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게시판,열린광장게시판에하나씩싸지릅디다.

눈팅만하다가글남깁니다.
오유는스스로중도좌파를외치지만...솔직히일베와다를것없다는생각도가끔합니다.
적어도자신을향한비판을외면하려고만하는모습에서는요.
그래서오유에서흥하는시사논점들에대해다른생각을한번써보려합니다.
건강한비판은건강한사건을이끌죠.건강한오유를기원하면질문올립니다.
논리적답변을기대합니다.

1.무상복지
보편적복지라고도불리죠.궁금한것은한가지입니다.
보편적복지가선별적복지보다나은것이무엇인가?
토론을봐도복지를늘려야한다는것만을외칠뿐보편적복지의유용함은별로논의되지않습니다.
세금을많이걷지않더라도,무리한국책사업만안해도보편적복지를할만큼의세금이나온다?
문제는그세금을왜선별적복지가아닌보편적복지를통해서사용하냐는것이죠.
복지라는게위에서많이거두어서아래로돌리는,하나의순환과정인데.
세금은차등적으로걷고쓸때는다같이쓴다?
복지의기본개념과상반되지않나요?
무상급식만해도.이건희회장의손자도밥을공짜로먹는다는말인데.....이해가되질않네요
복지를늘려야한다는것에는동의하지만.그형태가보편적복지여야하는이유는모르겠습니다.
사실세금증가없이무상복지가능하다는것도말이안되구요.
스웨덴을보며무상주택과의료까지외치는것은더더욱말이안된다봅니다.
북유럽3개국을제외한다른국가들이실패한데에는그이유가있겠죠.이부분은그냥넘어가겠습니다.

2.한미FTA
1)농민의피해:
현재한국쌀시장은국내독점이죠.농민들이정한값이바로소비자값이됩니다.그러다보니풍작때는가격을높이기위해썩히고버리는일까지생기죠.
저는개인적으로경쟁을통한성장을중시합니다.너무보수적인가요.죄송합니다.
농민도경쟁을해야한다고봅니다.
우리가맨처음칠레에서값싼돼지고기들어올때,한돈농민들망한다고했지만,그렇지않습니다.
경쟁을통해생산원가를줄이려는노력을통해가격도맞추고,비싸더라도국산사먹는국민이있기때문이죠.
기본적으로마트에천안쌀과캘리포니아산쌀이있다면.무엇을선택하시겠습니까?
경쟁을통해가격도낮추고기술도발전시켜서수출까지노리게되는것이FTA이후국산쌀일것입니다.
2)민영화병원:
한때모든병원의진료비가오를것이라는루머로퍼졌던부분이죠.
이건선택의문제입니다.그냥동네병원가실분은가고,비싸더라도제주도에있는존스홉킨스가실분은가는겁니다.
단지비싸다는이유만으로선택권에제한을두는것은웃긴일이죠.
비싸다고독일명차수입반대합니까?비싸더라도벤츠탈사람은벤츠타는겁니다.
민주당이외치는무상의료실현되면존스홉킨스도공짜로이용할수있겠네요.(농담)
3)스크린쿼터:
스크린쿼터를늘리지못해한국영화다죽는다?
일단국내상업영화는CJ를중심으로대기업이제작합니다.
상업영화의흥행보장을위해스크린쿼터보장하라는것은대기업특혜죠.
세계화를외치는분도있는데,국내시장에서도제대로경쟁하지못하면서세계시장에서가능할까요.
지금도국내에서만도스크린쿼터로일정수입이올라오니까,발전할생각도안하고있죠.앞서말한경쟁을통한성장을생각해볼때입니다.
독립,예술영화다죽는다?
기본적으로독립영화예술영화는그유통구조자체의열악성을따질때지스크린쿼터의문제가아닙니다.
스크린쿼터증가막는FTA반대하시는분들만일년에독립영화한편만보셔도해결될문제라는것이죠.
4)공공서비스민영화:
이부분은토론을보신분이라면해명이되었겠죠.끝장토론찾아보세요.
인천공항같이국가적으로도이윤을남기는산업이라면민영화로서국채상환에도움이되지만.
지하철같은부분은이미이윤을남기는사업이아니라민영화시킬가능성이없다고합니다.
상수도역시마찬가지구요.하수도부분은아직논쟁이많죠.
5)ISD:
이부분만큼은저도수정에동의합니다.
지금도국내기업한테깨지는정부인데,해외대기업하고법정에서붙는다면...피해가많겠죠.
곧재협상한다던데.좋은결과있기를바랄뿐입니다.
한가지확실한것은,지금상황에서ISD폐기만을외치는것만큼우스운일은없다는것입니다.
우리는한곳을봐야합니다.옳은말만외치는것이아닌,최선을외치는국민이되어야합니다.

3.나는꼼수다
기본적으로나는꼼수다는좋아하지않습니다.
스스로보수로기울어진언론의균형추를맞춘다며스스로의열할을과대평가하지만.이미반정부로돌아선이삼십대의목소리를대변하는역할정도밖에하지않는다고생각합니다.일종의물타기죠.

정봉주의원이잡혀들어간것을보고.정부의압력이다말이많더군요.근데이거생각해보셨나요?
이번일로가장피해를본사람이누구일까요?정봉주일까요?MB일까요?
백이면백.MB입니다.
정부와반대에서있던사람이정당하게든비정당하게든피해를받는다면,진짜피해를보는쪽은정부입니다.
정봉주의원한분감옥에넣는것이,수백만국민의악감정을불러일으키는것보다좋을까요?
오히려정봉주의원에게수감사실은훈장이될것입니다.지금여러분들이보듯이.
정부에서압력을넣을리가없다는가장큰이유죠.
이번판결내린사람이PD수첩에무죄를준대법관이란사실?정봉주의원과박근혜의원이말한것이,기사전달이냐가설확실시냐의차이나,또는해당사건에대해말한시기의차이로인해,한분의위법한분은합법이라는사실?
별로중요치않습니다.
아쉽게도법관들은,법정에서만큼은정치적중립성을지키는분들이기때문이죠.그들은PD수첩이든정봉주의원이든,박근혜든정봉주의원이든,한국헌법대로판결합니다.
마지막으로이번사태에대해누군가미니홈피에남긴글로마무리하죠.

"우리는어려서부터선입관을길러왔다.큰힘을가진자는악한자,그에맞서는자는착한자.정치를보는눈도마찬가지다.어떤정권이들어서든반정부세력은인기를얻는다.올해나는꼼수다는많은인기를얻었다.국민의인기를등에업고선죄를지어도영웅이된다.이보다더한꼼수가있을까.먼앞날자신의죄에면죄부를씌울대단한꼼수다."

오유분들의매몰차면서도논리적인비판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