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







SH공사의 부채규모, 가장 심각하다고 하신 부채규모는 얼마인지 아시지요?   서울시 25조 중에 16조가 SH 부채규모입니다.   혹시 SH공사의 신용등급이 얼마인지 아세요? 

○시장 박원순    지금 실질적으로는 거의 500%의 부채……. 

○김형식 의원    아, 신용등급이 얼마인지 혹시 모르시지요? 

○시장 박원순    그것에 대해서 제가 못 알아 봤습니다. 

○김형식 의원    대한민국 정부보다 서울시보다 훨씬 높은 트리플에이(AAA)입니다.   국내 대기업도 트리플에이는 삼성전자나 SK텔레콤 정도밖에 없어요.   SH공사의 신용등급은 더블에이인(AA)인 현대자동차보다 포스코보다 더 신용도가 높은 더 안전한 우량회사입니다. 
   그 많다는 SH공사의 부채도 이런 겁니다.   하나는 임대보증금이에요.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면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임대주택 많이 공급해서 임대보증금 많아져서 부채가 많아졌다, 잘못된 지적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런 겁니다.   도시개발 필요비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곡이 인근 땅이 평당 2,000만 원 해요.   그런데 그것을 SH공사가 평당 350만 원에 산 것이거든요.   물론 많이 샀어요, 100만평이나.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을 많이 빌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자도 많이 나가는 것 같지요.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안전자산을 보유한 회사입니다.   이자가 그렇게 많아도 부채가 그렇게 커도 단 한 번도 적자를 본 적이 없는 매년 수백억의 이익을 내는 안전한 회사에요.   문제없는 회사 결코 아닙니다.   끊임없이 개혁해야 하는 회사입니다. 
   저희도 항상 상임위에 가서 문제를 지적하고 고치고 개선하겠다고 약속 받고 합니다.   그러나 시장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부채 문제가 급해서 빚에 허덕여서 부채 갚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취급받을 회사 결코 아닙니다.   아직 한 번도 안 가보셨지요, SH공사?   한번 가서 실태를 들여다보십시오. 
   자, 그러면 서울시 부채 25조 중에 16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 부채도 얘기해 봅시다.   서울시 부채가 많은 건가요?   나머지는 이제 9조인데. 
   시장님, 서울시 재정이 불균형 재정이던가요?   서울시 재정 균형 재정입니다.   건전한 재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서울시 재정운용의 제1원칙이 시장님이 들어오시면서 정한 중기재정계획의 첫 줄, 예산안의 첫 줄처럼 빚 갚는 게 재정운용의 제1원칙이 되어야 할 시기가 결코 아니란 말씀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사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정말. 
   우리 시장님이 예산안 직접 발표하셨잖아요?   프레젠테이션 직접 하셨고요.   뭐라고 하셨느냐면 재정을 축소하면서 동시에 복지를 확대하겠다고 하셨어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지요?   아니, 도대체 생각을 해 보세요.   재정을 줄이면서 어떻게 복지를 늘리나요? 
   제가 사실 공부를 잘 안 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공부와는 거리가 먼데 그래도 세계재정과 관련된 웬만한 이론의 골자는 제가 다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데요.   저는 재정을 축소하면서 복지를 확대할 수 있다는 이론을 시장님한테 처음 들어봐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우파들의 거짓말 있잖아요?   세계 경제를 이토록 위기에 빠뜨린 우파들의 거짓말, 재정을 축소해서 그만큼 감세해서 기업이 투자를 하면 경제가 살아나서 서민들에게 좋아진다는 이 거짓말들이 사실은 시카고학파라는 정말 유명한 이론적 배경을 가진 이론이에요.   재정을 줄이면서 어떻게 복지를 확대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시장님, 이론 얘기 싫어하신다니까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꼼꼼히 다 봤어요.   재정은 정말 줄여 놓으셨더라고요.   작년에 우리가 그토록 무지막지하게 깎아 놓은 예산에서 더 줄여 놓으셨어요.   그런데 어떤 복지를 늘리셨는데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시장님이 늘리신, 시장님이 새롭게 확대하신 복지가 뭐지요? 

