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선박 사용 제한을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는 등 선령 규제를 완화한 것이 세월호 침몰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측이 책임론을 일축하고 나섰다.
8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선령 규제 완화와 청와대가 직접적 관련이 있겠느냐. 그건 실무선에서 하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대통령측 관계자는 또 “(이 전 대통령이) 세월호와 관련해 얘기를 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은 잘잘못을 따질 때가 아니지 않으냐. 사고수습이 우선이고 (사고 원인을) 따지는 것은 지금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입장은 이명박 정부측이 세월호 참사 관련한 전임 정부 책임론에 선을 긋는 행보로 풀이된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무총리를 했던 김황식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지난 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명박 정부에서 이뤄진 규제완화가 세월호 참사 등을 초래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규제 완화는 여러 가지 보안장치에 의해서 위협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규제 완화와 안전은 직접적·과학적인 관계는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이명박 정부측 관계자들이 잇달아 책임론에 선을 긋는 가운데,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은 페이스북 활동을 중단하는 등 세월호 침몰 이후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월만 해도 한 달 동안 페이스북에 5개의 게시글을 남겼다. 천안함 희생자 4주기를 맞아 묘역 참배나 오만 정부 초청으로 해외를 다녀온 일들을 페이스북으로 전했다. 하지만 4~5월엔 아직까지 글을 하나도 올리지 않고 있다. 대신 페이스북 초기 화면을 세월호 희생자 추모를 의미하는 국화 사진으로 바꿨다.
앞서, 지난 7일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최고위원은 “이명박 정부가 사전 분석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었음에도 선령규제 완화를 관철했다”고 밝혔다. 우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여객선 침몰사고 대책위원장단 연석회의’에서 해양수산연구원에서 의뢰한 ‘연안여객선 선령 제한제도’ 보고서를 공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우 최고위원은 “이명박 정부는 선박 사용 제한을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고 세월호 운항의 길을 터 줬다. 그 근거가 된 것이 바로 이 보고서”라며 “그러나 보고서에 대한 평가결과서를 보면 ‘기업의 손실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다’고 돼 있다”고 말했다.
지난 달 29일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경기도 안산 화랑유원지에 마련된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에 조화를 보냈지만 유가족들의 항의로 분향소 밖으로 조화가 치워치기도 했다. 현재 트위터 등 인터넷에서는 "침몰 원인은 '이명박'이지만 참사 원인은 '박근혜'입니다"라는 트윗이 올라오는 등 이명박 박근혜 정부 양쪽의 책임론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