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ddanzi.com/articles/article_view.asp?installment_id=267&article_id=4629

(내용이 많이 길고, 사진 등이 있어서 직접 가서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거기 달린 리플 하나 (리플은 주소 붙이기 애매해서 그냥 붙입니다.)


오바마는 김대중한테 배워라  

미국 뉘우스 | 2009-08-13 오전 11: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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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들 이거 길지만 읽어 보시라. 내가 미국 정치랑 북한에 대해 아는 거 좀 써 봤다. 도움 될 사람 있을 것이다. 


이번 사건으로 결론 낼 수 있는 것은 “김대중이 옳았다”가 아니라 “헛갈려하던 미국이 김대중 노선을 따르기로 했다”는 것이다. 

PBS 에서 친 김대중 인사 해리스 셀리그 한 말이 더 있다. 미국 국무부 내에서도 북한에 대해 이견이 있어서 이를 조정하고 있을 것이다라구 했다. “국무부내의 이견”—이거 상당히 중요한 말이다. 

미국 사람들이 민주당을 뽑아 주었을 때, 딴 거보담 공화당의 국제정책에 진저리가 나서 그랬던 거다. 

근데 미국 민주당 우리가 보기에는 사실 오락가락 하는 넘들이다. 민주당의 국제 정책이란게 노선이 확실하지 않은 것이다. (난 뒤로는 뭔가 대책이 있겠지 하는 한가닥 희망이 있지만, 워낙 산적한 국내 문제땜에 국제 문제는 건들지두 못했을 가능성 90%다.) 공화당은 정책이 확실하다. 강경책.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하기. 깡패(Bully)형 사고방식과 행동 방식이다. 

공화당의 정책을 한참 리버럴이 비난할 때 쓴 말이 “당근과 채찍”이다. 외교의 기본은 당근과 채찍인데, 이 공화당 정책이란 당근은 없구 채찍만 있다는 게 리버럴의 주장이었구 이게 중도 미국 사람들에게 아주 잘 먹혔들었다. 

그러니 미국 사람들이 민주당에 기대하는 행동방식은 당연히 “당근과 채찍” 둘 다다. 햇볕정책은 순수 당근책이다. 남한의 진보가 이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이 당근책이, 미국 민주당 정부에게는 실제로 써먹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이다. 미국 민주당 정부내에 김대중 햇볕정책을 따르고 싶어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다. 근데, 미국 국내 여론을 생각해 보자. 햇볕정책을 섣불리 따라 했다간 공화당이 공세할 먹이를 주는 것이다. 

미국은 “미국이 최고다. 미국이 가장 힘 쎈 나라, 미국은 누구한테두 항복하지 않는다” 이런 심각한 애국 주의가 만연한 나라다. 공화당 지지자는 물론이고 중도, 심지어 민주당 지지자도 이런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런 사고 방식은레이건, 부시, 그리고 이전에 케네디도 많이 써먹었다. 

공화당을 여기서 나아가, “우리는 절대 선, 저들은 절대 악. 우리는 절대루 악의 세력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이분법과 절대론에 기반한 레토릭을 발전 시켰다 (이건 기독교의 레토릭과 같다. 기독교 문화가 바탕인 미국문화에 완전 잘 먹혔다.) 그 예는 “미국 정부는 테러리스트와는 타협하지 않는다”는 원칙—지키든 안 지키든, 미국 사람들은 지킨다구 철썩같이 믿고 자랑스러워하는—이 원칙이다. 

민주당의 문제는 이거다. 공화당이 만들어논 이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표를 먹구 산다. 근데 미국이 햇볕정책을 하면 어떻게 되는 가? 공화당은 아주 쉽게공세를 할 수 있다. 국제 정세에 정통한 골수 리버럴이 아닌 보통 미국사람들은 “부시가 말한 악의 축 북한, 저 사악한 적들과 타협한다니! 이제 미국은 끝이다. 말세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기 아주 쉽단 말이다. 민주당 표 떨어지는 소리가 우수수 들릴거다. 

