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중국 특수와 경제 파이가 커져서만일까요...
2002년말 수출실적이 1,600억달러였는데...
작년 2006년 3,200억달러정도 한다는군요.
노무현정권 들어서고 집권 4년만에 2배가 달성된겁니다.
(환율이 1,250원에서 930원으로 내렸갔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정부가 잘해서 저런 결과가 나왔다고도 볼 수 없지만...
단지 중국특수 덕에 규모가 커져서 그랬다는 단편적인 이유로는 부족하네요.
중국 주변국가에 우리나라만 있는것도 아니고...
글로벌 시대에 지리적인 잇점은 그렇게 큰 메리트가 아니죠.
기업이 잘해서 물론 저런 결과가 나왔겠지만...
기업들이 이전 정권처럼 정치권 눈치 안보고...
열심히 기업경영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기업환경이 바뀐것도 무시할 수 없죠.
그리고, 주가도...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으로 주가가 오른것처럼 말하는데...
그럼, 그 이전 정권들은 인위적인 개입을 못해서 주가가 그랬습니까?
노무현대통령 취임전 종합주가지수 600 포인트도 안됐습니다.
이랬던 주가가 지금 1,400 포인트를 넘었습니다.
두배도 훨씬 넘는 2.4배정도 상승했네요.
이게 단지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으로 올랐을까요?
더 중요한것은 이게 단지 주가만 오른게 아니라...
우리 증시가 예전처럼 급락, 급등하는 롤러코스터가 아니라...
아주 안정적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주가 등락 그래프만 봐도 당장 눈에 보일겁니다.)
아마 이제 절대 1,000 포인트 밑으로 내려가는 일은 없을겁니다.
그리고, 양극화 문제도...
양극화가 가장 심화된 정부가 참여정부라고 하셨는데...
과연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네요.
양극화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된건데...
그걸 참여정부의 정책실패로 돌리는지...ㅡㅡ;
그 이전 정권에서는 양극화 인정도 안하고 숨기기 바빴습니다.
양극화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도 아닌데...
보수언론들은 참여정부 들어와서 생긴 문제인양 공격하기 바빴죠.
참여정부 들어와서 양극화 인정하고 해결하고자 여러가지 정책 내놨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비전 2030'도 그러한 정책중 하나죠.
지난 몇십년동안 쌓여있던 양극화 문제가...
노무현 참여정부 몇년만에 바뀔까요?
(개혁이 아니라 혁명이라면 하루 아침에 바뀔지도...)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다고...
참여정부의 가장 큰 무능이라고 한다면 할 말이 없네요. ㅡㅡ;
마지막으로 체감경기는...
말 그대로 몸으르 느끼는 경기입니다.
경제가 아무리 좋아도 주위에서 경기가 나쁘다, 나쁘다고 그러면...
경기는 나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전 정권들에 비해 경기가 나빠졌느냐...
정말 나빠졌나요?
정말 예전보다 살기 힘들어졌나요?
멀리 20~30년전은 그렇다 치고...
5년, 10년전보다 살기 힘들어졌나요?
확신하는데...
다음 정권을 한나라당이 잡으면...(가능성 1mg)
경기 금방 좋아질겁니다.
그러니 너무 경기 나쁘다고 투덜대지 마시고...
1년만 참아주세요.
그리고, 분배는 아무리 정책 내놓으면 뭐합니까...
국회에서 통과가 안되는데...
아래 기사로 대신합니다.
(부동산은 슬슬 잡히는것 같으니 좀더 지켜봅시다.^^)
'한나라당은 1조 2천5백억원이 증액된 국민기초생활보장예산이 대선용 선심성 예산이라며 전액 삭감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이용대 정책위원장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면서 대상자 확대에 따른 필수적인 예산 증액사항으로, 지난 2005년 12월 한나라당이 합의해 국회에서 통과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에 따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물론 노무현대통령의 참여정부가 다 잘했다는것은 아닙니다.
국민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뽑았을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국민의 기대에 못미쳤죠.
저도 노무현이 대통령되면 뭔가 크게 바뀔줄 알았습니다. ^^
그런데, 그게 아니더군요.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한나라당뿐만 아니라...
4년 내내 삽질하고 있는 열린우리당을 비롯해서...
결코 노무현 정부가 성공하는 꼴은 죽어도 볼 수 없다는 수구언론들...
절대 가진것은 내놓지 않겠다는 수구기득권세력들...
이런 악조건의 환경들이 하루아침에 쉽게 극복될 문제가 아니더군요.
물론, 이런것을 극복하라고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뽑아줬겠죠.
그래도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씩하나씩 풀어가는게 안보이나요? ^^
지난 정권들을 보면 임기 1년정도 남으면 으례 레임덕 현상이 오더군요.
(여기저기 비리 터지고, 게이트 터지고 장난이 아니었죠. ^^)
그런데, 지금 노무현 대통령은 레임덕이 왔나요? ^^
저만 느끼는건지 지난 4년보다 더 할 말을 자주 하시더군요.
뭐 속된말로 꿀릴게 없는거죠.
자신한테 자신있는 사람만이 큰 소릴 칠 수 있는겁니다. ^^
말이 길어졌는데...
앞으로 남은 1년 좀 시끄럽더라도 할 말 하시고...
할 일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좀 시끄러워야 발전하는겁니다. ^^)
끝으로, 아래 표에도 나와있지만...
과연 노무현대통령의 참여정부가 지난 정권들보다...
그렇게 욕먹을만큼 나라를 말아먹었는지는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런 수치가 다는 아니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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