리에 매우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유사시가 없을 거니까 그런 걱정 할 것 뭐 있노, 그럴바 에야 작통권이니 있기는 왜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몰라 서 딴소리하는 건지 알고도 딴소리하는 건지 모르지만 나는 그분들이 외교안보의 기본원칙, 기본원리조차도 모 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명색이 국방부장관을 지낸 사람들이 북한문제, 북한의 유사시에 한 중간의 긴밀한 관계가 생긴다는 사실을 모를리 있겠습니까? 그런데 또 알면서 알았다면 왜 작통권 환수를 지금까지 도 할 엄두도 안내고 가만있었을까, 불가사의한 일입니 다. 모든 것이 노무현 하는 것 반대하면 다 정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흔들어라 이거지요, 흔들어라. 난데없이 굴러 들어온 놈. 예, 그렇게 됐습니다. ( 일동 박수 ) 전략적 유연성 이 문제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것을 동의하고 안하고 현실적으로 무슨 문제이든 외교적 인 문제입니다. 중국과의 관계에서 동북아시아의 유사시 에 주한미군이 여기에 있더라도 중국 당신들에 대해서 동북아시아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적대적 행위 이런 것 에 신중히 하겠다, 전략적 유연성은 합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가서 미리 다 정해 놓을 것이 아니라 언 제든지 한국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안 된다. 이렇 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의하는 것은 된다. 이런 것 입니다. 그것이 제일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정해 놔봤자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될지 것인데, 그때 우리 한 국 국민들이 합의하고 동의하면 OK하면 무슨 일이든 하 는 것이고, 안 된다하면 못하는 거 그게 가장 좋은 것 아 닙니까? 지금 어떻게 정해 놓습니까? 이 문제 가지고 부시 대통 령 만나서 토론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다 정리됐습니 다. 국방개혁의 철학이 있습니다. 국방개혁, 노태우 대통 령때부터 거론되고 김영삼 대통령때도 들먹거리고 국민 의 정부에서도 계획까지 짰다가 무산되어 버린 국방개 혁, 이제 겨우 법이 통과됐습니다. 지시해 놓으니까 안 만들어 와요. 누가 개혁 좋아하겠습니까? 자기 조직 살 깎는 일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다 만들 수도 없고, 결국 국방부, 군에서 다 만들어 가지고 국민들 앞 에 발표했습니다. 국방개혁 2020, 돈 특별이 더 드는 것 없습니다. 50만으 로 줄입니다. 왜 인력을 줄이고 더 줄여야 됩니다. 인력 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왜 인력을 줄이고 무기를 늘리 냐, 북한 하고만 싸우려면 지상전이 많을 수도 있으니까 떼가 많아야지요. 떼거리가 많은 게 제일 좋은 거지요. 그러나 우리 안보를 전방위 안보로 생각한다면 떼로 안 된다, 사람 밥 먹이고 옷 입히고 막사 짖고 사람한테 들 어가는 것 다 아끼고 아주 성능 좋은 무기를 개발해야 된 다 그런 것 아닙니까? 국방개혁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지 요. 우리 아이들 요새 아이들도 많이 안 낳는데, 군대에 가 서 몇 년씩 썩히지 말고 그동안에 열심히 활동하고 장가 를 일찍 보내야 아이를 일찍 놓을 것 아닙니까? 우리 모든 사회 제도를 장가 일찍 가고, 시집 일찍 가는, 결혼 일찍 가는 제도로 전부 바꿔 줘야 합니다. 결혼 빨 리 하기 제도, 직장에 빨리 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이런 제 도로 바꿔 주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다 지체가 되거든요. 