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노무현 정부때 10년 거치 20년 상화, 연리 1%로 쌀 240만톤과 옥수수 20만톤을 지원해줬는데 그 중 처음으로 583만달러, 한화로 약 67억원에 해당하는 돈을 북한이 올 6월에 상환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수출입은행이 첫번째 상환액에 대해 북한에 독촉 계획을 세웠는데 통일부가 즉각 반발하고 나서서 독촉 계획은 전면 백지화되었다고 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대북 지원 현황을 보면 아주 어마어마 합니다.
김대중 정부 때 비료, 긴급 구호, 민간단체, 국제기구가 무상으로 지원한 금액이 3586억원, 식량차관이 2567억원으로 총 6153억을 지원했고 노무현 정부는 무상지원액이 8065억원 식량 차관이 6148억원으로 총 1조 4천억원을 지원했습니다.
두 정부 시절 무상지원과 차관액이 2조가 넘는 다니 입이 떡 벌어질 정도죠.
엄청난 식량과 각종 원조가 북한에 들어갔지만 그래서 변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네요. 강하게 나가면 북한을 자극할테니, 따뜻하게 볕을 주어 그들이 스스로 협상테이블에 나오게 하자던 지난 두 정부의 대북정책은 사실 세습체제의 기반을 만들고 핵 위협을 가중하게 했죠. 북한이 지원을 해주었으니 대화하러 나올만큼 합리적인 정부가 아님을 앞선 두 정권도 알았을텐데 굳이 인도적 지원 운운하면서 퍼다준 저의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에 들어간 돈이 제대로 나올리도 만무하기에, 차관이라는 이름으로 지원한것 자체가 우습지만, 그렇게 2조가 넘게 퍼부어줬으면 인민이라도 배부르게 먹고 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협박 조금 하면 퍼주고 또 퍼주니 북한에 나쁜 습관만 만든 셈이죠. 대체 누구를 위한 지원인지 모르겠네요. 이제 툭툭 건들면 스스로 쏟아져나오는 돈주머니 역할은 그만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