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정부·여당이 의료민영화 관련법안을 4월 국회에 상정, 통과를 시도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7일 오전 '보건의 날'을 맞아 '의료민영화저지 1000만인 서명운동 보고 및 6.2 지자체 보건의료부문 5대 정책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범국본은 지난해 정부·여당이 통과시키지 못했던 의료채권법, 보험업법 개정안 등 의료민영화 법안을 4월 국회에 상정,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올해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허용하려 하고 있으며,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내 허용될 외국의료기관의 경우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을 통해 내국인 투자비율을 70% 미만까지 높이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의 설미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통해 내국인진료를 사실상 전면 허용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포장만 외국의료기관일뿐 실제 국내 영리병원과 무엇이 다른지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한마디로 지난해 영리병원 전면 허용을 추진했던 정부가 국민 저항에 부딪히자 제주도 영리병원 허용과 경제특구 외국의료기관을 통해 우회적으로 영리병원을 전국적으로 도입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범국본은 지난해 여름부터 전국에서 진행된 '의료민영화저지 1000만명 서명'과 함께 의료민영화법안 입법반대청원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아울러 △건강보험의 획기적 보장성 강화 △낭비적 의료지출 감소 방안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법안 △민간의료보험 규제법안 △비영리병원 공익성 지원법안 △지역거점병원 육성법안 △전국민주치의법안 등을 제시하며, 국회에서 '의료민영화 저지-대안연구 국회의원 모임'을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범국본은 이와 함께 △영리병원 없는 지역 만들기 △병원비와 간병 걱정 없는 지역 만들기 △평생건강을 책임지는 지역 가꾸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의료 가꾸기 △평생 건강한 치아를 위한 지역 가꾸기 등 5개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6.2지방선거에서 이를 수용하는 후보자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범국본 조경애 집행위원장(건강세상네트워크)은 "지난해 국민의 반대로 추진하지 못했던 영리병원을 정부가 해가 바뀌자마자 또다시 추진하려 한다"면서 "반서민적인 의료민영화 정책을 폐기하고 국민의 치료비 부담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노당 곽정숙 의원(보건복지위)도 "현재 국회에는 의료법을 비롯한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법안이 많이 상정돼 있다"면서 "의료가 돈벌이 수단이 돼서는 안되며 범국본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동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당 최광은 대표 등은 "건강보험료를 가구당 월평균 3만원을 내지만 민간보험에는 12만원을 지출하고 있다"고 설명한 뒤 "의료민영화는 건강보험을 흔들리게 할 수 있는 만큼 의료민영화 저지 및 보편적 의료복지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며 총액계약제와 포괄수가제 도입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