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아버지 명예회복 차원? 고영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국보법 추진은 공산주의자”

현재 검·인정 체제인 중학교 ‘역사Ⅰ’과 ‘역사Ⅱ’, 고등학교 한국사가 2017학년도부터 국정 교과서로 바뀐다. 정부와 여당은 다음 주 중 이 같은 내용의 교과서 발행 방식에 대한 고시를 행정예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2017학년도부터 국정 교과서를 중·고교 교과과정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국정교과서 체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는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 '여론이 좋지 않을 수 있다' 의견이 나왔지만, 박 대통령이 '국사 교육은 단일 교과서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앞으로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데 있어 균형 잡힌 국사 교과서가 필요하다'는 대통령 의지가 반영됐다"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한겨레도 "박 대통령의 ‘국정화 드라이브’에는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회복’ 열망이 투영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며 “청와대 내부에서도 애초 국정과 검정 2~3종 병행 발행 정도를 고려했으나, 박 대통령이 끝내 국정 단일 교과서 발행을 고집했다. 박 대통령은 아버지 ‘탄신’ 100주년인 2017년에 맞춰 국정 교과서를 통해 아버지의 명예회복을 하고 싶어한다”는 사정을 잘 아는 학계 관계자 말을 전했다. 

문제는 국정교과서 공론화와 동시에  현행 교과서들에 ‘좌편향’ 딱지를 붙이는 이념전쟁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여당은 이념적으로 균형 잡힌 한국사 교과서를 만들려면 국정교과서가 바람직하다가 주장하고 있고, 야당은 “국민의 역사 인식을 통제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경향신문은 "‘역사 전쟁’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는 셈"이라고 보도했다. 

▲ 한겨레 3면 기사

동아일보도 "10월 유신 교과서로 돌아갈 수 없어"

신문들은 대체적으로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경향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다원성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다양성은 역사교과서의 생명이나 다름없다. 이를 무시하고 하나의 역사만을 고집한다면 교과서를 보수정권의 이념도구로 삼으려는 목적 외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도 사설에서 "검정제부터 대대적으로 뜯어고쳐야 할 일이지 국정화 전환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진단과 처방이 잘못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10월유신에 대해 ‘우리는 한국적 민주주의를 정립하고 사회의 비능률과 비생산적 요소를 불식해야 할 단계에 와 있다’고 가르친 1974년식의 국정 국사교과서 체제로 돌아갈 순 없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도 사설에서 "우리는 누누이 정치권의 역사 교과서 개입을 경계해 왔다. 세계 10대 경제 강국인 우리가 역사해석의 권리를 국가가 독점하는 국정으로 회귀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대다수 국민과 역사학자·교사들이 국정화를 반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정화는 결코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조선일보는 현재 검정 고교 역사 교과서 집필진의 60%이상이 진보좌파라며 박 대통령에 힘을 실어줬다. 조선일보는 "전교조·역사문제연구소·민족문제연구소 등 진보 단체 소속이거나 국가보안법 폐지 선언 등 시국 선언에 참여한 인사들"이라며 "이들은 부의 수정 명령에 대해 소송으로 대응하며 정부 조치를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 동아일보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