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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에서 왜 병과주의가 아니라 가중주의를 채택했나요?
게시물ID : law_26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ASKY!
추천 : 0
조회수 : 234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2/09/01 01:28:45

병과주의 : 죄 여러개를 저지르면 형량 최대치는 그냥 총합.

가중주의 : 죄 여러개를 지으면 가장 무거운 형벌에서 어느정도 가중함. 


EX )

최대 5년짜리 범죄 열건과 최대 10 년짜리 범죄 한건 했을때 병과주의면 최대 60 년.

가중주의면 가중 비율에 따라 +@ 인데, 두배 넘기는 경우가 없다는 군요. 그럼 최고 비율에서 20 년.


그리고 한 범죄 수십건 저질러도 법적 형량은 크게 달라지지 않던데요.

예컨데 강간은 기본 3년 이상의 징역에, 상습범은 50 % 가중으로 4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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