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각카의 정책중에 미디어에서 좋게 표현되는 것중 하나가 보금자리 주택 사업입니다.....

각카가 과연 서민들 따스한 보금자리 만들어 줄려고 그런 것이겠습니까?

보금자리 사업에는 커다란 꼼수 4가지가 존재합니다.


1. 무주택자 서민들 마지막 빚까지 긁어모으게 만들어서 부동산에 투자하도록 만듦.

보금자리 사업들 대부분은 서울 외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광역교통대책망도 아직 부실한 지역

들임에 분명하지만, 언론을 통해서 실수요자들에게 꼭 필요하고 좋은 위치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소위 '로또'로 분위기를 몰아가면서 어떻게든 청약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는 집에서도

어떻게든 다들 로또사듯이 청약하니 해서 당첨되면 대출받아 부동산에 투자를 직접적으로 유도

하는 것입니다. 빚으로 말입니다.


2. 경기침체로 망해가는 건설사들 구원작전.

기업에서는 회전율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너무 튼튼하고 좋은 상품을 만들어 팔던 회사가

그 상품을 가질만한 사람들은 다 가지고 고장도 안 나니 더 이상 사주는 사람이 없어지니 망했다는 

말이 있던것처럼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안그래도 경기침체에다가 주택보급률 100%돌파로 건설사

들이 손가락만 빨게 되는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건설업계 출신인 각카가 옛동지들을 모른척하실

순 없겠죠... 일단 4대강으로 숨통을 튀운 다음 보금자리 등으로 건설사들 일거리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3. 기존 집값 방어의 마지노선.

보금자리 아파트는 처음에 '반값 아파트', '로또 아파트' 라는 수식을 달고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각카는 원래 이렇게 할 생각이 전혀 없었죠. 그래서 처음 등장때만 반값이라 서민들을 위한다는

소리 해놓고 은근슬쩍 기존 시세의 70~80%로 한다고 말을 바꿉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기존

집값 아무리 하락해도(이미 하락이 대세기때문에) 지금의 70~80%선을 방어할 마지노선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보금자리 주택은 기존 아파트들보다 대중교통도 불편하고 인프라도 부족하고 건

축자재도 고급스럽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기존 집값의 70~80%로 팔아서 성황리에 분양을 마치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기존 아파트를 아무리 낮춰서 팔려고 해도 70~80%의 가격대에 아예 팔 수도

없게끔 만든 것입니다.(아무리 그래도 보금자리보다는 우리가 비싸야지!)


4.땅값을 떠받듦으로써 집값 방어의 효과를 낸다.

정부에서 보금자리 주택 사업 하겠다고 한 후 짧은 기간동안 보금자리 지구 지정이 벌써 수차례나

있었습니다. 한번에 몰아서 훅 발표한 것도 아니고 조금조금씩 어느어느지역이 될 지도 모른다는

말을 흘리기도 합니다. 이것 때문에 토지보상금을 노리고 각종 투기자본들이 수도권의 빈 땅들을

(특히 서울에 접한) 공략하고 있습니다. 한번에 발표 했다면 기대감이 크지 않았겠지만 나눠서

계속 추진할수도 있다는 얘기 하면서 분위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값이 오르는 지역이

금융위기 이후에도 꽤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일부 대지지분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땅

값이 어느정도 유지되거나 상승한다면 아파트 가격도 자연스레 떠받쳐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