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교과서 국정화 관련하여 다른건 다 집어 치우고, 역사적인 부분에 관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을 이야기해 보자면...

 

1. 1945년을 대한민국의 건국으로 규정한다면 신탁통치기간을 제외한 48년 8월과 9월에 성립된 남한과 북한 정부의 차별성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북한을 괴뢰정부로 규정하고, 북한의 정권을 불인정하면서 언젠가는 수복해야할 미수복지로 규정하고 이북5도청이라는 형식적이지만, 법률상 국가조직으로 관청까지 만든 근저에는 조선-대한제국-대한민국 임시정부-남한(대한민국)이라는 정통성을 계승한 했다는 논리가 중요합니다.

 

조선과 대한제국 이후 한민족의 계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이어졌고 이러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남한이 계승하였기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체를 부정하는 북한은 대한민국의 국가안에서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국가를 선포한 세력으로 규정한다는 논리죠

 

만약에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하지 않고, 1945년에 건국된 신생국가라면, 동일하게 45년에....정확하게 말하자면 각각 48년 8월과 9월에 건국된 남한과 북한간의 국가의 정체성에서 상대방의 존재를 부정 할 근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는 북한을 하나의 정식 국가로 인정해야 하는 문제로 연결됩니다.

 

48년을 건국으로 본다면 헌법에 규정한 한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는 부분은 엄연한 북한에 대한 내정간섭이되고, 북한의 인권에 대하여 지적하는 부분 역시 타국에 대한 내정간섭이 됩니다.(물론 인도주의 적인 측면에서는 이 점을 문제시 할수 있겠죠...)

 

또한 통일이라는 개념 역시 부정됩니다.

이유는 남한과 북한이 각각의 별개의 국가인데, 별개의 국가를 민족이 같다는 이유로 하나의 국가로 통합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그야 말로 말도안되는 주장이기 때문이죠, 민족이 같다는 이유로 같은 국가를 구성해야 한다면....참으로 재미있는 현상이 세계적으로 펼쳐질겁니다.

 

 

2. 다음으로 48년을 건국으로 규정할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성격을 무엇으로 규정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하나의 국가로서 정부조직이 아니였다고 한다면, 당시 조선 총독부의 한반도 통치행위는 과연 무엇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형식적으로 조선과 일본은 하나의 나라가되었고, 이 과정에서 그 어떠한 국가단위의 전쟁은 없었으며, 형식적이지만, 당시 거쳐야 하는 행위는 모두 거쳤습니다.(형식적으로 당시 일본은 조선의 청원을 받아서 양국이 병합된 방식을 취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부정한다고 하면 이러한 기간 조선 총독부의 통치 행위는 합법적인 통치 행위가 됩니다.

 

그렇다면 조선총독부의 통치행위에 협력했던 사람들을 비난 하는 근거는 과연 무엇인가요? 민족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 합법적인 총기 기구인 조선 총독부와 당시 한반도를 포함한 일본제국에 협력했던 행위들을 무엇으로 비판 할수 있으며, 이러한 기구들에 저항했던 독립운동가들의 행위는 단순한 불법행위자이자 범죄자인건가요?

 

기존까지 조선과 대한제국이 망하고, 이를 계승한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이기 때문에 그 기간 일본제국 조선총독부 의 한반도 통치는 불법적인 점거를 통한 무단 통치가 되고 이러한 불법적인 통치 행위에 협력했던 자들은 불법행위로 처단해야 하는 사람이고, 다시 불법적인 통치행위에 저항하고, 불법점거된 영토를 수복하려는 독립운동가들의 행위는 적국에 대한 저항행위가 되어서 그 정당성을 인정받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신 무단으로 한반도를 점거하면서 벌인 조선 총독부의 행위는 범법행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 할수 있는것입니다. 일본이 이러한 피해보상을 부정하는 근거가 조선 총독부는 당시 유일한 한반도의 합법적인 통치기구였다. 라는 주장입니다.

 

한국사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드러내버리면 일제시대 기간 일본 지배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반성을 요구 할수 있는 근거 논리가 무너지게 되는겁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주장하는 것이 시대적으로도 안맞는 사안이지만...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주장하는 세력이 북한 정권의 합법성을 인정하고, 일본의 조선총독부를 통한 한반도 통치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