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정책이 어이가 음스서 음슴체로 가겠음.

철도, 항만, 공항시설 같은 고정비용이 큰 산업은 자연독점이 발생함.
자연독점이 발생하면 적정생산량보다 턱없이 적은 과소생산이 일어남. 
때문에 시장에 맡겨두면 '비효율'이 발생함. (이른바 시장실패)
정부가 개입하는 이유는 '효율성'을 찾기 위해서임.
적정샌산량만큼 생산량을 유지하면 효율성은 유지하지만 자연독점 기업은 적자 발생함.
적자 발생분만큼 정부가 보조금 지급해야 함.

흔히 적자 발생을 민영화의 이유로 내세우지만 이는 완전한 오류임.
적자를 보고, 그만큼 보조금으로 보전해주면서까지 생산량을 늘리는 이유는
그러는 게 경제적으로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임. 

민영화가 필요할 때는 
정부 생산 등이 경영상의 비효율 같은 다른 비효율을 발생시킬때 임. (이른바 정부실패)

흑자기업 민영화는 당연히 개수작이며,
적자기업 민영화도 당연히 개수작임.

적자기업을 민영화하면 
세금으로 투자한 막대한 고정비용을 포함한 적정인수가격을 민영기업에 다 받아내야 하는데,
1. 인수가격할인, 규제완화 등을 위해 지대추구 현상이 심화 됨. (정경유착)
2. 기업은 이윤극대화로 흑자 전환되지만, 과소생산 때문에 후생손실 발생 (경제적 비효율)
3. 결국 기업과 정부는 이득을 챙기고, 소비자는 손해를 보며, 덤으로 비효율로 인한 손실까지 떠 안아야 함.

주)
고정비용 = (초기투자비용)
자연독점산업 = (초기투자비용이 매우 커서 후발기업이 진입할 수 없는 산업)
지대추구 = (로비, 리베이트 같은 비생산적인 수단에 자원소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