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857276&ref=A
<앵커 멘트>
세월호 사고 이후 교육부가 수학여행을 금지하면서, 위약금은 정부가 지원할 수 있다고 했었는데, 이제와서 말이 바뀌었습니다.
정부 말을 믿고 수학여행을 취소했다가, 위약금으로 큰돈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인 학교들이 난감해 하고 있습니다.
심수련 기자입니다.
<리포트>
1학기 수학여행 전면 금지 결정이 내려질 당시, 가장 큰 관심사는 학교가 부담하게 될 위약금 문제였습니다.
당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녹취> 교육부 관계자: "예산편성 권한도 있으니까.. (교육부나 교육청에 직접 요청하면 되는 건가요?) 네"
이달에 유럽 수학여행을 계획했던 민족사관고등학교, 교육부에 자문을 받아 여행을 취소했지만, 위약금 문제에 대해선 엉뚱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녹취> 민사고 관계자: "(위약금 보상은) 정해진 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정부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으면 그걸 당연히 책임져야 하는데 몹시 화도 나고.. 황당한 그런 상황이죠."
이 학교가 계약 해지로 물어야 할 위약금은 1억 9천여만 원, 결제를 마친 여비와 공연관람료 등 환불수수료입니다.
이같이 여행 계획을 취소했다가 위약금 문제가 드러난 경우는 제주와 광주 등 전국에서 모두 7건에 이릅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위약금을 보상해주겠다는 방침은 잘못 전달된 것이며, 다만, 항공사 등에 협조 요청은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교육부 관계자: "(외국) 항공사에다 협조 요청을 해놓은 상태에요. 국내 이런 사정이 있으니 면제시켜 주세요 라고 부탁해서..."
위약금 문제에 대한 교육부의 말 바꾸기, 세밀한 검토 없이 나온 섣부른 대책이란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