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이 직계, 엄기영 사장 물러나라고 몽둥이질" [오마이뉴스] 2009년 06월 27일(토) 오후 04:26 가 가| 이메일| 프린트 [오마이뉴스 오동선 기자] MBC 엄기영 사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여권을 향해 박찬종 변호사가 "MBC 사장을 그냥 생짜로 물러나라고 막 요구하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몽둥이질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질타했다. 박 변호사는 27일 "MBC 사장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법률적 절차를 따르면 되는데 이 대통령 직계의원들이 나서서 우격다짐으로 '너 그만두라!'고 하면 그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이 늘 말하는 법치준수를 스스로 위배하고 있는 것이고 아주 해괴한 일"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이게 이명박 대통령에게 엄청난 정치적 부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검찰의 PD 수첩 작가 이메일 공개와 관련해서도 "명백한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며 검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나는 이게 검찰이 월권이라고 생각한다. 이메일에 적혀 있는 내용은 아무리 봐도 동기로 추정되는 부분이 없다"며 "그런 것이 있으면 다음에 법정에서, 신문과정에서 현출할 일이지 이것을 공개해서 신문에 대서특필케 한 것은 명백한 사생활 침해"라고 질타했다. 그는 "그 부분에 대해 (작가가) 검참을 고소한 것 같은데 그것은 충분히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다. 평화방송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열린 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이 같이 말한 박 변호사는 "국민들이 이명박 정부의 현 국정운영 방식에 대해 민주주의 위기를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미네르바 박대성씨가 구속돼 정부가 인터넷상의 언론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고 또 조문정국이 진행되면서 전투경찰 버스로 시청 앞 광장을 봉쇄한 모습이나 용산 참사 사건이 150여 일 지났는데 유가족들이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는 일, 또 엄기영 사장의 사퇴종용 등 이런 일련의 사태를 경험하면서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이런 감각을 많은 국민이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의 집권 여당 내부의 쇄신 논란에 대해 박 변호사는 배신과 극도의 정치적 이기주의가 횡행하는 상황으로 묘사했다.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최근에 보이는 행태다. 무슨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든지 제대로 된 쇄신틀을 만들겠다는 이런 이상이 아니고 4.29재보선 패배, 조문정국을 거치면서 이대로는 다음에 내가 국회의원이 안 될 같다는 생각에... 이런 태도로 나오고 있다." 그는 "친이 의원 중에 정두언 의원이 대표적이죠, 내가 앞으로 장관 할 생각도 있었지만 이렇게 해서 이 대통령에게 밉보여서 장관도 못하게 됐지만 내가 이대로는 다음 국회의원이 안 되게 생겼으니까 내가 이렇게 나설 수 밖에 없다. 어떻게 보면 정직한 면도 있다"고 신랄하게 꼬집었다. 현 국회 대치상태에 대해선 "난형난제"라고 여야를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느냐 마느냐가 협상대상이 되어 있다"며 "OECD에 29번째로 가입한 나라의 국회 꼴이 참말로 통탄할 일이라고 개탄"했다. 박 변호사는 "민주당이 여당일 때 한나라당이 사학법 문제로 박근혜 전 대표가 국회 밖으로 나서서 두 달인가 석 달 동안 장외투쟁할 때 그것을 막 비난했다. 이번에는 거꾸로 돼서 한나라당이 비난한다"며 "난형난제"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박 변호사는 장관 입각을 노리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지금 한나라당 의원들 가운데 상당수자가 장관을 하고 싶은지... 거의 노골적으로 장관 하고 싶다고 이 대통령과 청와대에 계속 사인을 보내는 몸짓들을 하고 있다"며 "이건 안되는 일이다. 장관을 하려면(법에 금지는 안 되어 있지만) 의원직 사퇴하고 그리고 '나 장관시켜주십시오'라고 해야 해요. 이게 대통령 눈에 들어가도록 한다는 것은 삼권분립 구조아래서 입법부 국회의원이 저쪽에 슬슬 기겠다는 소리밖에 더 되나?"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