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국정화는 '1948년 건국절' 보급하겠다는 발상"

이미 교육부가 지난 9월23일 고시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기존의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는 표현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바꿨다. 뉴라이트에서 주장하는 '1948년 건국절'을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기술한 헌법 전문을 부정하는 꼴이 된다.

박한용 민족문제연구소 교육홍보실장은 11일 이에 대해 "'1948년 건국절' 주장의 핵심은 1948년 8월15일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아니라 대한민국 건국절로 고쳐야 한다는 것"이라며 "현재의 대한민국은 1919년에 세워진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관계가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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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로 나선 박 실장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배경을 짚으며 "건국절 논란과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같이 간다고 보면 된다"며 "국정화는 기본적으로 젊은 세대에게 건국절을 보급하겠다는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박 실장에 따르면 '1948년 건국절'을 주장하는 이들은 1945년 8월15일까지를 독립운동기, 1945년 8월15일 이후부터 1948년 8월15일까지를 건국운동기라고 주장한다. "대한민국은 항일독립운동을 통해 새 정부를 수립한 게 아니라 3년간의 좌우 투쟁을 통해 새로 건국된 나라"라는 것이다.

박 실장은 "일제강점기에 친일반민족 행위를 했더라도 해방 후 반공투쟁을 하거나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참가하면 건국공로자가 된다"며 "결국 친일파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이들을 민족의 지도자로 둔갑시키려는 음모가 건국절 제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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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를 비롯해 뉴라이트에서 대한민국 건국 원년을 1919년이 아니라 1948년이라 주장하는 또 다른 이유는 '실효적 지배를 통해 국가를 운영한 적도 없었다'는 점이다.

한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독립기념일은 실제 독립한 날이 아니라 독립 선언을 한 날로 삼는 게 대부분"이라고 반박했다.

미국도 독립선언서에 서명하고 공식적으로 독립을 선언한 1776년 7월4일을 독립기념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영국이 미국의 독립을 인정한 것은 7년 뒤인 1783년이다. 미국의 헌법이 선포된 것은 1788년이고, 조지 워싱턴을 초대 대통령으로 미국 정부가 수립된 것은 1789년이다.

한 교수는 "실효적 지배를 기준으로 국가 독립을 판단할 경우 독립운동의 역사는 실종되고 우리가 주장하는 '식민지배는 불법이자 무효'라는 '불법무효설'은 설 땅을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대신 식민지배는 '합법적이고 유효하다'는 '합법정당론'으로 귀결될 우려가 있다.

한 교수는 "1948년 건국절 주장은 헌법의 핵심가치인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한꺼번에 소거(消去)해버리는 효과를 거두는 것"이라며 이렇게 지적했다. "건국절을 주장하면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했던 김구 선생 등 대다수 민족주의 계열 독립운동가의 활동은 무시된다. 대신 임시정부에 의해 탄핵당했고 4·19혁명으로 하야했던 이승만 전 대통령이 건국 대통령으로 추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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