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있는 척하면서 문제의 본질은 바라보지도 못하고 수꼴이 만들어놓은 어항에서 헤엄치며

제주 강정마을 사태를 제대로 바라보지도 못하고 헛다리만 두들기며 춤을 추는 사람들에게.


한심하다 한심해. 이러니까 맨날 물타기 당하고 니들이 그렇게 욕하는 수꼴들한테 당하는거다.

제주도 강정마을 사태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가지 프레임이 존재하고 훨씬 본질적이고 중요한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적녀' 발언을 중점적으로 부각시키고 이게 옳으냐 아니냐,

표현의 자유냐 군에 대한 모독이냐, 안보의식 부족, 애국타령..

이 문제의 본질과 거리가 먼 안보/군/애국(국가의식) 프레임으로 바라보면서 물을 타도 모르고

신나게 프레임조작에 휘말려 감정적이고 소모적인 싸움을 하는걸 보면 너무 한심해서 화도 안난다.

어떤 문제에 대해 누가 어떤 평을 했다고 하는 사실이 그문제의 본질을 바꾸지는 않는데,

매번 보수가 취하는 이 물타기 전략에 이렇게 쉽게 넘어간다.

나꼼수/나꼽살 이런거 맨날 들으면 뭐하나. 스스로 문제의 본질을 보는 눈을 기르지 못하고

언제나 누군가가 알려주고 리프레이밍을 해줘야만 본질을 깨닫고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의식수준이라면 대한민국 정치 안변한다.

문제의 본질은 홀라당 잊고 보수가 만들어낸 프레임에 그대로 갖혀서 싸우는 꼬라지를 보면 한숨이 난다.

민주국가에서 국민은 자기들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고 했나.

왜 우리나라 정치가 이 지경이 될 수 있는지 이번 사태 하나로 알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


굳이 입장 밝힐 이유도 없는 사람이지만 난 그 발언 자체는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왜' 잘못이냐고 물으면 내 대답은 애국이나 안보의식 군에 대한 인식 문제와는 다른 관점에서

김지윤씨가 잘못된 발언을 했다고 생각한다는게 내 답이다.)

그런데 지금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는거다. 그러니까 더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왜 이 문제를 애국/안보의식/군에 대한 비방을 중점으로 바라보는게 물타기냐. 간단하다. 

그건 강정마을 문제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떤 한 사람이 어떤 문제를 뭐라고 말했다고 해서 그 문제의 본질이 변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김지윤씨가 안보의식이 결여되고 국가의식이 흐리고 군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던간에!

씨발 그게 강정마을 해군기지가 갖는 본질적인 문제점이랑 무슨 상관이냐고!

워낙에 한국에서 애국/안보/군대 이 세가지가 민감한 사항이고 감정적으로 격한 반응을 불러오는

사건이고 그러니까 이걸 이런 관점의 문제로 만들어 물타면 어찌어찌 넘어갈 수 있다는

꼼수라는걸 왜 아직도 모르냐. 문제의 가장 중요한 측면을 공론화시킬 수 없게 감정적이고

소모적인 관점으로 프레임을 옮겨 개싸움을 만들어놓고 추진하는 수꼴의 전략에 왜 매번넘어가냐고.

꼼수 듣고 열광하면 뭐하냐고 이런 병신들아.아 한심해.


이 문제는 첫째로 민주의 문제고, 둘째로 법치의 문제며

셋째로 집단/국익과 개인의 권리와의 충돌이라는 측면이 본질이다. 

1. 민주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국가에 이익이 된다고 해도 민주 국가는 주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이라면

토론과 설득, 대화와 타협을 통해 끝없이 설명하고 설득하고 타협하는게 맞는거다.

국민들의 의견을 찬성으로 바꿔내고 이렇게 주권자의 의사를 변화시키고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 

민주국가에서 정치가가 하는 일은 자신의 비전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실행하는 것' 뿐이다. 그 방법이 국민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면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찬성할때까지, 알아들을때까지 설명하고 설득하고 타협해야 한다.

그리고 그게 민주국가에서의 '정치'다. 옳은 것이라 해도 주권자의 의지에 반한 결정은 있을 수 없다. 

