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련된 지식이라 질문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신자유주의의 아버지? 라고 불리는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라는 사람의 '노예의 길'을 읽었습니다.
사실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공부? 한이유는 "신자유주의가 뭔줄이나 알고 제대로 까야지" 라는 마음에 공부했습니다.
물론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이전에도 신자유주의라는 말이 있었다고는 하는데, 철학적 배경을 하이에크가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오해가 크게 풀린것도 있고, 지금 현실이 "이게 신자유주의인가?" 싶어서요.
1. 신자유주의 - 하이에크에 따르면, '사회주의 국가들의 '파시즘' 혹은 '전체주의'에 대한 견지로서 시장(기업말고)의 영향력을 극대화하여
시장의 감시하에 정부를 통제한다.
라고 합니다. 물론 오늘날의 신자유주의는 1970년대 영국과 미국에서 2차 석유파동 이후 케인즈 주의에 대한 일종의 반작용으로 퍼진것이죠. 하지만, 신자유주의의 본래의 뜻과는 거리가 멀어보입니다.
ㄱ. 전체주의에 대한 견제
ㄴ. 보편적 복지 철폐
ㄷ. 민영화
ㄹ. 작은정부
ㄱ.을 제외하면 우리가 알고있는 신자유주의에 해당하는 말들인데요..
ㄴ. 보편적 복지의 철폐를 하는 이유가, 사실 '복지'가 아니라. 영국병의 원인인 '구휼, 구제'정책에 대한 '반대' 더라구요.
현대적 의미에서 복지는, 결과의 분배라기보다는 취약자계층에 대해 사회에 재기할 수 있는 '기회'의 균등을 주장하잖아요?
이말을 하이에크가 주장합니다. 결과의 평등은 그 누구도 책임지지 못할 짓을 하는 거라고 하던데요.
왜냐하면, 개인의 책임은 개인과 그 사람의 가족,친구 이웃의 범위내에서 책임과 도덕과 법을 적용해야하지, 사회 전체에 대한 책임이나
의무를 개인에게 지워서는 안되기 때문이에요.
모두가 잘못이오 라는 말은 아무도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여, 자본주의의 모든 '개개인'들(자본가도 포함)에게 책임을 지우게 해야한다. 라는 요지의 글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거대기업의 독점과 횡포에 대해서도 제재가 있어야하며
사실상 자본주의에서 정말 나쁜인간들은 독점 기업가가 아니라. '기업가를 비롯하여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 이라고 합니다.
이들을 '노예'라고 보는것인데요. 엘리트주의적인 관점에서 사람들을 낮잡아보는게 아니라., 국가가 문화를 사용하여 이데올로기를
'선악 이분법'적인 도덕체계를 이용하여 대중에게 뿌리고 대중들은 그걸 보고 믿어버리는걸 말합니다.
만약 독점 기업가만의 문제라면, 기업가만 없애버리면 될일인데 사실 그것보다 더 복잡하게 얽혀있다는게 하이에크의 생각이더라구요.
ㄷ. 민영화 , 국가가 공공사업을 진행할 경우, 국가 마음대로 이것을 군사적이나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을 우려해서
('사회주의적 복지'로 애국주의를 선동하고 가장하여, '파시즘, 전체주의' 로 빠지는걸 두려워해서)
시장에게 자유롭게 맡기자
ㄹ. 작은 정부또한 전체주의에 대한 견지에서 나온것 같습니다. 정경유착을 권장하지도 않고, 정부가 단순히 '개입'하지 말아야한다가 아니라.
'시장'에 의해서 도덕성이라던지 정부의 권위주의를 통제해야한다 라는 주장이더라구요.
> 고로, 전체주의나 파시즘적인 사회구조의 도래를 두려워하여, 신자유주의의 철학적 기반을 닦은 사람이 하이에크더라구요.
그런데 오늘날의 영미권의 자본주의나, 한국 일본의 자본주의를 보면,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와 매우 다른것 같습니다.
과연 정말로 우리가 김대중정부부터 '신자유주의'를 한게 맞나? 싶을정도로요.
