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생각하는 부동산정책의 실패원인중 몇가지 생각나서 글 올려봅니다.

첫번째 양극화구도만든 후 서민은 내팽겨치고 원래 부자들에게 좋은일만 해준 바보들;;;

강남아파트가 평당 10억이 되건말건 100억이 되건말건 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는건가요? 그 능력이 되면 거기서 살면됩니다. 안되면? 다른 지역에서 살면 되죠. 미국의 비벌리힐스가보면 어마어마한 저택들이 즐비하죠. 하지만 미국정부에서 비벌리힐스 주택값비싸다고 정책핀다는거 들어보셨습니까? 강남아파트가 비싼건 다른이유가 아닙니다. 살기좋아서 비싸겠죠 교육이나 지리여건이나 거기 사는 사람들도 편하고 강남에 살고 싶은 사람이 많으니까 비싼거 아니겠습니까?

서울 명동땅값이 평당 1억을 예전에 넘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왜 거기는 아무말안하나요? 사무실이나 유흥가도 요충지는 당연히 비쌉니다. 강북시내가 비쌀때 강남테헤란로쪽으로 빌딩들 들어서면서 그쪽으로 옮겨갔죠. 주택도 똑같은 거죠. 강남처럼 좋은 인프라 구축하고 화려한내장재 안쳐바르고 적당히 깨끗하고 튼튼한 아파트지어서 분양하면 될것을...

진짜 궁금한게 강남에서 꼭 살아야만합니까? 왜 모든 집값을 강남상승률하고 비교를 한다는 건지 참으로 기이한 일입니다. 강남아파트가 두배로 오르는데 2-3년걸렸지만, 20년동안 두배 안오른곳 서울에 수두룩할걸요 아마?


두번째 부자들에게 세금떼서 서민에게 준다더니 부자들 좋은일만;;;

정부의 주택사업에서 25평이하 서민아파트나 임대아파트가 대체 몇가구나 지어서 분양됐다는지 알수가 없네요. 사실 우리국민분들이야 다른건 몰라도 내집가지는것을 아주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전,월세 살아보신분들 다 아시겠지만 계약끝날때마다 전세값올려주고 안되면 다른데 알아보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이 정말 만만치 않죠. 30평짜리 집하나면 평생을 살고도 남을텐데 그런 집은 대개 평생사시는 분들이라서 매매도 글코...결국 정부의 주택사업으로 가장 돈번건 분양받은 사람과 주공, 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제일 줄이기 힘든게 여자친구와 자동차와 집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택과 주식의 가장 큰 차이점은 주식은 시장폭락하면 정말 휴지되지만 주택은 그냥 거서 살면 됩니다. 또한 지금처럼 물가상승률대비 금리나 다른 투자상품을 보면 부동산만큼 남는 장사가 없죠. 주식은 사도 그만 안사도 그만입니다. 하지만 집없으면 어서삽니까? 외국처럼 장기임대제도도 정착되지 않은 마당에 말입니다. 서민들 좋으라고 모기지론해줬으면 아파트나 싼거 지어서 분양하던가. 정부 믿고 기다린 사람들 아마 지금 어떤 생각들하고 있을까요? 여담이지만 제가 판교를 포기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말도 안되는 가격...강남도 아니고 서울도 아닌데 논밭이었던 곳의 분양가가 첨에는 800이었다가(이것도 세죠.) 평당 천만을 훌쩍 넘겨버리는 기현상...게다가 노대통령은 무슨 이유였는지 아파트분양원가공개를 반대하셨죠. 판교가 들썩이자 주위의 분당,용인 심지어 수원까지 같이 땅값이 들썩해버리고 결국 판교는 제2의 강남으로 강남인구가 가는 것이 아니라 로또로 변해버렸습니다. 은평뉴타운보니 다를바가 없더군요. 제가 그 근처에서 30년정도 살았는데 뉴타운 건너는 아직도 평당 700-800이나 할까? 그런데 대체 그 말도 안되는 분양가는 뭔지 이해가 안가더군요. 거기가 그러니 송도나 검단은 어련들하겠습니까.


