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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유죄! 대법원이 꽤 무리수를 두었군요
게시물ID : sisa_23103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쥐루~사!
추천 : 5/7
조회수 : 455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2/09/27 10:58:19

사후매수죄에 대한 헌법소원이 이미 들어가있는상태인데 어떻게되는지 기다려보지도 않고 질러버렸네요


만약 헌재에서 사후매수죄 위헌판결나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자동으로 무죄인데

대법원은 개망신이고


위헌나오면 어떻게 수습하려고 그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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