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이킬 수 없는 최종합의..국제사회서 '위안부' 거론 못할판

그러나 이번엔 한국 정부가 만든 재단에 일본 정부가 정부 예산으로 이 돈을 제공하기로 했다. 보는 관점에 따라 이 돈을 일본 정부가 위안부 제도를 만들고 운영한 데 대한 사죄의 증거로 해석할 여지가 생긴 셈이다. 이는 아시아여성기금의 실패 사례에 비춰 본다면 분명한 진전이다. 그러나 그 대가로 한국 정부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등이 반발하고 있는 일본대사관 앞 평화비(소녀상) 철거를 위해 관련 단체들과 협의해야 하는 부담도 지게 됐다.

한·일 양국이 “이 문제는 최종적으로 그리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결론을 낸 만큼 앞으로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위안부 문제를 다시 거론하긴 어렵게 됐다. 1995년 아시아여성기금으로 위안부 문제가 한차례 봉합된 뒤 2011년 8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며 이 문제가 한-일 관계 전반을 뒤흔드는 외교 현안으로 커진 지 4년 만의 일이다.

그러나 앞으로 정대협 등이 강력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여, 한-일 양국이 합의했듯 이 문제가 정말로 최종 해결이 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결과에 따라서 이번 합의는 “역사적, 획기적인 성과”(기시다 외무상)가 아닌 ‘역사적, 획기적인 외교 참사’로 기억될 수도 있다.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51229040800685

[한·일 위안부 협상 타결] 정부 '소녀상 문제' 개입 시사.. 日요구 수용 파장

소녀상이 '밀당' 협상의 대상인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외교장관의 담판 협상이 열리는 28일 서울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에 노란 목도리가 둘러져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24년 만에 타결된 일본군 위안부 협상이 당초 예상범위 밖에 있던 소녀상 문제 등으로 인해 역풍을 맞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