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log.naver.com/hmong76/70124286810
(당연지정제 폐지와 건강보험붕괴 (DC 의 Interstella 님 글) - 반말등이 있으나 내용이 좋습니다.)

http://blog.naver.com/donodonsu/100049829343
(시골의사 박경철님의 글)


오유 눈팅족입니다. 현재는 보험설계사, 장기보험이라고 하여
주로 사람이 아프거나 다치거나 하는 경우의 보험을 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국이 하도 어지러워 여러분야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서로 대립하고, 토론하고 있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지식이 미흡하여 도움을 드리기 어렵고
그래도 조금이나마 알고 있는 보험 관련하여 지식, 의견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보험관련해서 역시 의료민영화 에 관한 관심이 많습니다.

찬성하는 분들도 있고, 반대입장인 분들도 있고,
의료보험 민영화의 전단계인 영리병원 설립추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것이 현재 시점입니다.


얼마전 통과된 FTA 관련하여 의료서비스의 개방, 국민건강보험의 유지는 하겠다고 정부가
공언하고 있는데...그런데, 이와는 달리 당연지정제에 대한 이야기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뭐... 정부의 말을 못믿게 된것이, 국민의 정부신뢰도가 떨어진것이 이번정권의 가장 큰
실패요인이며, 이는 모두 정부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의 폐지가 우려되는 이유는, 당연지정제의 폐지와 영리병원의 설립으로 인하여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이 악화되고, 그 기능이 축소되거나 유명무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의료보험이라는 것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국가의 사회보험인데,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 국민이나 거주외국인들이 의료비의 부담을 더는 것입니다.
당연지정제 폐지와 영리병원설립, 그로인하여 영리병원들의 국민건강보험 미가입
(민간보험사와 업무협의)이 되고 그로인하여 의료서비스의 계층간 차별이 이뤄지는...

이런 이야기는 많은 글들이 있으니 위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사나 정부부처의 입장이 아닌 설계사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겠습니다.


당연지정제 폐지이전의 의료실비보험과 보장성보험의 가입자는 어떠한 보장이 가능할까???
라는 점에 주안을 두었고, 전적으로 개인적인 예상입니다

당연지정제가 폐지가 되면, 영리병원이 설립되고, 양질의 서비스가 이뤄지며
이러한 영리병원에서는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게 될것입니다.
병원의 수익을 중시하는 영리병원에서는 당연한 것일수 있습니다.

의료실비를 중점으로 보았을때, 의료실비에서는 병원비를 준다 라는 내용과 함께
공제금액등의 명시를 하면서, 국민건강보험의 미적용시에는 40%(일부보험사 50%)를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과거에는 미납자나 외국에서의 치료등등이 해당되었으며
영리병원등이 설립되면 해당 병원에도 적용이 될 만한 조항입니다.

영리병원은 병원비가 현재수준보다 몇배이상의 인상이 예상되기 때문에,
환자의 부담은 몇십배가 될수 있습니다.
의료실비 가입시 거의 모든 금액이 보상이 가능했는데, 몇배가 된 보장의 4-50% 라면 어떻게 될까요?

괴담아닌 괴담으로 맹장수술시 900만원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현재 병원비를 50만원이라 가정하고, 많이 줄여서 영리병원에서 1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현재는 입원시 90% 보장되어 5만원이 환자부담이지만,
영리병원에서는 40% 지급후 60만원의 부담이 되는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50, 100만원 단위가 아니라 단위가 커지게 되면,
정말로 병원비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드라마나 영화가 내 이야기나 주변이야기가 되는것입니다.
영화 식코를 보시면 미국의료보험의 시스템을 보실수 있습니다.

거기에 영리병원에서의 치료를 위한 새로운 보험이 출시될것입니다.
영리병원의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보험료도 고액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는 일부 부자들만 가입이 가능할것입니다.
 
미국식의 의료시스템이라면, 위의 고급형 보험보다 저렴한 보험상품도 출시가 되겠지만
보장내용의 제한이 많이 생기게 되고, 일부 병원에서만 진료가 되는 경우도 있을것입니다.
지정된 병원 이외에는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인데,
응급상황에 가까운 병원을 두고 멀리 가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것이지요.

빈부격차가 경제력에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목숨이 누구는 비싼목숨이고, 누구는 값싼목숨이 되며,
이러한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벌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급한 환자가 우선이 아니라, 병원에 돈이 되는 환자가 먼저 진료와 치료를 받게 되는것입니다.
의료라는 것은, 의사를 존경하는 것은 직업적인 윤리의식과 생명을 구한다는 경외감이 있는것인데,
개개인의 의사의 힘으로 바꿀수 없는 시스템으로 인하여 금전과 생명을 비교하게 되는것이
오히려 더 문제라고 봅니다.

그 외에 진단비, 입원일당, 수술비등의 정해진 금액이 지급되는 정액담보특약은 동일하게 지급될것입니다.
다만, 해당 금액으로는 병원비의 충당에 부족한 경우가 많을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시점에 맞는 보험의 가입이 있어야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부족한 부분의 추가가 되어야
하지만, 추가분의 보험료가 너무나도 높아서 이전보험을 유지하면서 부실해진 의료서비스를 받게되거나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계사 일을 하고 있는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새로운 보험이슈로 추가적인 가입으로 인하여 소득이 늘어날것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사회적으로도 민영화는 있어서는 안될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몇달전에 적은 글이고, 개인적인 내용이라 틀릴수 있으나,(건전한 태클은 환영합니다)
보험약관등의 내용으로 이전에 가입하신 보험에 대하여 어떠한 보장을 받게 될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림을 중간중간에 어케 넣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