쉽게 설명하자. 니가 펀드매니져라 남의 돈으로 대신 투자를 해주는데 A라는 기업에 투자를

하고 싶다. 결과는 100% 좋을거라고 해도 돈 가진 사람이 난 거기 투자는 싫다고 하는데

니맘대로 투자해도되나? 왜 여기다 투자해야 하는지 설명하고 돈의 주인의 의사를 바꾸는게 맞는거지.

'나한테 맡겼으니까 놔둬봐.' 이렇게 말하면서 막 투자해도 되나?

국익에 이익이 된다는 명분하에 주권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을 추진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가카의 불도저와 같은 섹시한 추진력을 리더십으로 바라보는 것 이다. 그 결과가 안좋으면

욕먹고 좋으면 칭찬하는 의식자체가 노예같은 정신 상태다. 

결과와 무관하게 주권자의 의사를 묻는게 민주고. 

뛰어난 한명의 개인이 국가를 잘 이끌어주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집단이성과 시스템에 의한 통치를

만드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다.

왜 내삶과 직결되는 문제들을,

내 세금을 어디다 쓰는지를 한명의 인간의 판단에 맡기냐. 

잘되든 개창나든 주권자인 내가 결정할일이고 내가 잘모르면 설명을 하고 진행하라고 호통을 치는게 

민주국가의 시민의식이다. 


2. 법치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유시민의 말대로 법치주의라는건 국민들한테 법을 지키라고 강요하는게 아니라 

합의를 거쳐 마련된 법이라는 제도를 통해 통치하는 것 이다.

법치 국가에서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는 결정은 유효할 수 없다. 이건 국가 체제를 뒤흔드는 행동이다 사실.

아니 법치국가에서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는 의사결정이라도 국익을 위해서라는 명분하에 허용되도 된다면

그게 무슨 법치국가이고 민주국가인가. 

결과가 잘나오면 절차를 무시해도 되면 법이 무슨 필요고 시스템을 왜 만드나.

결과는 아무리 잘 예측해도 생각대로는 나오지 않는 것 이다. 

좋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 허용되면 

정치인,행정가들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모든것들을 주권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통과시킬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 이다. 

법치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부족하니 매일 날치기 법안/예산 통과시켜주고

종편허가해주고 fta통과시키고 나라가 개창나는거다. 

이건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립이 적법절차를 거쳤느냐, 법치국가의 위상에 걸맞는 절차로 진행되었느냐. 

그렇지 않다면 대체 헌법의 수호자인 대통령과 정치인들은 뭐하는 새끼들이냐. 이런 논의로 가야하는거다.

3. 집단/국익과 개인의 권리간의 충돌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우선은 양쪽을 저울질하고 토론하는게 최우선 절차다. 

집단/국익이 개인의 권리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는가의 논의부터 끝내야한다.

이 이야기를 공론화시키고 tv토론도하고 더 다양한 측면에서 권리의 문제와 이익/손실의 비례균형에 대해 

공정하게 평가하고 그 추상적인 국익과 집단의 이익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느정도이고

그로인해 침해되는 개인의 권리는 어느정도이며

침해된 개인의 권리를 어떤 근거로 정당화하며 어떻게 보상할지를 논의하는게 맞다.


더 자세하게 쓰고 싶지만 크게 이 세가지 프레임 정도가 이 문제의 본질이고, 우리는 이 문제를

보다 공론화하고 활발하게 토론해야 하는거지, 

여자 하나가 무슨말을 했는데 그게 적절하냐 잘못된거냐 가지고 핏대세우고 싸우고 있을 일이 아니란거다.

제주 해군기지가 과연 정말 필요한것인지 꼼수인지, 그리고 정말 필요한것이라면 이 세가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지, 어긋나도 하는것이 맞는지. 이런 문제들을 전부 공론화해서 따질걸 따져야하는데

수꼴들의 프레임에 갖혀서 정작 문제의 본질과 상관없는 부분을 공론화해 싸우고 있는것보면..

우리나라에 수꼴은 사라지지 않고 가카같은 인물이 조만간 다시 나와서 집권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