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삼 정부 : 무리한 환율조작을 통해 국민소득 관련 수치를 상승시켜 OECD 가입을 시도하다가 외환위기를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IMF 시대를 만들어냄
- 김대중 정부 : IMF시대를 해결하기 위해 과도한 재정적자 운용, 지나친 카드 사용장려 등으로 최단시간내에 IMF 시대를 극복하긴 했으나, 양극화를 가속시키고 신용불량자를 양산하여 금융건전성을 해치는 등 장점과 부작용이 혼재하는 시대
- 노무현 정부 : 김대중 정부의 뒤를 이어 지속적인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을 시도하여 양극화 해소에 실패했지만,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을 최대한 억제하여 경제의 기초체력을 확보하고 복지부문의 투자에 노력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킨 공이 있음
이정도 일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진보적인 경제정책을 운용한 정부가 없으며, 전반적으로 신자유주의적인 정책들이 주류정책으로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그 기준에서 볼 때, 노무현 정부는 외부의 호조건에 힘입어 국내 경제의 펀더멘탈을 강화하면서도 전반적인 무역수지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진보측에서는 비판하겠지만, 그나마 역대 정부중에서 사회복지에 가장 많은 신경을 쓴 정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신자유주의 정부라는 기조는 그대로 가져가고 있지만, 근본적인 차이점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집권 초기에 환율방어를 통한 수출확대정책이 강하게 적용됩니다. 이게 바로 강만수식 정책인데, 그 결과 외환보유고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바로 이어진 미국발 금융위기에 제대로 대응할 준비를 못하게 됩니다. 전세계를 뒤흔든 미국발 금융위기가 닥치자 이명박 정부에서는 과감한 재정투입으로 경기 활성화를 노리고 그 결과 전세계 평균에 비해 좀더 빠른 경기 회복세를 보이게 됩니다. 이 부분이 정부에서 가장 자랑하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기회복인데, 사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치루어야 할 댓가는 아직 시작도 안되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일차적으로 정부의 재정투자에는 반드시 적자재정이 따라오게 되고, 적자 재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증세가 필수적인데, 이명박 정부는 소득세 및 법인세 인하를 하게 됩니다. 즉 감세가 이루어졌으니 적자재정은 더욱 가속될 것이고, 거기에 단순 재정투자로 부족하다는 판단으로 대규모 토목사업(4대강)까지 구상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자르는 재정은 사회복지 부분등에서 지출을 줄이고, 공기업을 매각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충을 해야 되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복지를 줄이고 대규모 사업을 위한 재정을 편성하여 경기를 부양시키는 방법은 전통적으로 많이 행해오던 방법중의 하나입니다. 실제로 그런 정책에 의해 경기를 활성화시킨 경험도 많은 나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런 방식의 재정운용은 결국 사회적 약자를 고통에 빠트리게 되어 사회 불안을 가중시키고, 국가 재정에 관련된 비리가 능가하게 되며, 일부 기업들의 부당한 특혜가 일상화되고, 경제 구조 자체를 취약하게 만든다는 주장도 많이 있어 왔습니다.
나아가서 전세계적으로 양극화가 심화되는 흐름에 맞서 대응책을 마련하기는 커녕 앞장서서 양극화를 가속시키게 되는 정책이라는 점도 있습니다. 결국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명목으로 가진자들의 부를 더욱 늘려주기 위한 사업을 하는 것이라는 극단적인 비난까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국가에서는 재정투자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정책을 수행하게 될 경우, 그 부작용을 막기 위해 고소득 계층이 부담하는 증세를 대폭 시행하고, 투자를 하더라도 장기적인 가치창출이 가능한 첨단 산업에 투자를 하는등, 다각도의 대체방안을 마련하는 식으로 발전해 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소득층에게는 감세혜택을 주고, 구식 대규모 토목산업에 투자를 하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장치는 대폭 약화시켜 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책을 집행하게 되면 경기는 활성화 될 것이고, 각종 경제관련 지표는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는 가뜩이나 약한 생존기반이 더욱 약화될 것이고, 그들의 불만이 폭발하게 되면 남미등 제3세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심각한 양극화에 기인하는 사회불안이 가중될 것입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 공권력의 무리한 집행이 수반될 것이며 결국 사회 전체의 발전동력이 약화되고 악순환의 길로 접어들 가능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당장에 이명박 정부의 정책이 국가 경제를 파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각종 경제수치는 좋아질 것이고, 이를 소재로 한 대규모 언론플레이로 지지율도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런식의 경제운용은 반드시, 반드시 사회적 갈등을 가중시키게 됩니다.
제 판단으로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운용에서 가장 큰 잘못은 사회 전반의 동의없이 독선적으로 수행하는 무리한 경기부양 정책입니다. 정부의 기대는 그렇게 해서라도 경기만 활성화 되면 사회 전체가 좋아질 것이라는 것이겠지만, 이제 70년대식 발전경제는 지난지 오래인 상태에서 그런 운용은 결국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당장에 평균적인 서민층에서 느끼는 생활비 상승의 압박은 상당합니다. 수입은 고정되거나 감소하는 상황에서 생존하기 위한 비용은 갈수록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회적 보장책은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회 전체의 소득이 늘고 경제 규모가 확대된다 하더라도, 다수의 구성원이 생존 자체에 위협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들다고 느끼기 시작할 때, 그 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