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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선택권 침해" 국정 역사교과서 첫 헌법소원
게시물ID : history_2413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유체이탈각하
추천 : 2
조회수 : 22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11/11 13:10:24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장덕천(50) 변호사는 11일 오전 “정부의 역사 교과서 확정고시가 교과서 선택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어긋난다”며 초등학생인 아들(10)을 대리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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