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26 재보궐 선거 이후 불어닥치기 시작한 대한민국의 좌향좌 현상이 올해는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그 도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
작년만 해도 일부 진보정당의 가십거리에 불과했던 재벌규제 논란이, 지금은 진보정당을 넘어서서 소위 대한민국 우파를 대변한다는 집권여당에까지 몰아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대기업계열의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일수와 영업시간을 강제할 수 있는 유통사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를 조례로 만들어 직접 시행에 들어가겠다는 지자체가 늘어나는 등 과연 여기가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이 맞는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한다.
외국에서 보는 한국 대기업
오늘날 재벌로 불리며 최근엔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우리나라 대기업을 바라보는 외국의 시각은 우리와는 딴판이다. 외국 언론은 짧은 기간에 경제적 기적을 이룩한 대한민국의 일등공신으로 글로벌화에 성공한 한국의 대기업을 첫손에 꼽았고, 6.25전쟁등으로 생긴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긍정적인 이미지로 바꾼 것도 기업가 정신이 살아있는 한국의 대기업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외국 경제 전문가들도 한국이 이웃나라인 중국이나 대만같은 중국계 국가와 달리 서구국가와 같은 대기업에 의한 성장체제를 갖추고 있어, 향후 친인척이 지배하고 있는 중소기업 중심의 중국계 국가보다 더 큰 비전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대기업의 공개채용 방식 우수인력 활용도 높아
특히 한나라가 경제성장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공개채용 등의 사람에 대한 신뢰가 쌓여야 가능한데, 한국은 훌륭한 교육체계를 바탕으로 배출된 우수인력을 이어주는 대기업이 있어, 아시아의 여타 국가보다 우수인력의 활용도가 높아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아시아에서 대기업 체제가 성공한 국가는 일본과 한국뿐인데, 이는 사람에 대한 신뢰에 바탕을 둔 공개채용 제도를 통해 우수인력을 흡수하여 자본과 기술을 집중한 대기업이 있어 가능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동남아나 여타 후진국들은 대학을 나와도 이들을 고용해줄 곳이 없었고, 설령 있다해도 공개채용 보다는 친인척등의 고용에 익숙한 소규모 중소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어 압축성장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커피 골목상권 스타벅스가 장악
지금은 뭇매를 맞고 있는 대형마트, SSM도 시행초기에는 낙후된 재래시장의 비위생적 환경과 표준화되지 않은 가격구조의 부작용을 없앴다는 찬사를 받았다.
상품에 대한 신뢰가 없어 에누리가 보편화되어 있던 시절, 가격정찰제를 통해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었고, 환불, 교환 등 고객중심의 서비스 체제를 도입해 재래시장이 가지고 있던 불합리성을 개선해 우리나라 유통수준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는 평가가 컸다.
최근에 대형마트와 함께 대표적인 마녀사냥의 먹이감으로 떠오른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도 너무 그 부작용만 강조하지 않았나 싶다.
대기업의 자본과 노하우, 기술력이 더해서 경쟁력이 나오는 것은 간과한 것이다.
네슬레, 스타벅스 등 거대 외국계 식품기업들은 이미 골목상권 장악을 넘어서서 그 영향력을 소비자의 식탁에까지 확대해 나가고 있다.
최근의 우리나라 논리라면 스타벅스에 맞설 수 있는 대기업 계열이나 대기업자본이 들어간 카페베네 같은 커피숍은 모두 없애고, 개인이 운영하는 다방수준의 커피숍만 허가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는 외국계 회사에 우리의 안방을 내주자는 얘기밖에는 안된다.
모태 대기업은 없었다
오늘날 스마트폰 세계 1위 업체로 떠오른 반도체왕국 삼성도 그 출발은 설탕과 밀가루, 식용유를 팔아서 시작했다. 재벌 비호, 대기업 편들기라고 욕할지는 몰라도 그러한 비호와 편들기가 있었기에, 오늘날 애플에 맞설 수 있는 삼성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것이 비록 비호이고 편들기였을지는 몰라도, 그런 애정과 보호속에서 성장에 집중할 수 있었기에 삼성이 우리나라 GDP의 25%를 감당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대기업이 성장하면서 공개채용을 통해 고용창출을 일으켜 시골에서 올라온 농촌출신도 취업을 할 수 있었고, 이러한 대기업에 하청을 받고 일하는 중소기업도 부지기수로 생겨날 수 있었던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벌규제, 재벌해체의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는 그동안 대기업이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끼친 긍정적인 효과는 무시하고, 오로지 선거승리만을 목적으로 한 정치권의 포퓰리즘에 기인한 위험한 도박인 것이다.
건전한 시장경제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자율적인 경제정책이 뒷받침될 때 극대화될 수 있다.
기업은 기업 본연의 역할로서 사회에 기여하도록 해야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재벌가 자녀가 운영한다는 이유로, 재벌의 사회기여가 적다는 이유로 대기업을 규제하고, 초과 이득을 공유하자 하고, 재벌해체까지 거론한다면 그 어떤 기업이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신규사업을 창출하고 이를 통한 고용에 적극적일 수 있을지 의문인 것이다.
이러한 포퓰리즘적인 정치권의 마녀사냥이 계속된다면 기업은 신규투자를 줄이고 보다 손쉬운 부동산 투자나 해외공장 이전 등으로 정책을 선회할 것이고, 결국 그 피해는 이들에게 고용되어 있는 서민출신 직원과 하청기업인 중소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실직이라는 아픔으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경제가 어렵고 글로벌 경제위기가 닥치고 있는 시점에서는 대기업을 규제할 때가 아니라, 자율 경쟁에 맡기어 삼성과 같은 글로벌 기업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정치권이 격려를 해야할 때다.
글로벌 기업이 되면 사회에 대한 공헌도가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있듯이 우리나라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재벌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재벌을 글로벌기업으로 키워 보다 더 많은 사회적 공헌을 할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밑거름을 제공하는 것이다.
대기업 규제 시장경제 근간 흔들어 고용율 하락으로 서민 실직자만 늘어날 것
이젠 더 이상 정부와 정치권은 빈데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게 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하고, 언론도 국민을 선동하는 마녀사냥식 행태에 동조해서는 안될 것이다.
지금은 그동안 우리나라가 어떻게해서 이만한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는지를 돌아보고, 앞으로 무엇이 대한민국의 후손과 미래를 위할 수 있는 길인지를 우리 국민 모두가 다시한번 자신에게 물어봐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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