세번째 부동산시장은 날아가는데 맨날 뒷북치기...

지난번 글에서도 언급했지만 청와대 이백만이가 10억짜리 분양받아서 2년간 8억빚을지고 살았는데 말입니다. 아래 누구말대로 계산하면 연 5천6백만의 이자를 내고 살았겠네요. 양도세 종부세합하면 2억가뿐히 넘어가겠네요. 하지만 그 아파트가 지금 21억-23억이라니 5억날렸다고 해도 가뿐히 8억벌었네요. 참 부럽죠? 이런 사람들이 주위에 한둘이 아닐겁니다. 왜냐, 정부에서 지어서 분양한 판교등 모든 아파트들이 저정도는 몰라도 1년 세금에 이자낸거는 우스울정도로 오른다는 것들을 모두 예상했으니까요. 항상 부동산시장보다 두발짝 뒤에서 따라오는데 웃기는 이야기죠.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부동산 100억보유한 사람이 1년에 세금 1억내는게 우습겠습니까? 1년에 부동산 10%만 오르면 10억인데요. 주식안해봐서 잘 모르지만 주식사고팔때 증권사에 수수료 낸다더군요. 그 수수료 아까워서 데이트레이딩 못하나요? 다 같은 겁니다. 양도세 올리면 안팔면 그만이죠. 얼마전에 토막토막님과 피식...님이 명쾌하게 지적하셨듯이 종부세 올리면??? 전세값올리고 월세 올려버리면 그만입니다. 강남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그 아파트 벽파서 팔아다가 먹고삽니까? 천만에요!!! 거기 사는 사람들도 다 직업있습니다. 무리해서 은행대출로 강남아파트 사는 사람이 대체 몇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10년전에 5억주고 산 아파트가 15억됐다고 거기 사는 사람들이 그 아파트 팔아서 먹고삽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그건 그냥 깔고 자는 겁니다. 


네번째 이게 젤 중요한데, 정책입안하는 바보들이 예전하고 똑같이 책상에 앉아서 생각만한다는겁니다.

군대야간근무수칙에 이런 구절이 있죠. "마음대로 상상하지말라!!" 지금이 박통때도 아니고 지네들이 펜대굴려서 정책하나 내놓으면 국민들이 졸졸졸 따라가는줄로 착각하는데. 그 말 믿고 기다린 사람들만 졸지에 왕바보 됐죠. 청와대 바보들이 진짜 강남가서 집값시세나 알아봤는지 의문입니다. 아 물론 강남사는 인간들 드럽게 많으니 그 동네야 자~알 알겠네요. 서울에 사는 무주택자들이 대체 어디쯤에 얼마만한 주택을 공급해줘야 거기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지 그치들이 조사나 해봤는지 의문입니다? 이백만 그 인간도 은행대출 8억받아서 9억짜리살다가 21억으로 가면서 온 국민은 자기처럼 안하고 가만히 정부가 집지어주기를 기다릴줄 알았나보죠?  자기들은 그러면서 죄다 남탓만 드럽게 해대죠. "훌륭한 정책인데 왜 안따라오느냐!!!!"

솔직히 전 한마디 해주고 싶네요. "나도 당신처럼 하는게 좋다는거 이미 알거등~"

정말 중요한건 말입니다. 처음에 말했듯이 강남아파트가 평당 10억되는게 중요한게 아니에요. 덩달아 다른 지역 주택값까지 왕창 올려버렸으니 이걸 대체 어쩔겁니까? 팔려던 사람들 죄다 매물 거둬들이는데 결국 지금 당장 집이 필요한 30-40대 가장들은 거품꺼질때까지 계속 기다려야겠네요. 주택이라는게 미묘해서 가격 떨어지면 그냥 거기 살고 말지 그거 팔아서 지방내려갈것같습니까??? 강남집값이 떨어지면 강남주민들이 죄다 아파트팔고 지방내려가서 살까요??? 대체 이게 어느 바보 머리에서 나온 생각인지 참으로 알수가 없는 일입니다...최고의 대미는 이 바보들이 훈장을 받았다는거죠 ㅡ 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