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과 출신이고 수출에 자유시장 이야기가 계속 나오길래 간력하기 나마 적어봅니다.

 1.수출이 아닌 이유

수출과 수입, 즉 국제무역은 기본적으로 일정 수준의 자유무역을 전제로 합니다. 즉 경제주체들이 자유롭게 생산하고 교환하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제가 산미증식계획으로 식민지 조선의 경제를 좌지우지합니다. 또 일본으로의 쌀 이전량을 결정합니다.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생산과 교환을 결정하고 있고 이것이 제국주의의 경제논리입니다. 여기에 자유무역이 어디 끼어드나요? 수출이요? 당시 조선이 일본이 대등한 국가로 취급받지 못하는데 수출이요?

저는 어느 경제학 경제사 문헌에서도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생산과 교환을  결정한 뒤 일방적으로 하는 교환을 수출수입이라고 부르는 경우를 보지 못했습니다.


 2.수탈인 이유

국가 간 무역, 즉 국제무역과 한 국가 내의 지역 간 교환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국제무역은 비교우위에 따라 두 국가 모두의 후생을 증가시키지만, 지역교환은 절대우위가 있는 대지역이 소지역의 후생을 뺏어갑니다. 그래서 산업화 과정에서 농촌에서 산업도시로 부가 이전하고 지역불균형이 커집니다.(김신행 김태기 공저 <국제경제론> 5판, 8장3절 '국가경제와 지역경제'의 내용)

당시 식민지 조선은 일제의 속국이자 지역이고, 그래서 경제계획도 일제의 마음대로 할수 있었습니다. 산업화가 진행된 일본은 조선에 일방적 교환만이 가능한 산업구조를 강제해 조선을 수탈합니다. 즉 강제병합된 일본제국의 경제구조에서 일본(흔히 '본토') 지역은 조선 지역을 계획적으로 수탈했습니다. 정치 용어가 아니라 경제 용어로 말입니다.

이런 결과는 본래 같은 국가였다면 한 지역의 발전을 위해 다른 지역을 희생시키는 형태를 보이지만, 제국주의 국가는 식민지 국가의 주권을 박탈하고 본국의 발전을 위해 식민지국가를 수탈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사실 일본인과 조선인의 시민권은 엄연히 차별받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을도 동일한 지역이라 부를 수조차 없지만 말이죠.  그래서 '식민지'라는 특수한 용어가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