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제 견해. 70년대 후반 80년대초에 강남에 자리를 잡은 사람들은 엄연히 서민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아파트값이 지금처럼 높지 않았고 그냥 넓은데서 편히 살자고 간 사람들이 대다수였죠. 88올림픽을 전후하여 강남의 집값이 폭등을 시작하더니 지금은 거의 장난 아닌 수준이 되어버렸죠.
문제는 이겁니다. 10년전에 강남에 1억짜리 아파트가 지금 10억이 되었다고 하죠. 집주인은 앉아서 9억을 벌었습니다. 그럼 그 차액으로 4억짜리 아파트 두개를 사서 전세주고 그 4억이 또 8억이 되었다고 칩시다. 이런식으로 부동산재테크를 한사람이 있다면 은행이자정도는 우스울정도의 수입이 있는 사람이 되어있을 것입니다.
보유세강화? 전세금,월세금 올려버리면 쉽게 해결됩니다. 양도세강화? 10억짜리팔면서 세금5억을 낸다 하더라도 어차피 4억은 남는거겠죠. 왜냐면 이 사람은 원래 1억짜리 아파트에 살려고 입주한 사람이지 어차피 이미 벌건 다 벌었고 팔고 다른데 가서 살면 그만이니까요. 그런데 세금이 세다? 10억에 팔려던 아파트값 15억으로 올리면 그만이죠. 어차피 강남에 들어오려는 사람들은 줄을 섰으니까요.
올해 중순에 제가 주장했던 것도 이 맥락이었습니다. 부동산잡겠다고 아무리 지금처럼 설쳐봐야 소용없다는게 제 지론입니다. 주식했다 쪽박찬 사람들은 엄청 많지만 부동산해서 쪽박찬 사람 아직까지 없었죠. 그런데 뭐하러 주식하겠습니까? 은행금리 물가상승률에 비하면 택도 없는데 뭐하러 은행에 넣겠습니까?
제가 정부정책이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는 점이 바로 이러합니다. 갓난아이가 배가 고파서 울고 있는데 우유를 줄생각은 안하고 앞에서 딸랑이를 흔든다고 방글거리며 웃을리가 있나요. 6억이상 아파트가 어쩌고 하면서 1.4%의 특권층이다라는 사람들이 아파트값이 지금 반토막이 되면 눈하나 깜짝할까요? 40억짜리 빌라에 사는 사람이 그 집하나에 올인하고 사는 사람일거라고 정말로 생각합니까?
강남거품은 아직 멀었습니다.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요, 빠져도 최소 20년이상에 걸쳐서 아주 천천히 빠질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갑자기 빠진다면? 그것은 정책의 대실패가 되겠죠. 강남집값이 반토막나면 전국의 부동산가격이 폭격을 맞아버릴겁니다. 그럼 진짜 손해는 누가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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