2. 신자유주의를 이해할때
시장과 기업은 전혀 다른것이라고 하던데, 그렇게보면, 시장이란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경제행위를하는 모든 주체를 말하는것이고 기업은 조조직적인 체계를 갖춘 단체만을 일컫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의 신자유주의에서 '시장은 대기업이 주도하고, 정부가 대기업을 돕습니다.' 무조건 나쁘다고 보기전에
신자유주의를 욕하기전에
사실상, 신자유주의보다, '정경유착', '자본주의의 기독교논리(프로테스탄티즘 윤리)의 악용'(금욕적이상) , ' 교조주의', '경제지상주의'
로 인해, 우리나라든 전세계든 신자유주의다운 신자유주의를 한적이 있는건지 의심이 됩니다.
영미권의 자본주의가 '금욕적 이상'을 전제로하는 자본주의라면 필시 '니체'의 지적처럼, 삶을 바라보는 왜곡된 시각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신자유주의 자본주의를 욕하기전에, 또 부조리를 이해할때
그보다 '노예적'인간이나 '종교적 논리와 자본주의 그리고 정치의 혼합', 교조주의 경제지상주의의 문제점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3. 우리나라는 '신자유주의'인적이 있었나요? 물론 경제라는게 이거저거로 확연히 구별해서 쭉 갈순 없다 하더라도, 왜곡된 신자유주의정책을 실행한것이 아닌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신자유주의가 출현한 1900년대 중반이후, 나치가 사라지고 나치에 대한 반성과 공포가 사람들 사이에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매카시즘', 반공주의 등이 영미국가, 한국 등으로 퍼지는데,
결국 신자유주의는, 하이에크의 뜻보다는 '정치적' 논리와 '군비증강'구도의 목적으로 '이용'된것인가요?
사실상 외부의 거대한 적 ( 빨갱이국가)을 설정함으로써 미국의 보수당들은 '기독교( 선악구도)'를 철저한 반공주의의 전략으로 사용한것인데요.
이는 한국이 1950년대 이후, 반공주의를 내세우며 사회비판을 모조리 말살해버리고 모든것을 애국주의와, 반공주의로 귀결시키는 병크와 유사한것 같습니다. 분노는 내부의 단결을 이끌었고 어쩌면 우리 아버지세대의 삶의 목적이 되었던게 아닐까요
'반공전사', '산업전사'처럼요..
4. 신자유주의가 그동안 왜곡 되었다면..
사람들의 자본주의의 모순에 대한 분노의 방향이 맞는건지 의아합니다.
물론 아무리 하이에크가 철학적 기반을 닦았다 하더라도, '오늘날'의 의미에 맞는 신자유주의는 분명히 나쁜점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신자유주의의 이론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반공주의와 ( 전체주의에 대한 경계라는 명분) 자본가의 생존을 위해, 자본주의라는
합리적인 체계를 공격한것이 아닐까요?
신자유주의라는 것이, 단순하게 이해되는 측면이 아니라는 것에서 놀랐습니다.
> 신자유주의를 주창한 사람의 의견과 달리, 그 밑에 수행자들 ( 과거 경제-정책활동가)의 기득권의 이익을 위해, 자본주의라는 체계를 '종교화'해버린걸까요?
현실에 네가 가난한 이유, 못사는 이유, 혹은 그정도만 사는 이유는, '네 조상이 제대로 성실하게 살지 않아서다.'/ 너가 지금 노력을 안해서다
= 금욕주의적 이상 = 프로테스탄티즘윤리 = 서구권의 자본주의(막스베버)
(물론 금욕주의적 이상이 무조건 나쁜건 아닙니다만, 악용한게 아닐까요?)
니체를 읽다보니 신자유주의가 꼭 니체가 비판하던 기독교같고, 우리가 놀아났던 못돼먹은 자본가라는 사람들은 사실 '성직자형인간인 경제-정책활동가'가 아닌가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자본주의라는 체제를 긍정하고 여기서 마음껏 욕망하고 경쟁한적이 있을까요?
자본주의를 적대적으로 돌리고, 우리끼리 분란을 조장하고, 이 모든 행위가 오로지 '성직자형 인간'들의 자기들의 세계를 지키기위한
왜곡과 거짓이 아니었을까요?
니체가 안티크라이스트라는 책에서 쓴 논리대로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는, 신자유주의인적이 없었던것 같습니다.
오히려, 금욕적 이상과 양심의 가책을 대중들에게 부과하고' 소소한 즐거움(가족 전통적 가치)으로 고통을 미화하고, 죄라는 관념을 돈과 결부시킨 이 논리가
단순히 '자본가'만의 잘못일까해서요.
만약 그렇다면 문제가 너무쉽지않나요. 자본가만 없어지면 해결끝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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