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독이 동독군을 해체한것을 보면 나름 평화롭게...그래도 남아있는 앙금은 아직 시간이 좀 더 지나야 된다고 하는데
통일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이 한국땅의 1.3배인 북한을 평화통일로 흡수 통일했다는 전제아래)
과거 북한의 핵심 특권세력이던 인민군을 다 먹여살릴것은 아닐테고...어쩔건지...설마 전원다 죽이진 않을테고...
암튼 정부차원에서 관련 시나리오대책이 있는지는 궁금하네요
[미리 쓰는 통일 대한민국에 대한 어두운 회고](2) 사라진 나라에서 온 유령십자군들의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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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독 인민군(NVA)은 동독 공산당의 무기이자 특혜집단이었다. 장교의 96%, 하사관의 56%가 공산당원이었으며, 독일사회주의통일당(SED)을 통하지 않고서는 승진이 불가능했다. 청년들은 이미 청소년기에 군사훈련을 받은 다음 18개월간 의무복무를 했는데, 1990년 1월 그 18개월은 12개월로, 장기복무 군인의 최소 근무기간은 3년에서 2년으로, 직업군인의 최소 근무기간은 25년에서 15년으로 단축하는 조치 뒤로 고작 수개월 만에 약 4만명이나 감축된 동독 인민군은 통일 직전까지 대략 10만명이 남게 되었다. 물론 통일 전 동·서독 국방부 간에는 군사통합과 관련한 논쟁이 있기는 있었다.
서독 측은 1국가 1군대에 입각해 동독 인민군의 병력과 장비를 서독 연방군이 인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동독 측은 서독 연방군과 동독 인민군이 각각 독자적으로 존립하는 1국가 2군대를 주장했다.
동독 측은 최소한 과도기만이라도 동·서독 군대가 서로 다른 군사동맹 체제에 소속돼 활동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런 애처롭되 시건방진 태도는 1990년 7월 헬무트 콜 서독 총리와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이 합의를 봄에 따라 고자누룩해졌다. 군사통합의 원칙은 동독 인민군의 해체와 통일 독일의 연방군에 의한 동독지역 접수로 확정됐다.
1990년 9월24일 동독은 바르샤바 조약기구에서 탈퇴했으며, 같은 날 라이너 에펠만 동독 국방장관은 동독의 장군과 제독들에게 10월2일자로 전원 전역하도록 명령한 데 이어, 10월3일 0시 일일명령을 통해 10만3000명의 동독 군인들을 동독에 대한 국방의 의무로부터 해제시켰다.
5만명의 장기복무 군인 가운데 대령 1명, 중령 수명을 제외한 모든 고급 장교들이 전역하는 가운데 그 이하급 직업군인 1만800명은 연방군에 편입되었다. 이로써 동독 인민군은 제 조국과 함께 완전히 사라지고 통일 독일 연방군이 독일 영토 전체를 지키게 되었다.
더불어, 서독 연방군 무기체계에 적합하지 않은 동독 인민군의 군사장비는 동독지역의 재난방지기구나 소방서, 자선기관, 나토 회원국을 비롯한 우방국 등에 무료 지원하고, 나머지는 연방재산매각회사가 맡아서 매각하거나 유럽 재래식 무기 감축협정에 의거해 폐기처분해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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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통일 독일 연방군 내 동독군 출신들이 워낙 소수인 데다 계급이나 직책 면에서 영향력이 적기에 내적 통합이 겉으로는 멀쩡한 듯 보이지만, 다른 여러 분야와 마찬가지로 이 문제 역시 한 세대가 지나야 완전히 해결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그러니까 간단히, 아주 간단히 요약하자면 위와 같은 것인데, 저런 식의 군사통합이 한반도에서 아무 사고 없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북한은 김정일 집권 이후 철저한 선군정치를 내세우는 군인들의 나라였다.
일반 사병들도 민간인들에게 온갖 행패를 부리는 것이 일상다반사인 삭막한 사회였다. 게다가 인민군의 수뇌부와 장교들은 우리가 편하게 생각하듯 국가가 망했다고 해서 간단히 해체될 부류들도 아니고 어영부영 정체성이 지워질 개인들은 더욱 아니다.
북한에도 10만명 가량의, 북한이 망하면 함께 망한다고 믿는 소위 상류층이란 것이 존재하고 그 핵심은 당연히 군부다. 그들은 제발로 탈북한 사람들과는 다르며 그런 사람들조차도 10%는 남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떠나는 것이 엄중한 현실인 것이다.
탈북자 2만5000명 가운데 2500명이 그렇다는 소리다. 2500만 북한 인민 중에서 통일 대한민국에 적응하지 못하는 10%를 계산해야 하는 사회는 떠올리기만 해도 아찔하다. 핵탄두는, 화학무기는 어찌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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