공화당은 밑밥을 하나 더 깔아 놓았다. 대선에서 오바마를 끈질기게 공격한 방법 중 하나는 이거다. “오바마는 애송이다. 오바마가 국제 관계에 대해, 외교에 대해 뭘 아나? 국제 정책은 역시 공화당이다.” 사실 오바마가 국제 관계 경험이 없는 거 맞다. 사실 오바마가 이라크에서 몇달안에 군대를 데려오겠다구 그 때 난 믿지 않았던 공약을 한 거 빼군 오바마가 국제 관계에 무슨 원칙이 있는지 모른다. 그래서 상원 외교외원회의장(직책 난 확실히 모른다. 니가 확인해 봐라)으로 가장 오래, 수십년 동안 있었던 조 바이든을 부통령으로 선택한 것이다. 

공화당은 오바마가 실수하기만 기다리구 있다. 북한 문제, 이게 민주당에게는 지뢰밭이다. 오바마 정부가 어떤 식으로라두 꼬투리 잡힐 일이 생기면 공화당의 엄청난 공격이 기대된다.

예를 들어 빌 클린턴이 미국 정부 특사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한 거라면, “미국이 깡패국가인 북한에 굴복한 것이냐? 역시 국제 경험 없는 오바마가 엄청난 실수를 하고 있다. 인질을 가지고 협박하는 테러리스트에 굴복한 오바마 정부, 이제 다른 깡패국가에게두 달라는 대루 다 줘야 되구, 미국은 좆 된거다. 이제 이란두 핵 보유할 꺼구, 깡패국가는 다 핵 가지구 미국을 협박할거구, 미국은 이제 좆 된거다” 요러구 나올 만반의 준비가 돼있다. (그니까 왜 빌 클린턴의 방문을 오바마 정부가 “개인자격”이라구 강조하는 지 알겠지?) 

난 오바마 정부가 왜 올 초에 북한에 클린턴을 보내구 북한과의 관계를 전향적으로 풀지 않았는지 좀 실망하구 있었다. 그래두 이해는 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가장 최우선 과제는 경제 문제 해결이었다. 이거 장난 아닌 일이다. (오바마 벌써 머리 하얗게 쉰 거 봤냐?) 이게 좀 안정적이 되니까 두번째 우선 과제인 의료보험 개혁에 집중하고 있다. 국제문제로는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라크 철군만은 어떻게라두 해야 해서, 그것만 해결했다. 근데 문젠 그 것뿐만이 아니다. 이란등 중동 지역 정말 심각한 상탠데, 어떻게 하질 못하고 있다. 별 뾰족한 방법두 지금 없지만, 그것보다 거기 신경 쓸 시간이 없는 게 문제다. 이렇게 할 일이 태산 같은 오바마 정부가 당장 심각한 문제두 아닌 북한에 신경쓸 수 있나? 민주당에겐 북한 문제는 건들면 덧나기 쉽고, 해결은 어렵구 그런 문제다. 

이런 소리 하나마나지만, 우리나라가 민주당이 여당이었다면, 미국 민주당은 정말 편했을 것이다. 김대중이, 노무현이 지금 대통령이라면 햇볕정책한다며 북한과의 관계를 주도할 것이고, 미국은 못이기는 척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고, 지들은 국내 여론, 공화당 공세를 최소화하면서 문제거리를 쉽게 덜어낼 수 있다. 그리구 오바마는 나중에 생색 좀 내구 노벨상도 딸 수 있구. 

참 여기까지 쓰고 보니까 민주당이나 오바마 상황이 그리 좋지 않은 거 같다. 희망이 없지? 근데 말이지, 생각해봐라. 김대중이 햇볕정책했을 때, 노무현이 북한과의 관계 주도 했을 때, 그 땐 상황이 좋았냐? 김대중이 햇볕정책 천명하고 추진하기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북한과 대화한다는 건 주사파나 주장하던 거다. 그렇게 여론이 척박한 상황에서 김대중이 스스로 프레임 만들어 낸 거다. 국제 정세두 마찬가지 였다. 미국 클리턴의 민주당 정부, 지금보다 훨씬 개념 없었다. 지금 민주당의 수뇌부 (빌 클린턴 포함해서)의 대북의식은 김대중 정책을 통해 북한을 접하면서 길러진 거다. 