지금 그 계획세우고 있습니다. 장가 빨리 보내는 정책, 이런 제도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 전에 군 장성들 임명을 하고 차를 한잔하는 자리에 서 여보시오, 노무현 대통령 되고 난 뒤에 대한민국 군대 가 나빠진 게 뭐 있으면 얘기해 보시오, 있어도 말 하겠 습니까? 설마. 말하겠지만 여러분이 대신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대한민국 군대, 노무현 대통령이 더 나쁘게 한 것이 뭐 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인사, 군 인 사를 몇 번씩이나 장성인사를 몇 번씩이나 했는데, 신문 에 한 줄도 쓸 것이 없어요. 요새 신문 기자들 힘들어요, 쓸 것이 없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비행기를 1조 4천억 원짜리 공중 조기경보 통제기인가 그것을 사는데 상대 방 계약 당사자를 선택, 채택 했습니다. 1조 4천억 자리 방산 계약을 했는데도, 부패니 뒷거래니 한마디도 없지 않습니까? 어때요 군안에서 자살사고 총기사고 많이 났습니다. 앞으로 고 쳐 가야겠지요. 아주 노력해서 빨리 고치겠습니다. 문화 라는 것은 하루이틀에 고쳐지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지금 군인사 군수조달, 군내 예산 집행의 투명 성, 이런 것들은 대폭 달라졌습니다. 병영생활 문화도 아 주 빠르게 개혁되고 있습니다. 지금 민자 유치해 가지고 막사 전부 다 지어서 고치고 해서 군인들 하고 전역 군인 들 취업 좀 평등권 문제 걸리기 때문에 애로가 있지만 전 역군인들 취업하는 것 대책을 세워줘야 군 구조를 개혁 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전부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국방 부 문민화 이 부분은 민간인 국방장관을 임명하는 문제 는 좀 뒤로 미루었습니다. 한꺼번에 다 그렇게 해 놓으 면 어지러워서 안 될 것 같아서 옛날에 우리 F15기 새로 사가지고 성능 좋다고 막 올라갔다가 확 내려갔다가 중 력 차이가 너무 빠르게 나니까 그만 정신을 잃어버려 가 지고 바다 밑으로 비행기가 들어가 버렸지 않습니까? 사회개혁도 제가 하는 게 좀 빠른가 봐요, 전부 어지럽다 고 그래요. 그래서 국방부 문민화까지 한꺼번에 해치우 면 바다밑에 들어간다면 곤란할 것 같아서 문민화는 다 음에 합시다 장관 임명하는 것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중차대한 개혁을 해야 되는 시기에 군인들한테 대해서 대통령이 군인들한테 신뢰를 주고 자발적으로 스 스로 해 보시오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문민화 로 뒤로 미루고 군 개혁 확실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잘 될 것입니다. 안보 문제 잘 될 것이고 , 그다음에 나머지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여러분 말씀 들 어 보시건대, 그렇습니다. 노무현이 잘 한다 못한다 말 많고 이것은 왜 이랬냐 그 거 다 시어머니가 앉아서 며느리 밥상 차려오는데 잔소 리 하려면 잔소리 할거리가 없겠어요? 그만 대강 봐서 그렇게 멍청한 것 같지는 않지요? ( 일동 박수 ) 대강 대강 짚어야 될 것은 대개 짚고 있는 갑니다. 그렇 지요? 제말 들어 보니까 그러면 되지요. 개인적으로 누 구 봐줄 일도 없고 뒷돈 챙길 일도 없고 할 일이 그것밖 에 더 있겠습니까? 국가 잘되게 원칙대로 그것 말고는 할, 다른 할 일도 없고 할 방법도 없고 영 멍청하지 않으 면 기왕에 뽑아놨는데, 국방, 외교, 안보, 통일 이것 저한 테 다 이렇게 맡겨줘라 이렇게 여러분 말 좀 한번 해 주 십시오. 맡겨놔라... 고만..... 내가 전에 만나봤는데, 그거 영 바 보 아니더라. 대개 들어봤는데 앞뒤 챙길 것은 재고 챙기 는 것 같더라, 좀 맡겨봐라.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