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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대법원 판결제도가 어떻게 됨?
게시물ID : sisa_14999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단수
추천 : 0
조회수 : 31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1/12/22 11:27:11
이상훈인지 뭔지 대법관이 주심이라는데

이상훈 혼자서 판결을 내리는게 아니라 다른 대법관들 의견도 다 반영해야하지 않나요

이상훈 혼자 반대고 다른 애들은 다 구속 찬성이면 주심도 힘 못써서 이런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듦

물론 혼자서 판결내리는거면 그냥 변절자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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