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서 우리 민족이 당한 고난 중에 일제침략처럼 생생한 아픔이 없을 것입니다.
일부에서 시장개방은 제2의 을사늑약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그 주장에 동의하며 이 글을 씁니다.

 
신자유주의란, (돈의자유)기업의 이익을 높이기 위해서 
수단방법을 안가리고 장사하는것을 말합니다. 
나라와 나라를넘어선 사회적 가치를 넘어선 
오직 돈있는 자들만의 이윤추구란 말입니다.

흔히 한미FTA가 시장경쟁이라는 말로 착각하게 되는데요
절대로 자유경쟁이라는 말은 맞지 않는 헛소리입니다
잘 생각해 봅시다
외국기업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직접공장을 지어 투자한다면 그경비나
실효성에 의문이가는 것이라서 직접 공장을 짓는 경쟁 방식보다는
있는 기업을 사들여서(주식점유를 높이는 방식등) 
구조조정(인원및 기술력)하고 사업하는게
상식적인것입니다
그렇기에 얼핏 자유무역이란게 경쟁하는것처럼 들리지만
실질적으론 우리나라 기업들을 통째로 사는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깐 미국이 공공기업에 대한 각종규제(투자제한)를 풀어라고
압박을 하는것입니다 

흔히 메스컴에서는 시장개방하면 농민들만 타격이 크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 경제를 지탱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것은 금융입니다. 
은행이 중ㆍ소ㆍ대기업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것으로 기업가들은 
경제 활동들을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국 자본이 은행을 통째로 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약한 기업들에게는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에게 구조조정을 하라고 압박을 가합니다. 
그 구조조정이란게 다름아니라 인원감축 이지요.

자기자본비율(BIS) 확대요구→정리해고→기업가치 재고→
비정규직 양산→기업매각→외화탈출(세금 없음)


같은 공식으로 가는 것은 아니지만 
먹고 튀는 자본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겠지요?
지금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론스타와 쌍용차가 그런경우입니다

현재 금융시장개방정도는 43% 정도인데 이제 완전히 개방하면 
엄청난 정리해고와 중소기업도산이 불보듯 뻔합니다. 
더군다나 은행에서 벌어들인 외국자본의 투자율만큼 
세금없이 고스란히 외국으로 넘어갑니다.


그다음 중요한 공공서비스입니다. 
전기ㆍ전화ㆍ가스ㆍ교통ㆍ방송ㆍ수도ㆍ교육ㆍ의료ㆍ정부공무원까지 
모든 공공분야를 "상품시장으로 개방" 하자는 것입니다. 
앞서 신자유주의에 대해 밝혔지만 
사회적 가치가 아무리 높더라도 조금이라도 경제적 이득이 부족하면
가차없이 버리는것이 신자유주의적 사고가치입니다.

공공기업인수→대량정리해고→공공요금인상→물가폭등→이익금외국송금(세금 없음)

미국의 자본시장은 우리나라의 50배나 됩니다. 
그렇기에 당장 모든 공공서비스를 통째로 사지는 못해도
 야금야금 잡아먹을 것입니다. 멕시코는 시장개방한지 
10년째가 되어 공공물가가 수십배나 올라버렸습니다. 
미국 자본이 들어와서 공공시장을 통째로 사고나서 
그렇게 된것입니다. 위의 진행순서를 보시면 이해하실 것입니다.

농업부분은 약 9조 원의 예상 피해액을 정부기관이 말합니다.
그 외로 진행되는 농업보조금 철폐까지 감안하면 
농민들은 농사를 더이상 지을 수 없습니다. 

한농가당 농가빚이 1억원대에 육박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3억대까지도 빚을 지고 사는데 시장개방되면
 이 빚을 해결하지 못해 자살할 사람이 수도없이 생기는 것입니다.
대체작물을 지으면 된다는 말은 꿈같은 이야기입니다. 
고품질 농산물일수록 투자가 많이 됩니다. 
또한 개발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돈 없는 농민들이 도데체 어디서 돈을 구해 
연구하고 투자하겠습니까? 
350만 넘는 농민 중 절반이상이 수치적으로 없어진다고 
가정하면 175만 명의 실업자 내지 비정규직이 생긴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정부가 소화할수 있을까요?

시장 완전개방→175만 농민 정리해고→농촌지역 내수붕괴→
군면단위 내수붕괴→각종 농업관련 중소기업도산→대량실업

공기업 대량해고 몇 백만 명(?)→대도시 내수시장 붕괴→중소기업 붕괴→대량실업

상식적인 선에서만 고민해보아도 
시장개방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다는것을 아실 것입니다. 
가난한 서민들과 중산층에게 아무런 득도 없는 시장개방, 
우리모두를 파탄으로 이끌고 있는 
미국과 신자유주의에 대해 
이제는 "아니다!"라고 말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싸우지않고 가만히 있게되면  
마치 수학 공식처럼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나라는 나만의 안일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형제들과 아이들에게 물려 주어야 할 세상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들의 미래에게 빚을 진것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비참한 나라를 물려주지 않기 위해 
아낌없는 행동이 필요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