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이 53년(평균수명 53보다 적음)에 제정되고

이제 우리나라 평균수명은 80이 되었는데

형량이 그대로라서 적게 느껴지는 게 아닐까요.

이를테면 성범죄에 너무 관대한 복역년수라든가.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평균수명에 비례해서 징역사는 기간을 조절하는 건 어떻겠냐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