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량수탈 일본의 전후 지원이 한국 발전에 기여했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의 과거사 왜곡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큰 사진은 지난 2013년 당시 비밀해제로 국가기록원이 공개한 자료에 일제가 식량 수탈을 위해 제물포항에 미곡을 쌓아놓은 모습. 아래 작은 사진은 일제가 한국에서 수탈한 쌀을 일본으로 가져가기 위해 군산항에 쌓아둔 모습이다. 문화일보 자료사진

“일제 제국주의의 식민지정책은 한국 민족에 대해 사회경제적 수탈을 극대화함과 동시에 다른 제국주의 열강의 식민지 정책과 비교할 수 없이, 한국 민족을 지구상에서 영원히 소멸시켜 버리려는 ‘한민족 말살정책’을 강행한 것입니다.” 신용하 서울대 명예교수는 31일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일제의 식민지 정책이 각종 간악한 제국주의 식민지 정책들 중에서도 가장 극악한 이유는 이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허구성이 드러난 식민지근대화론의 연장선상에서 일본의 전후 지원이 한국 발전에 기여했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과거사 왜곡 역시 “어불성설이자 기만논리”라는 지적이다. 세계에서 가장 악독한 일제의 수탈과 조선인 및 한반도 유린 실태는 최근 학계의 연구성과로 드러난 각종 경제통계로 확인되고 있다.

허수열(경제학) 충남대 교수는 “한국의 농업생산은 식민지기에도 다소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1940년대에 농업생산은 궤멸됐고, 1955년경까지 미곡생산량 혹은 미곡의 단보당 생산량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며 “본격적인 변화는 1955∼1975년의 20년 사이에 이뤄졌다”고 분석했다. 허 교수는 “한국에서는 1960년대 중반 이후에 비로소 근대적 경제성장이 이뤄졌다”고 분석했다. 

일제는 국토 절반의 토지를 약탈하는 정책을 시행해 조선인은 대부분 소작농으로 전락했다. 

1910∼1918년 강행한 조선토지조사사업으로 한국 국토 총면적의 50.4%를 무상으로 조선총독부 소유로 약탈했다. 소작제도의 소작료율은 총 생산량의 평균 50∼60%로, 조선왕조 말기의 소작료율 33∼50%보다 고율소작료로 농민 수탈이 극에 달했다.

‘일제강점기 근대화는 해방 후 한국사회 발전의 초석이 됐다’는 주장 역시 허구다. 일제의 중화학공업 자본시설은 주로 38도선 이북의 북한 지역에 배치돼 있고 남한 지역에는 배치돼 있지 않았다. 북한 지역에 설치된 자본시설은 1940년 말 발전(92%), 화학공업(82%), 금속공업(90%) 등이었고, 남한에 배치된 시설은 주로 경공업이었다. 신 교수는 “광복 후 한국의 고도성장은 업종부터 새로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또 일제가 남긴 자본 시설과 철도·도로·교량은 6·25전쟁으로 남북에서 모두 철저히 파괴됐다. 이와 함께 1960년대 한국 고도성장의 주역이 된 기업들은 거의 모두 광복 후에 새로 창립되고 발전됐다. 신 교수는 “한국 고도성장·경제 발전의 견인차가 된 1000개 기업을 뽑아서 실제 창립 연도와 내용을 보면 99% 이상이 광복 후 새로 창립됐다”고 밝혔다. 

일제강점기 한국공업 생산구조는 한국을 일본 공업제품의 독점적 판매시장으로 개편하고, 한국을 대륙전진 병참기지로 개편하는 정책이었다. 식민지시대 공업생산구조의 대일의존성과 종속성은 중공업 시설 입지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신 교수는 “생산 직후 제품의 일본 수송을 전제로 한 종속적인 것이었기에 거의 모두가 일본 수송에 유리한 항구에 설치돼 한국경제에 대한 연관 효과는 매우 취약했다”고 밝혔다.

일제하 인권 유린 실태도 심각했다. 중국을 제외하고 1만2627곳의 국내외 작업장에 780여만 명의 인력이 강제동원됐다. 일본과 한국 통계자료에 따르면 남양군도·사할린 등에서 강제 징용 중 사망한 수는 15만 명에 이르렀다. 

정혜경 동북아재단 강제동원 진상규명위원회 제1과장은 조선인 노무자 동원 작업장은 일본에 4042개, 한반도에 8313개, 남사할린에 77개, 태평양·동남아에 118개, 만주에 77개나 있었으며, 중국 작업장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징용령’ 공포 이후 1939∼1945년 사이 한반도 내 일제 작업 강제 동원 한국인은 약 480만 명이었다. 일본 본토와 남양군도 남사할린 등지에 노동력으로 강제 연행된 한국인만 약 153만 명이었다.

‘식민지 근대화에 따라 조선인들의 삶의 질도 향상됐다’는 식민지근대화론의 주장은, 조선총독부가 시행한 조선산미증산계획 기간에 일제의 식량 약탈로 한국인 식량소비가 급감한 통계자료 등을 통해 허구임이 드러났다.

1930년 171만 석이 증산됐음에도 1인당 연평균 식량소비량은 1918년 약 2021석에서 1930년 1694석으로 급락했다. 조선인의 실제 1인당 소비량은 5두2승5합(1928년 통계)으로 일본인 소비량의 1석 2두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1931년 극빈계층 총인원은 543만9000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27%에 이르렀다. 

한국인 봉급과 임금 통계에 따르면 조선인은 같은 일을 하고도 일본인의 30∼50%를 받았다. ‘숫자로 본 식민지 조선’의 편저자인 이계형 국민대 한국학연구원 연구원은 “1932년 당시 조선인 노동자의 1일 평균 노임은 90전인데 비해 일본 내지인 노동자는 1원94전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났다”고 밝혔다.

정충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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