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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2437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銀培아빠★
추천 : 12
조회수 : 17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06/09/29 17:03:51
예산의 정치성, 해석의 정치성 2006-09-28 09:11
내년 예산안의 내용을 전하는 두 신문의 헤드라인과 소제목들입니다.
A신문 - 봉급쟁이라는 罪 -
"내년 근로소득세 206만원꼴 現 정부서 56% 늘어"
"비전2030,전작권...복지,국방비 급증"
B신문 - 복지예산 비중 25% 넘어서 -
"연구개발,복지 성장동력 양날개"
"노인돌보미 제도 내년 도입 389억원 투입"
예산안이라는 똑같은 숫자를 놓고도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 찍는 방점의 위치가 틀립니다.
어차피 예산이라는 게 나라의 살림살이이고, 나라를 운영하는 구상이 담겨 있기 때문에 정치성을 띨 수 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해석도 정치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숫자에 방점을 찍은 걸까요?
내년 나라살림 규모는 올해보다 6.4% 늘어난 238조 5천억원.
복지·보건 분야는 10.4% 증가한 61조8천억원이 배정됐습니다.
교육 예산은 7.4% 늘어난 30조 9천억원, 국방 예산은 9.7% 증가한 24조 7천억원입니다.
연구개발(R&D) 예산 증가율은 가장 높은 10.5%이지만 절대 규모는 9조 8천억원으로 좀 작은 편입니다.
월급쟁이들이 내는 근로소득세는 올해 1인당 188만원에서 내년에는 206만원으로 늘 전망입니다.
근소세 증가율은 13%로 자영업자들이 주로 내는 종합소득세 증가율 11.9%보다 높습니다.
정부는 동반성장, 즉 성장과 복지를 함께 추구하는 게 내년 예산안의 특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신문적 해석이든,B신문적 해석이든 복지와 분배가 강조되고 있는 것은 사실(fact)인 듯 합니다.
그 팩트를 시기와 방법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느냐, 비판적으로 보느냐는 자신의 정치적 성향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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