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의 위안부> 논쟁 유감

  박유하 교수(이하 박교수)의 저작 <제국의 위안부>에 대해 한겨레 지면상으로 여러 가지 논쟁이 오간 줄로 압니다. 그러나 독자로서 논쟁의 초점이 잘못 맞춰진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 [토요판]을 통한 비판기사와 박교수의 반론, 그리고 칼럼을 통한 손아람 작가의 재비판이 실렸습니다. 크게 보아서 (1)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 (2) 일본측의 법적 책임, 두 가지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박교수는 일본군이 아닌 민간업자가 위안부 모집 및 관리의 직접적 주체였기 때문에 일본 측의 법적책임을 묻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에 반해 비판론자들은 위안부의 모집과 운영과정이 강압적이었으므로 현재의 일본에게 법적책임이 있다는 점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양측의 견해가 전적으로 화해 불가능한 입장인지 의문입다. 왜냐하면 박교수도 <제국의 위안부>에서 위안부의 모집과 운영과정에서 "구조적 강제성"이 있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해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박교수는 우리가 통념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달리 위안소 피해여성의 모집과정에서 일본군이 주체가 된 직접적 강제연행이 아니라 (돈을 벌게 하겠다는 명목 등으로 행해진) 민간업자 측의 사기와 회유 및 협박 그리고 인신매매가 주를 이루었다는 점을 말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운영과정에서도 업자측의 강제노동 및 가혹행위가 이뤄졌습니다. 그럼에도 박교수는 당시 일본제국과 일본군의 책임은 위안부 정책을 입안함으로써 이러한 "구조적 강제성"을 초래한 것에 있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박교수는 일본우익의 물타기를 반박하며, 위안부 문제는 어느 나라에나 존재했던 군대 주변의 공창제와 다르며 위안부 제도는 규모상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군대의 집단적 윤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독자로서 저도 일본에게 법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박교수가 '당위적'인 측면에서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가능했다면, 우리가 2차대전 승전국이었다면, 일본측에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현실적'인 측면에서 국제법상 한국이 일본측에게 법적책임을 지울 근거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식민지 피해자에게 개별적인 법적배상을 한 것이 되어버린 1965년의 한일협정이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아무리 일본에게 여전히 법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도 그것은 국제법상으로 통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일본측에 '법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박교수의 주장이 당위적으로 옳은지 그른지가 문제의 초점이 되는 것은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비판론자들은 마치 박교수 개인이 법적책임의 걸림돌이 되는 것처럼 대하고 있습니다.

  법적책임론 외에도 박교수의 저서에는 여러 유의미한 논점들이 있습니다. 우선 한국의 독자들 대다수는 일본의 '소위' 양심적 지식인과 시민들이 (법적책임과 별개로) 어떻게 위안부 문제에 관한 '정치적 책임'을 지려고 했는지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한국의 진보언론은 필요할 때 일본의 양심적 인사들을 인용하면서, 정작 그들이 과거에 어떻게 위안부 문제에 책임을 지려 했고, 그것이 일본정부의 입장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위선입니다. 둘째로,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일양국 시민들의 이해의 엇갈림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특히 위안부의 '강제성'에 관한 이해가 어디서 엇갈리는지, 한국인 대다수가 알지 못합니다. 이해의 엇갈림이 어디에서 초래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야만 문제해결이 가능하다는 박교수의 주장은 경청할만합니다.

  이처럼 현재 논쟁이 공회전하는 근본원인은 실익이 없는 법적책임론에 지금처럼 감정의 과부하가 걸린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원인은 박교수에 걸린 민형사상의 제재입니다. 박교수의 저서에서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의도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에 박교수에 대한 명예훼손 고발이 정당한지 의문입니다. 지면상에서도 법적제재의 정당성에 관한 분명한 입장표명과 더불어, 박교수의 저서의 제논점에 대한 균형잡힌 평가를 요청드립니다. 

--------------------------------------------------------------------------------------------------

한국이라는 나라에는 언론의 자유가 없습니다.

박그네 대통령을 까면 외신기자라 하더라도 법원에 세웁니다.

교과서도 국정화로 통일합니다.

일본이나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는 '반일성역'에 도전하는 어떠한

주의주장도 '매국노'로 취급되어 압살당합니다.

흡사 독제정권의 빨갱이 딱지 붙여서 무고한 시민들 때려죽이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특정 위안부 지원단체는 할머니들을 앞장세워서 자신들의 비판세력을

죽이고 있습니다. 박유하 교수는 그 희생양입니다.

박유하 교수의 유일한 죄라면 그 운동단체의 비위를 거스리고 정면에서

비판했다는 점입니다.

일본의 진보 좌파, 친한파, 리버럴들이 아낌없이 박유하 교수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유시민, 장정일 등 진보주의 세력들이

박유하 교수 기소에 대해 반대성명을 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지식인, 언론인들이 사실 박유하 교수가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반일'의 성역을 건드릴 수 없어서 자기 입을 지손으로 틀어막고

바른 소리 하나 못합니다.

전세계 어느 국가를 둘러봐도 리버럴이 네셔널리즘과 합동하는

곳은 대한민국 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참된 리버럴이라면 

싸구려 반일 네셔널리즘 집어치우고 박유하 교수의 저서를

제대로 읽고, 과연 이것이 정말로 위안부 할머니들을 명예훼손하는 

책인지 스스로의 머리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박유하 교수 홈페이지에서 pdf파일로 무료 다운받을 수 있으니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읽을 수 있습니다.

http://parkyuha.org/

박유하 교수 홈페이지

https://www.facebook.com/radicalthird

제국의 위안부 페이스북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