○시장 박원순    아니, 김 의원님.   그렇지요, 재정이 확대되면서 사회복지가 느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그렇지만 물론 우선 우리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안도가 되네요.   서울시 적자 규모나 이것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니까 다행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10년 동안 특히 선거시기마다 예산의 재정 규모가 부채가 특히 많이 늘었지요.   저는 그 점에 대해서 경각심을 사실은 갖고 있습니다.   좀 더 균형예산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고건 시장님 시절에 예산 부채가 한 6조 정도 됐는데 지금 25조 5,000억 정도로 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중에는 말씀하셨던 당장 갚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임대보증금이라든지 이런 채무들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그 채무 규모는 저는 시장으로서는 확실히 줄여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방금 말씀하셨던 재정을 말하자면 일부 축소하면서도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복지를 확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기존의 홍보, 전시성예산이라든지……. 

○김형식 의원    시장님, 대단히 죄송한데요.   제가 물어본 것은 그래, 재정 줄여 놓으셨어요.   그 재정 줄여 놓으신 것 다 알겠거든요.   그런데 무슨 복지를 확대하셨는데요?   제가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시장님이 새롭게 확대한 복지가 뭔데요? 

○시장 박원순    그것은 다 보셨지 않습니까? 

○김형식 의원    제가 보기에는 없어서 그래요.   시장님이 무슨 복지를 확대하셨는데요?    

○시장 박원순    예를 들어서 보육예산은 많이 늘지 않았습니까? 

○김형식 의원    또 얘기해 보세요. 

○시장 박원순    그리고 여러 가지 작은 것들이지만 계속 늘어난 게 많이 있지요.    

○김형식 의원    그런데 제가 좀 그러면 말씀드릴까요?   제가 꼼꼼히 보니까 아무리 넓은 마음을 가져도 이번에 넣은 것은 세 개밖에 없어요, 시장님이 새롭게 하신 것은.   전세보증금센터 설치하신 것, 시립대 반값등록금 하신 것 그리고 사회투자기금 신설하신 것이요.   그것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이미 우리 의회가 늘려 놓은 것들이거나 오세훈 시장도 하시던 것들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 세 가지 그 정도 가지고는 그냥 복지 관련 신규사업 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 신규사업들은 오세훈 시장도 많이 했어요.   그분 안 한 건 아닙니다.   주택바우처도 확대했고, 신설했고요.   희망플러스 꿈나무통장, 서울디딤돌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세훈 전 시장에게 단 한 번도 복지를 확대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것들은 박원순 시장님이 이번에 조금 조금씩 늘려 놓으신 이런 것들 포함해서, 물론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꼭.   그러나 그런 것들은 어려운 분들을 돕는 시혜성 복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들의 보편적 권리를 위한 보편적 복지가 확대된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세훈 시장 보고 단 한 번도 복지를 확대해 보지 않았다고 주장한 거예요.   시장님이 무슨 보편적 확대를 하셨는데요? 
   물어보겠습니다.   시장님이 이번 예산서를 통해서 무슨 보편적 복지를 늘리셨나요?   무상교육을 위해서 뭘 하셨는데요?   무상보육을 위해서는 뭘 확대하셨나요?   무상의료를 위해서는 무슨 예산을 새롭게 확대하셨는데요?   도대체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위해서 무슨 보편적 복지를 하셨는데 복지를 확대하셨다고 하는 건데요?   재정을 줄여놓았어요.   








중략


○김형식 의원    시장님, 제가 물은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공원 확충 안 하실 거예요? 

○시장 박원순    당연히 해야지요. 

○김형식 의원    3,000억으로 줄여놓고 무슨 공원 확충을 하세요?   시장님, 외국 많이 다니셨잖아요?   복지선진국 도시들 많이 연구하고 다니셨잖아요?   그 도시들 중에 도시 곳곳에 정말 녹지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지 않더라고 생각되는 도시가 하나라도 있던가요?    

○시장 박원순    저는 여러 가지 한번 이번 예산안이 통과되면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해볼 생각입니다. 

○김형식 의원    아니, 저는 이 예산안의 구조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씩 하나씩 구체적으로 실사구시로 들여다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http://ems.smc.seoul.kr/CLRecords/Retrieval/frame.php?hfile=8A0110235021.html&daesu=8&mname=%BD%C3%C0%E5%2F%B9%DA%BF%F8%BC%F8&mpostion=%BD%C3%C0%E5&mode=answer1&n=w1&fchk=0












요약하면 박원순으로 시장 바뀌고나서 복지하자고 주장한것들은


이미 서울시의회에서 하고있었던 것들.


꼼꼼히 읽어봐라 산업화 소재로 쓰이기 적당하다.


이걸보면 서울시공무원들이 생각보다 일 열심히 하고 있다는게 느껴짐.



참고로 김형식의원은 민주당 서울시의회의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