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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economy_2747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늑대와호랑이★
추천 : 5
조회수 : 1375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8/07/26 01:25:35
"사회복지 지출을 기초생활보장, 주택, 보건 분야에 확대하면 출산율이 높아지지만, 육아와 밀접한 보육, 가족 및 여성, 교육비에 대한 지출은 출산율을 높이는 데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간만에 좀 제대로 된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외로 출산율이 육아지원에 대해 비탄력적인 이유는, 그런 요소들이 아이를 낳는데 고려사항이 되지 않아서겠죠. 육아의 어려움은 어디까지나 '아이를 낳은 후'에나 고려되는 문제니까.
반면 연관성이 큰 것으로 나온 주택, 기초생활보장, 남성의 취직율, 이런건 결혼과 직결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기혼자 출산율은 그다지 낮다고 할 수 없어요. 저출산은 출산을 꺼려서 발생하는게 아니라, 결혼을 못/안해서 발생하는 문제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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