노무현때두 마찬가지다. 노무현이 국내 정치도 장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시의 악의 축발언과 초강경론에 시달려야 했다. 지금 중동을 보라. 부시의 손에서 망가져 버렸다. 우리도 그 꼴이 날 수 있었다. 이라크 전쟁이 성공으로 끝났으면, 우리나라가 다음 차례가 될 상황에서, 부시를 설득하구 협상해서 다자간 협상 끌어냈다. 그것두 노무현이 미국, 중국, 러시아등 주변국을 이용할 줄 알았구, 미국 여론 방향도 잘 알았기 때문이다. 

오바마두 이제 변명만 할 때가 아니란 거 안다. 국내 정치란게 항상 어렵다. 그래두 김대중이나 노무현보다 힘두 있고 지지세력도 튼튼하다. 오바마 임기 동안 북한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근데 시간도 없고 국내 여론도 문제고 어떻게 해야할지 전략을 못 짜고 우왕좌왕하고 있었던 거다. 어떻게 하지? 고민했다. 북한 문제에 있어서 이제 미국 민주당의 멘토는 김대중이다. 남한 민주당정부가 북한에 대핸 노하우가 있는데, 미국 정부의 공식인사가 남한 야당을 찾아다닐 수는 없다. 그래서 빌 클린턴을 슬쩍 한국에 보냈더니 갔다 와서 그런다. --“김대중 선생님 하자는 대로 합시다.” 

미국 정부는 북한 정부와 양자회담을 할 것이다. 올해 안이 될 것 같다. 하지만 당분간은 북한얘기가 안 나올 것이다. “양자회담”은 채찍이 아닌 당근이다. 양자회담은 북한이 항상 원하던 거다. 인질을 빼 오자마자 보상인 양자회담을 줄 순 없는 거다. “절대 테러리스트와는 타협안한다”는 원칙을 지키는 것처럼 보여야 한다.

당분간 북한에 대한제재 수준이 높아졌다는가 뭐 이런 강경책이 나올 확률이 높다. 미국 국내 정치용이다. 당근을 주기전에 채찍을 줬다는 인상을 줘야하는 거다. 이건 내 생각인데, 채찍이 강할 수록 당근이 클 확률이 높다. 미국 민주당과 북한의 짜고치는 고스톱일 것이다. 이미 미국과 북한과의 양자회담 스케줄이 짜여 있을 지 모른다. 채찍은 힐러리가 휘두를 것이다. 힐러리가 미정부에서 맡은 역할이 강성론자역이다. 힐러리가 강성론으로 나가면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다. 힐러리가 그런 소리를 할 때는, 오바마가 너무 바빠서 신경을 못쓰니 힐러리가 일딴 중도 보수에게 립서비스나 하면서 시간을 버는 거거나, 미정부가 실제로 뭔 일을 벌이고 있는데 꼬투리잡히지 않기 위해 딴 소리하는 거다. 

오바마야, 지금 어떻게 머리를 굴리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거 하나 들어줬슴 좋겠다. 공화당 프레임을 벗어나야 한다. 이번 클린턴 방북은 김정일이 뒤에서 주도한 거구 니들이 조연출한 거 안다. 이것만으론 부족하다. 우리가 기대 못했던 것, 공화당이 생각 못했던 것, 모든 프레임을 뛰어넘는 새 프레임을 만들어야 한다. 

오바마는 김대중한테 배워라. 프레임을 만들어라. 햇볕정책이 아니면, 달맞이 정책이라두 만들어라. (지금 배우고 있는 거지?)



PS: 틈새 논평 읽다보니 내가 독투에 올린 정보가 좀 있는데, 내 껏보구 힌트얻어서 썼으면, “소스 물어다준 미국 뉘우스 감사한다” 뭐 이런 말이라두 끝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원래 이 바닥에서는 그건 거냐? 쫌 삐질라 그런다. (그래서 내가 전에 쓴 별거두 아닌 걸 베스트에 올려준거냐? 그래두 그거랑 이거랑 다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