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73667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와 서울시교육청이 20일 학부모 초청 교육행사를 공동으로 열고 현장에서 '한미FTA를 걱정하는 국민들'의 주장을 비판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해 "교육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공교육 신뢰도를 높인다'는 취지로 열린 이 행사에서 이주호 교과부 장관과 이대영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도 특강자로 참석해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공교육 신뢰도와 한미 FTA가 무슨 상관?
아예 유인물을 배포했다니....
판사가 페북에 FTA 반대 의견 적는게 정치적 중립을 벗어 난거면, 
이건 교육청이 정치 활동 하는 거 아님?

이대영 서울시 부교육감 이 사람 정말 문제 많음.
곽노현 교육감 재판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낙하산 인사로 임명된 사람인데,
원래 선거를 통해서 임명되는 교육감과 부교육감인 것인데 이 사람은 선거를 통하지 않았음.
부교육감이었던 임승빈이 사퇴를 하면서 추천으로 임명한 낙하산 인사임.

교육감과 부교육감은 선거를 통한 자리임.
곽노현 교육감과 서울 시민들은 이대영에게 교육감직을 수행하라고 위임한 적이 없음.

교육감직을 대행하고 있던 임승빈 부교육감이 사퇴를 했다면 그 이후에는
임승빈 개인의 추천에 의해서가 아니라 법이 정한 순서에 따라 실국장의 순서로 직무를
대행해야 함. 
게다가 사실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곽노현 교육감이 본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함.